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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은 어제(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이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이자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인 479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7.15%인 4179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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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모회사와 동일수준 복리후생 ▲휴게소 및 주유소사업 이관 ▲도로공사 실무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4자 협의회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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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자회사로 편입되어서 수납원들이 모두 정규직화 되었고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죠. 몇 년동안 재판을 통해서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고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화 시킨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수납원들이 고용 불안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정년 보장이 되니 이런 문제점들은 없어졌죠.
근데 자회사로 편입하고 나서 복지문제와 도로공사와 동일임금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파업을 할 예정이라네요. 불법 파견으로 재판 -> 정규직화 -> 모회사와 동일한 복지 임금수준 요구, 요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프로세스가 대부분 비슷하네요. 결국 정년 보장 받으면 모회사와 같은 복지수준과 임금, 승진, 직급체계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네요.
고속도로에서 수납원이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요. 톨게이트 나갈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나가야할지 헷갈리것 같네요.
스마트톨링도 수납원 고용 때문에 연기되었는데... 이해관계가 참 첨예하네요.
공정성은 어디가고 일단 들어가서 떼쓰자
엄청난 취업난이고, 취업 문제와 직결 되다보니..
어차피 무노동, 무임금이고 모기업에서 어차피 필요없다고 했으니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만 보여주면
모기업 성공 예상해봅니다.
회사에서 필요성이 있어야 파업을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성공가능성이 없어보이네요.
공정하게 입사 조건도 동일하게 다 공사 시험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몇년전기준으로도 톨게이트미운영해서 떼먹힐 미납요금보다 저 톨게이트 인건비가 더 많어서 그냥 톨게이트 다 없애려한게 도공입니다. 정부가 엣헴하니 바로접고 깨갱했죠
이미 이런식으로 정규직화 된 사람들 다수가 동일복지 동일인사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 되면 뭐 해달라고 한다 뭐 해달라고 한다 하면서 경고했던 사람만 한트럭입니다.
거기에 생각없이 직고용으로 정규직화 해버려서 평생 보안업무 담당하던 사람이 사무직 팀장자리 가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난 합의조건이라든지..
결국 같은 업무를 본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불법파견 인정 되었고 임금차액소송에서도 진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으로 올라가면 도로공사 퇴직 무렵에 톨게이트 하나 수주 받아 몇 년 운영하고 나가고 했던 소사장 제도도 대법에서 불법으로 판결 났었죠. 이 모든게 아마 엮여서 같이 판결 난듯 싶어요.
이번 자회사는 소송에서 진 사람들이 아니라 소송을 철회하고 자회사로 들어간 사람들이라서 모회사 직원과 같은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사람들이 승소하니 자회사에서도 또 다시 소송 간다고 알고 있어요. 결국 어느정도선에서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현실과 이상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봐요.
일례로 여러가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가상 훈련을 여러 협력업체와 한다고 했을때 상황실에서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바로 지시를 내리면 불법인거죠. xx 지점에 불이 났어요. 훈련상황이라 상황실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통제하고 지시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거죠.
저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현상황과 맞지도 않고요.
자회사를 만들어 버렸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하청을 회사로 만들어서 운영할뿐인 형태는 잘못된게 맞는거죠
사람들의 이익집단은 선한존재가아닌데 계속 이상주의 접근만하니 이모양 이꼴이 반복되는겁니다.
자회사 만드는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문제되던건 하청을 주고 매년 업체를 바꾸면서 사장 바뀌는거에 따라서 고용조건도 바뀌고 잘리고 하는게 문제였죠.
기존 고용조건 승계하고 정년까지 보장되면 노동자 입장에선 나빠질게 없습니다.
/Vollago
왜 업무지시는 톨게이트 도로공사정직원에게 받는데 2년 넘도록 비정규직이냐고..
또 오만해 지는 댓글들.
빨리 하이패스 치워버려야지 너무 불편합니다.
/Picturediary
인천공항 사례를 본 다른 노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