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문제는 트럼프의 탐욕,
코로나는 교회의 일탈이 망쳐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할만큼 했고 성과도 꽤 있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뼈 아프네요...
김현미의 중용,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이
이 정권의 성패 여부를 벌써 갈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나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저출산, 20대 취업률, 양극화
전부를 한번에 조져놨어요.
작년 총선까진 저쪽의 온갖 협잡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서울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는 평가는 암울합니다.
임기 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겠지만
너무 먼 길을 돌아왔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초조하네요...
+LH와 같은 적폐 청산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잘하고 있고 언론이 문제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에서 분노한 대중은 제대로 보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원인은 대중의 탐욕이지만, 그걸 순진하게 보고 부족하게 대응한 건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현미는 쓰지 말았어야 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 흐름 그래프를 보면, 세계의 부동산 가격 흐름과 커플링 되어있다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죠..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극적 가격 억제 정책으로 그나마 이 선에서 방어 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마치 문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식의 호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 초기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수요가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도 양적완화 10년동안 계속 되었고 유동성은 계속 넘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뉴타운,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등에 재건축 완화(40년->30년)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이 넘쳤죠..
박원순 시장에 막으면서 교통 호재는 계속 만들고 거기에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문정권이 부동산 가격 올린거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얘기하신 국제적인 유동성 과잉인데 왜 이 정부에선 투기 세력 타령인가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뻘짓을 해대는데도 좋다고 해주니 지금까지 이모양이었죠.
무주택자들이 평가하는게 맞죠
주택 보유여부 표기하고 댓글답시다
물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문대통령님 믿고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나이브 했습니다.
참여정부때 고생했으면서 또 고생하니까요
근데 문정부라서 이만큼 한다봅니다.
국짐당이 정권잡았음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저는 본댓글같은 댓글 주의했으면 합니다. 무주택자들 열받거든요.
스탠스를 문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는 쪽으로 밀고가야죠
'아닌데요' 이렇게 적으면 진짜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재테크에 능하고 돈이 되는 일을 쫒지요.
개인 주식투자 인구가 미국의 2배 이고,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상황이니까요.
아이고 글을 쓰다가 나중에 또 쓰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자영업자 비율을 나타낸것은 한국국민은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취지로 예를 들려고 했는데
망했네요
동의합니다.
부동산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쨋든 서민들을 위한 것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여부나, 부작용이 발생했던간에)
중요한건 언론 개혁 실패죠.
똑같은 것도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서 180도 바뀌니......일반 국민들은 프레임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강제로 조정하는 건 어떤식으로든 부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한심한 수구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패 입니다.
정책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시장에서 잘못 적용되면 실패인겁니다.
언론 개혁.
과거 시대에 비하면 뉴미디어 시대여서 언론의 힘도 약할 뿐더러 더 이상 국민들도 언론에 호도 되지 않습니다.
언론에게 책임 돌리기엔 너무나도 구차해 보입니다
그냥 대출관리정책이지 서민을 위했다 보기는 애매합니다.
가격을 몇배나 올려놨으니 실패한게 맞죠.
백번 양보해서 집값 안정됐나요?
연착륙했나요.
지지자들도 부끄럽게 변명하지 맙시다.
대통령 공약중 집값 잡겠다는게 내리겠다는게 아니라 많이 양보해서 가격 등락폭이 거의 없이 현상유지라는 의미라고 칩시다.
그러나 임기중 집값을 현상 유지도 못했고 안정화도 못했잖아요. 이걸두고 성공이라고 볼수는 없죠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식의 부동산 글 올라오면 바로 정해진 몇 분 공감 누르고
정해진 몇 분 리플 달고...패턴화가 되어있군요.)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비리 들춰내서 청산했으면 국민들이 박수 쳐 줬을겁니다.
민간 단체에서 이의 제기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러니 당연히 옹호가 안되지요.
4년동안 뭘 했길래.. 거기에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 출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것도 전 정부 탓이고 전 정부들에서 적폐 청산 못한거 청산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일인가요??
이명박근혜 시절 4대강 각종 비리를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난리였지만 배부분 뭉개고 솜방망이 처분했죠.
그땐 LH비리가 없었나요? 과연?
세종시 투기에 대해선 조용하죠??
가덕도 공항도 어떤 비리가 있을지 모르죠
다른 예타면제 국책 사업들두요
4대강 시절 비리들이 지금 처벌 되고 청산 되었나요??
이런 이야기하려면 정치 안해야죠.
이명박근혜 때는 없던 탐욕이
문정부 들어 갑자기 생기나요?
사람들의 탐욕을 무시한 각종 규제와 정책들로 끊임없이 상승한겁니다.
사람들의 탐욕 =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정권 초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 하면서 서울 주요 입지에 신축 아파트 공급 시그널 냈으면 집 안 샀을 겁니다.
그 집 기다리죠.. 그럼 구축에서 옮겨가는 분들 자리 나는 거구요
핑계 밖에 안됩니다.
