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 이제 정부에서도 아예 언급을 안합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이슈사항 10개 묶어놔도 비교안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상황이죠. 나라의 존속이 걸린 문제이니...
2. 수도권 멸실문제
- 서울 내 노후단지 사용연한 이미 턱까지 찬 상황입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풀어줬어야 멸실되는 만큼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건데 다 묶어버리고 허가 안해주니 이젠 머지 않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죠
더 큰 문제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등... 여기도 머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쩔껀가요. 이들이 대 이동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임대수요 폭발할텐데.. 지금 전세대란은 차라리 별거 아닐정도로 여겨질텐데 말이죠.
이 두문제는 이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함부로 언급 못하죠 답이 없으니.
지방 균형발전 ... 이게 되면 어느정도는 할 수 있죠.
수도권 과밀화 방치하면 어떻게 해도 해결 않되는 건이구요.
헌재에서 관습헌법을 들고나와서 개판이 됬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