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묘사한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이후에도 관세청은 통관을 막고 있지만 재판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세관 측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활용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리얼돌 이용을 막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9145913408
이 뉴스의 주인공인 딴지일보 미노루님은 관세청과의 소송전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김어준 총수의 딴지마켓에 입점해 합법적으로 성인용품을 팔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특이한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텐가, 딜도, 이런 제품들을 관세청에 노빠꾸로 정식 수입신고 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밀수로 편하게 이득을 취할 때 이분은 관세청과 소송을 하면서도 한국에 성인용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 청년의 고집은 결국 딜도 수입과 텐가 수입의 합법화를 이끌어내며 한국 성인들이 당당하게 성인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얼돌 또한 관세청과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몇개의 리얼돌을 정식 통관하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에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승소 뉴스가 올라오자 청와대 청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선략)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략)"
이 청원이 20만을 넘기자 관세청의 태도가 바뀌어 통관허용을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미노루님이 이 황당한 사건을 호소하기 위해 딴지일보 자게에 올린 글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을 지목하며 이낙연 전 총리에게 책임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676995711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가 국민 상대로 패소한 사건에는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누구를 위해 성인의 자유를 막았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이후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나서 임명한 최고위원 박성민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리얼돌 규제 주장을 두차례나 합니다. 결국 페미들 말만 듣고 새누리당 2D 인권법 수준의 아청법을 발의했다가 이선옥 작가님께 크게 혼난 송기헌 의원, 최혜영 의원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작가 : "페미니즘 세력에 아첨하는 졸속 법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53710CLIEN
국가가 성인의 리얼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리얼돌의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남성이 리얼돌과 실제 여성도 구분하지 못할 거라는 뇌피셜만 가지고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었던 딴게이 청년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가짜돌이라고 합시다 ㅋㅋㅋ
이낙연 진짜.. 정동영 시즌2 개막하려고 무진장 애 쓰네요
누군가 데자뷰를 일으킨다싶던게 그 인간을 연상시킨거였군요;
기본소득당은 리얼돌 규제가 선거 공약이었죠.
리얼돌이 성폭력 문화의 연속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자 취급했던 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43880CLIEN
인식수준이 참 뭐랄까..하..
머리에 뭘 넣고 다니면 세상 모든것들이 음란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건지
진짜 관세청장일까요?
할일 드럽게 없나봐요.
이런 건 얼마든지 팔아도 된답니다.
--- 인용 ---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실: 대통령의 지시까지 어기며 페미들을 진뜩하게 빨아재끼면서 심지어 이명박근혜까지 빨아재낌
누가? -> 나견이가
문통 뒤에서 칼꼽는건 정작 누구다?
이정도면 문통을 경쟁자로 보고 달려드는거 아닌가요?
문통을 깔아뭉개야 본인 기회가 온다는 보는거 같은데요?
진짜,
나랏 일 하라고 국회 보내 놨더니 남성 성인 용품 가지고 시비거는 데에 전력을 투구하는 작자들은 제발 좀 사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라고 구케이원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왜 생각하는 거라고는 남성들 삶을 괴롭게 만들 생각 밖에 없는 작자들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 오른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비난 받아야 할 행위일텐데 말입니다
이상한 놈이 있으면 상당수는 개신교더라
이낙연도 일단은 포함입니다.
통관 하려면 해당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 증명서 같은걸 제출 하라 하더군요.
하지만, 링크 해놓으신 글을 봐도 '추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합리적의심과 추측은 할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밉다고 해도 이글은 매도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이낙연의원의 해명을 요구할수도 관청의 해명을 요구할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이낙연 보좌관들 여기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해명 좀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뭐라고 호소하는지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 사건의 책임소재는 분명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
https://www.ddanzi.com/free/676995711
그리고 저는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이낙연 전 총리님을 나가 죽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면 꺼낸 것은 저도 참 실망 했습니다만 뭔 사건만 나오면 죄다 이낙연 만 죽일 놈으로 몰아 대는게...
하다 하다 이제 리얼돌까지...
확실한 물증으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이 이걸 해명 하는 것도 보기가 우스꽝 스럽고..
저쪽에선 팝콘 각 아닐까요?
2019년 6월 판결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는데 국민청원으로 여론이 바뀌자 조세심판원이 수입불가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거죠. 조세심판원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실이라는것도 사실이고요.
당시 조직도를 살펴보니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총리실 1차장이 결재라인에 있는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링크1)에 붙임에 보면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하부에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행은 최병환 차장의 전결사항인걸로 나와있는데요. 국민청원 떳을때부터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므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환 차장과 노형욱 실장은 행시출신으로 법조인들과 거리는 좀 있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이고 꽤나 오래 정치 생활을 했기때문에 걸치는 발이 넓을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럴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 위로는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으니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링크1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29629#AJAX
대통령 직속부하가 이낙연이었으니
회원분들 리얼돌 못사는건 문통탓이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