법과 관련해서 많은분들이 요즘에는 관심도 많고, 

관련된 글이나 댓글도 많이들 쓰시는데, 

고려하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 '그랬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래야 한다' 와 '그렇다'를 구분하세요.

종종 법이나 법의 적용, 판례 등에 대한 글 또는 댓글을 보면

상상속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될거다

혹은 이래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그게 마치 사실인것처럼 '이렇다!' 라고 당당하게 쓰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네, 그게 도덕적이나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틀린 말일 수 있고, 

현행법의 해석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지요. 

어떤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특정 법에 대해 비판을 할 때에는

팩트에 기반해야지 상상에 기반하면 안됩니다.

2.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법조계의 오래된 악습이자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용어와 일상용어가 꽤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도 민사냐 형사냐, 혹은 형사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일상용어 기준으로 정리하다보면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완전히 틀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3. 블로그나 유튜브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 말 그대롭니다.

헛소리가 너무나도 많고, 틀린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호사 이름달고 적어둔 블로그가 사실은 사무장이 운영하는 블로그라서

이상한 소리가 적혀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슨무슨 블로그, 무슨무슨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라고 하여

그걸 고대로 믿었다가는 망신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실제로 블로그나 유튜브의 글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4. 법률과 관련된 기사는 걸러서 보세요.

법률 관련 기사들 중에서 제대로 잘 작성된 기사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아무렇게나 막 적어둔 기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사건 판결에 대한 기사를 쓸 때에는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제로 중요한 판결 내용은 건너뛰고 그럴싸해보이는 부분만 발췌해서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였는데 

판결문을 전부 보면 세상 현명한 판결이었던 경우도 종종 있지요.

법이 너무 어려운건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을 아는 사람이라면, 법조인조차 법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뉘앙스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

그냥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