전국 집값을 들고 오셔야지 왜 서울에서 제일비싼 아파트값을 들고 오셨을까? 그게 차이 심해보이는 자료이겠죠?
그리고 자료 들고 올땐 출처도 가지고 오세요. IMF 발 자료 첨부합니다.
IMF 집계 세계 집값 상승률…한국은 63개국 중 37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6336/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는게 더 올바를까요?
지방 으로 더 퍼져 나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OECD에서 발간한 전세계적인 도심집중화 전망 보고서 입니다.
현재 도심집중화가 전세계적 현상이고 2050년엔 전세계인구 55%가 도시에서 살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님 뇌피셜보다 이게 더 믿음이 가겠죠?
http://www.oecd.org/publications/cities-in-the-world-d0efcbda-en.htm
국내 부동산도 아니고
서울 부동산도 아니고
서울의 도심이라는 특정 중에 특정 지역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그게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가게끔(기업들에게 가게 끔) 유도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 입니다.
특히 큰정부를 지향하는 지금의 정부에서는 면피할 구석이 없죠
큰 정부라는건 시장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간섭한다는 의미 였구요.
인식을 바꾸는건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유도는 가능하죠. 문제는 주식에도 양도세 매길려고 했었죠.
주식으로 사람들 관심 가질때 장투 유도 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1.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서울 주요 중심지에 신축 아파트 대거 공급 기대감 - 잠재 수요가 몰림
2. 공공임대 아파트 지속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3. 보유세 상승 대신 양도세 감면(특히, 생애 첫 구매 주택자에게 혜택)
식의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민간에 놔두던가요.
용적률 제한하면서 재건축 승인 안내주고 재초환, 재건축 2년 실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사업자 혜택 등등 수많은 규제와 잘못된 정책 으로 대기 수요들이 패닉바잉 하게끔 벼랑 끝으로 몰아서 결국 부동산 가격 대폭 상승했죠.
지속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 했다고 생각됩니다.
전임 장관님은 부동산가격이 17%인가 올랐다는데 왜 이 자료는 다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4143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69318CLIEN
https://archive.is/fwRqB
https://archive.is/cFPZM
취등록세가 얼마인데.. 무슨 자전거래 합니까
양도소득세도 엄청 물리는데.. 집 거래를 안 해보셨으니 이런 말씀 하시고 공감이 20개나..
많은 분들이 얘기 해주셨지만
거래 건수에 비해 취소 건수는 극소수(그것도 서울음 더..) 그 취소 건수 중에서도 신고가는 적죠
저출산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온 문제이고 부동산은 2010년 이후 부동산으로 경제를 받치려던 것과 2020년 전후 코로나로 인한 투자 쏠림이 큽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하락&정체기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물론 하락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상으루 지금 결혼한 사람들 출산율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결혼자체를 안하구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신혼이면 신혼답게 원룸가서 오순도순 살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원룸에서 사는게 신혼답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셨네요.
집값이 오를수록 결혼/출산이 줄어들고, 집값이 빠질수록 결혼/출산이 증가한다고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미약합니다. 혼인건수 말씀하시길래 94년부터의 자료 찾아봤는데,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반례가 많네요. 04~07년에 집값은 많이 올랐을 때인데 혼인건수는 늘었고, 13~14년에는 집값이 빠졌을 때인데 혼인건수는 줄었습니다.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80
결혼을 많이하면 수요증가로 집값 상승할수있지만, 집값이 이미 압도적으로 상승해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자체를 못해요....
지금의 집값상승도 결국 박근혜정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공급을 옥죈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투기심리의 발달도 있구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는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자꾸 어렵게 찾으려고 하면 대책도 마련을 못해요. 지금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부동산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농후한데 자꾸 딴곳에서 찾으려구 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직 뿌리뽑지 못한 이전부터 내려온 적폐를
문재인 정권의 실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락을 의미하고 정부는 하양안정화를 원하죠.
사실 부동산을 못잡은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을 가만히 놔뒀다는겁니다.
폭등 노래 부르고 세력과 함께 시세조작을 많이 했죠.
메모나 열심히 해야죠.
오늘 점심은 샐러드 먹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4875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70211CLIEN
공감계정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22744CLIEN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공포심과 증오심을 부추기는게 저쪽 특기이고
IMF 집계 세계 집값 상승률…한국은 63개국 중 37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6336/
공감 계정이시네요.
1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 쉴드쳐준거
2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만든거
왠지 국토부 관피아들이 올린 정책안 승인한거 같은데.. 어쨌거나 장관책임이죠..
3그이후 4년전세때 전세대란 + 거래가 폭등 방지못한거..
흔히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서 국토부만 까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만큼이나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곳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빼고 국토부만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가장 큰 실패작이예요. 모든 세금을 깎아주고 다주택 투기를 장려했음. 2017년부터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지요.
거짓으로 집에 들어오는게 들통날경우 처벌조항도 강하게 했어야.....
