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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이거 달려있으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세대별 아파트 출입문(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는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 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제4호 위반 으로 동법시행령〔별표10〕2.개별기준나목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에 해당.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0〕2.개별기준나목 

○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소방제도과 ？482(10.2.4)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신고대상 에 대한 위반 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건물 설계에 따라서 방화구획으로 포함되있지 않다면 설치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현관 방화문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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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건물에 사무실 입주했는데, 소방점검 나왔을때 저 말굽 떼라고 지적받아서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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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98132CLIEN

공무원이 이거 잡으려고 빡세게 단속할 일은 아예 없겠지만, 누군가가 엿먹이려고 신고하면 실제로 이렇게 처벌되는 사례는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