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분양받으면 반드시 살아야 하고(전월세 못주고) 어길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은 더이상 있을수 없어 새 아파트 입주장에서 싸게 전월세 살수 있었던 기회는 영영 사라진거죠
또한 전월세로 일단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돈을 모아서 후에 입주할 수 있었던 흙수저들의 길도 막혔다는 내용이구요.
법의 취지는 그런게 아닐텐데 결과적으로
청약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은 분양대금을 대출 조금만 받고 다 내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금수저로 국한되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뚜벅뚜벅 일을 잘해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 부동산에서 만큼은 똥볼을 계속 차는지....안타깝습니다.
자산으로 청약 평가를 하나요?
가능한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도 대부분 어려울겁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개천용이라도 자산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집을 사는게 불가능해지는겁니다.
바로 실입주를 못하지만 일단 분양받고 돈모아서 후에 들어갈 사람들(대체로 흙수저)와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대체로 금수저)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모자란 그러나 부양가족이 많고 오랜시간 무주택이었던 흙수저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거구요.
+ 더군다나 실입주 조건이 없으면 그걸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건 금수저인건 생각도 못하는듯
금수저들에게 얼마나 더 날개를 달아줘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막았어요. 오랜시간 기다렸고 부양가족도 많지만 돈이 조금 모자란 분들은 탈락이에요. 그럼 혜택은 청약점수는 그분들보다 낮지만 돈이 준비된 분들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 개천용이신 분들... 전문직이나 고소득직장인분들일거에요 그다음은. 부모에게 수억 빌리거나 증여받을 수 있는 금수저들이겠죠.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피해보는 사람 : 오랜시간 청약 점수 쌓아왔지만 돈이 모자라는 분들
이득보는 사람 : 청약점수는 낮지만(나이가 젊고 부양가족이 적은) 돈이 준비된 분들.
명확하죠?
그리고 추가로 생기는 문제는
기존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월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전세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송파 헬리오 입주때 전세가가 5억 까지 내려왔습니다.(지금은 12~15억 수준)
그런데 이제 그런 전월세 공급이 사라집니다. 집을 비울지언정 전월세는 못줘요 벌을 받으니까요.
그럼 저렴한 가격에 신축아파트 살아볼 기회또한 날아가버렸죠?
이제 이해 가시죠?
글의 요지는 청약 점수 쌓은 사람이 밀리는건 안좋고 돈많은 금수저들이 그 밀린 자리를 치고 들어와 집하나 보너스 받게 하는 게 지금 정책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다음주부터는 청약가점이라는 무기를 가진 흙수저들이 경쟁에서 다 탈락해버립니다. 금수저인 님에게 없던 기회가 생긴거라니까요?
실거주요건? 금수저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3년 비워놔도 남는다는 계산 나오는데 그냥 주소지만 옮겨놓고 집 비워놔도 별 타격도 없을텐데요..
간단히 말해 돈 모자란 흙수저의 기회 -> 가점 모자란 금수저의 기회 로 전이된거에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집사놓고 전세주기와 비교가 아니라 집 못사기 vs 집사놓고 비워두기로 비교하셔야죠
금수저의 포지션에서 봤을때 명확하게 유불리가 있는데 그건 자꾸 건너 뛰시는...
서울 신규분양받는데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기존 제도라면 청약 가점이 된다면 10억에 분양받고 7억 정도 전세 주면 실투자금 3억에 분양받을 수 있었죠. 3억 있는 흙수저도 당장 입주 못했다 뿐이지 청약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금수저면서도 청약가점 그정도 쌓일때까지 집을 한번도 안산 아주 특이한 분들(몇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도 청약받고 전월세 줄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현금 7억이상이 필요합니다. 흙수저 중에서 일부 고소득층 빼고 7억 현찰 들고 있는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입사하자마자 맞벌이로 연봉 1억 받고 1년에 5천씩 저축하거나 전문직따고 잘 풀려서 돈 모은 개천용 몇명 빼고 평범한 사람들 전세 안끼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모자라서 오랫동안 어쩔수 없이 무주택자였던 대부분의 흙수저들은 애당초 청약에 참여를 이제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청약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과거에 청약점수로는 택도 없어서 그냥 자기돈 주고 사야했던 금수저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할수 있습니다. 없던 기회가 생긴거에요 엄청난 혜택이구요.
님 주장과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는 사람 : 기존에 돈도 많은데 어떤 이유로 오랜기간 단 한번도 집 안산 정말 특이한 금수저
오랜기간 돈없어서 청약가점만 쌓인 흙수저
이득보는 사람 : 애시당초 청약은 생각치도 못했던 청약점수 모자랐던 금수저
열심히 돈모은 그러나 청약점수좀 모자랐던 개천용
맞나요?
이건 맞습니까?
특히 아예 비싸게 돈주고 살 기회밖에 없던 금수저들은 없던 기회가 생긴것이니 집 비워놓더라도 청약에 뛰어들 동인이 생겼죠
기존 제도에비해 개악이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나누게 되어 좋았습니다 편히 쉬시구요
그만큼 낮은 경쟁률이 나올거고 그 혜택은 증여받을 곳이 있는 분들(금수저)에게 가겠죠
서울 신규분양받는데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기존 제도라면 청약 가점이 된다면 10억에 분양받고 7억 정도 전세 주면 실투자금 3억에 분양받을 수 있었죠. 3억 있는 흙수저도 당장 입주 못했다 뿐이지 청약받을 수 있어요, 금수저면서도 청약가점 그정도 쌓일때까지 집을 한번도 안산 아주 특이한 분들(몇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도 청약받고 전월세 줄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현금 7억이상이 필요합니다. 흙수저 중에서 일부 고소득층 빼고 7억 현찰 들고 있는 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입사하자마자 맞벌이로 연봉 1억 받고 1년에 5천씩 저축하거나 전문직따고 잘 풀려서 돈 모은 개천용 몇명 빼고 평범한 사람들 전세 안끼고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모자라서 오랫동안 어쩔수 없이 무주택자였던 대부분의 흙수저들은 애당초 청약에 참여를 이제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청약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과거에 청약점수로는 택도 없어서 그냥 자기돈 주고 사야했던 금수저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할수 있습니다. 없던 기회가 생긴거에요 엄청난 혜택이구요.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는 사람 : 기존에 돈도 많은데 어떤 이유로 오랜기간 단 한번도 집 안산 정말 특이한 금수저
오랜기간 돈없어서 청약가점만 쌓인 흙수저
이득보는 사람 : 애시당초 청약은 생각치도 못했던 청약점수 모자랐던 금수저
열심히 돈모은 그러나 청약점수좀 모자랐던 개천용
그래서 뭐 손해보신 분이세요?
금수저 무주택자말고
훍수저로 착실히 저축한 무주택자들도 기회가 생겨서 저는 좋은데요.
개인적으론 손해본일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원으로 봤을때 정책의 실책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