임대차3법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젠 돌이키기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린 수도권 무주택자의 분노가 작지 않아요....
http://archive.is/FfaEA (공감)
http://archive.is/HpnLD (리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6996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8007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4304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9773CLIEN
http://archive.is/ByFgA (서로 공감)
공감 계정이시네요.
다른 댓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건 그냥 넘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한테 메모 남기고, 담번에 글 쓸 때 빈댓글 달리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댓글로 근거 남겨주세요. 제가 신고 권한이 없어서 운영진에 따로 신고하고, 판단 받고, 결과는 새 글로 올리겠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죠. 쪽지 확인하세요.
글 올라오고 일분도 안되어 공감 누르는 것도 자유
연속으로 이런 식인 걸 보고 느끼는 것도 자유
부동산 특정 방향 글마다 공감 누르는 것도 자유
입니다.
저 분들만 님 글에서 이렇게 활동하실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중 계정 혹은 작업 계정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받아들입니다. 캡쳐 몇장에 설명 애매하게 흐리지 마시고, 객관적 근거를 댓글로 명확히 기록해주세요. 운영진의 검증 결과에도 입장 고수하신다면 별도로 쪽지 드린 바와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적당히 하세요. 저는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특정 글들에 공감달고 리플다시는 거에 대한 거지 그에 대한 의혹제기 아닙니다.
저 분의 말씀은 같은 서로 대화명이 되나 시도해본 거라고 하셨었죠.
자유롭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럼 무엇을 의도하는지 댓글에 명확하게 적으세요. 그래야 제가 명확하게 대처를 하지요. 애매모호한 댓글로 빈댓글 유도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게 님의 목적이잖아요? 뭐가 문제됐건 댓글 곱창 나면 일정 부분 목적은 달성하는 거잖아요?
빈댓글이건 공감이건 개인의 자유지 누가 달라 말라 하는 걸로 보이세요?
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시죠?
제 의도를 님이 판단하고 프레임을 짜 넣지 마세요.
님께서 메모를 하시건 말건, 빈댓글을 다시건 말건 아무 관심 없습니다.
명확히! 다른 회원들이 커뮤티에서 저를 따돌리도록 유도하시는 행동이죠. 재갈 물리는 것도 아니고... 꼬리 자르고 구렁이 담넘듯 두루뭉실 넘어가신다면, 저는 그렇겐 못 넘어가죠. 그럼.
오히려 정부 실패 뉘앙스 글마다 찾아다니며 공감 누르는 분이 님의 글에도 다른 글에 하듯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님을 규정짓는 것 같은데요. 저 분들께 화가 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님을 따돌리도록 유도하거나 님께 재갈 물린 적 없습니다. 뭐가 두리뭉술한지 모르겠네요.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두리뭉술하다니요.
자유롭게 글 쓰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님께 말한 걸로 오해하실까봐 공감과 다른 댓글 보고 든 생각은 따로 괄호를 쳐서 적었네요.
여기서 어떻게 더 명확!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님을 따돌리도록 유도하시는 행동이고. 재갈 물리는 거고...제가 그렇게 하고 꼬리 자르고 구렁이 담넘듯 두루뭉실 넘어간다는 표현으로
없는 의도를 넣어 그게 사실인 듯 모욕하시는 표현을 남발하시면 저 또한 이건 못 참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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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내논 부동산 정책이 모두 삽질에 가깝죠.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값까지 급등 시켜버리면서 쐐기를 박았구요.
참여정부때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정권넘어가는거 눈앞에서 봤을 텐데 그 김수현이 또 불러드리는거 보고 기함 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98217CLIEN
이 글의 유일한 공감자시군요. 특정 글들에 자주 공감하시던데 존중합니다.
중국에서의 롯데 철수에 빗대어 우리 한테도 피해일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되어 공감 누른겁니다.
사상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 안하면 안되나요?
메모를 하시던 크게 신경 안쓰는데요.
이렇게 좀 쓴소리만 하면 과거 글 댓글 다 뒤져서 찾아내는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수꼴 애들 사상검증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입법의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임대차3법’때문에’ 전세대란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죠.
전세가 오르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몇억씩 오른적은 없었어요.
입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마르고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번에 받으려는 생각이 겹치면서 전세가 한꺼번에 급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1795CLIEN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김현미 잘하고 있다고 실드치면서 경질안한건 정책실수가 맞죠
정책이 나오는 족족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그걸 언론탓, 전 정부탓, 저금리 탓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클리앙에 오시면 지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사이트는 혹여나 어떠신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1795CLIEN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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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나 해주시길~
초기에는 이명박근혜 망쳐놓은 국정 보듬는 과정에서 정신 없었고, 이삼년으로 실패를 가르면 성공할 정부는 더욱 요원해지는 거죠.
정말 문재인 몇년 집권한다고 잡힐 거라 기대하셨나요. 비슷한 분이 몇 번은 더 집권해야 자리 잡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