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환기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반장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런저런 주제로 글을 쓰긴 했지만 부동산 관련한 주제로 모공에 글을 쓰는건 처음인거같습니다
이런거까지 나열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공수처 - 잘했다
코로나 관리 - 잘했다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3상 왜실패했지..
민주당 - 답답하지만 잘하고있는듯
대통령 - 노전 대통령처럼 집권여당과의 트러블이아니라 다같이 아울러서 가는거같아 좋다.
부동산 - 못했다.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종종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잘하고있다. 잘한다 이정도만해도 잘한거다
타국 대비 이정도 상승이면 훌륭. 이런분들 보면 신기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문대통령 취임초기에 현재 집값도 비정상이다 강한 규제로 미친 전세 미친월세에서 벗어나
안정화 시키겠다고 담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수석, 김현미 장관역시 뭐.. 집팔 기회를 주는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라며
집값이 내려간다는 어필을 계속했죠.
결과는 전국 아파트값은 65주째 연속 상승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
다 뭐 호갱노노나 부동산 관련 한번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1주일에 1억이오르네 한달에 1억이오르네
4억하던집이 지금 9억이고 이런상황이죠 근데 이런상황에서 어떤점을 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리 달릴 반박글에 대비하여 몇가지 달아놓는다면
1. 의도는 좋았다.
의도, 라는건 아무 의미없는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한의도 나쁜의도 단순히 회사 과장급만 돼도
'제가 의도는 이랬는데요.. 결국 결과는 안좋았지만요,,' 하면 물음표밖에 안뜨는게 현실입니다
의도는 중요하지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리고 당연히 집값을 잡는다는 의도로 접근했겠지 집값올려야지 ! 라는 의도로 접근하진 않았겟죠
2.투기꾼 때문이다
그런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집값을 잡으라고 있는자리가 장관의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컨트롤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줌마들이 버스로 몰려다니면서 부동산에서 집 몽땅사들여서 되판다 그러면서 시세 올린다
이얘기는 일반 국민들도 한번쯤 들어본얘기일겁니다.
예를들어보면 대단한 도둑이있어서 경찰이 몇년간 23번째의 대책을 내놨는데 23번다 실패했다.
그럼 이쯤되면 경찰잘못일까요 도둑 잘못일까요?
투기꾼때문이라고 하는분들은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 정부는 투기꾼한테 졌다. 라는걸 인정하는건가요?
3.다른나라에 비하면 많이 오른편 아니다
그럼 대통령 취임초부터 그때 2016년 당시 집값도 비정상이다 안정화시키겠다는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김현미장관이 그렇게나 집값 더떨어지기전에 팔아라 라고 했던말들은..?
결국 그럼 두분다 잘못알고있고 실언 한건가요?
4.원래 부동산 정책이란건 늦게 나타난다 그럼으로 기다려봐야한다
솔직히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4년차인 지금도 오르고있는 현실로 봐선 과연.? 싶은게 사실이구요
말그대로 새정부 들어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4번인 이유라고하시면 현재진행형이니까 결과를 말하긴 힘드네요
5. 박덕흠 주호영 ㄱㅅㄲ 해봐
종종 이런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 한테 미안합니다.
좋은 지지자 라면 무조건 덮고 지지하는것보다는 따질부분은 따지고 어필하는게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종종 보면 신앙 같은 느낌으로 무조건 잘했어 하는분들이 보여 하는말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어필했음에도 대통령께서 김현미장관에게 무한신뢰를 주셨고
역시 많은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된 이유중에 하나겠죠
지표는 저번주 리얼미터 지표입니다. 그에 관해서 이동형 라디오에서도 부동산관련해서 그런것아니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궁금하고 서로 이해할수있는 토론을 해보고싶습니다.
사펑까지 다 깔아놓고 지금 대기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s. 이번정부 부동산 못했어서 망해야돼 이런거 아닙니다 곡해는 말아주세요
일반인인 허니캣님은 알고계신데 정부 관료들은 몰랐다는게 되나요? 처음 8.2대책 나오며 강력한 규제로
집값 하락을 예고했는데 그럼 일부러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게 되나요??
지지자들은 사지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건 정상인가요?
일반인이 한말이 아니구요
장관님이 한어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집 사지마라 팔수있으면 팔라 하는부분들이요
김현미장관이 말실수가없다 생각하시면
더이상 할말이없습니다..
싶은생각이드는데 초기 집값 잡겠다는 강력한 워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대로 2~3년후에 집값 하락 (하락하면 2016년때로 돌아가나요..?) 이 된다 . 면
적어도 집값 하락은 6년 후의 일이라는건데.. 취임초기 한말은 그럼 뭐가되는건가요?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쥐고 안놓고있는거같아 보이던데 개인적으로 좀더 강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존재할때. 다주택자가 증가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기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분석해봐야하는거죠.
물론 우리같은 일반인이 하는것보다 정부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내려주면 더 좋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521280
이 전제를 이해하지 않고 정책만 얘기하는건 아무소용이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도 주요 요인이고.. 개인적으로는 정책 역효과가 나면서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한 부분이 크다 봅니다.
내릴거라 단언했지만 오히려 신규 물량이든 전세 물량이든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신호를 주면서 무리해서라도 구하려는 심리가 커진거 아닐까 싶네요.
주변에 결혼하는 후배들 경우보면 늦어지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까봐 부담이 크더라도 최대한 집 구매를 먼저 하려고 하네요.
예전처럼 월세(?)-전세-자가 보유 순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판단하는 것 같네요.
했는데 이렇게 딸랑 갖고나오시면 할말없어 이런걸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은비령님..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10년동안 만들어 진걸 지금와서 못했니 잘했니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시장이 법만 바꾸면 한 번에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동안 똥싸지른거 수습단계라고 봅니다
지금당장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해결돼서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좀 쭉 잘갔으면했는데 머리가아프네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다가 변비걸린것 마냥 찔끔찔끔 내놓다가 욕만 먹고 있네요
규제를 했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부동산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한다로 비판해야하지요.
결과는 저는, 전세와 금리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건, 제한적 규제입니다. 전세 대출은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매매만 둔 것, 그리고 특정지역에만 규제하는 것이요.
그것들도 다 따져보면 딱히 대안이 없어서 욕 먹을 이유도 없더라구요. 그럼 뭐가 최선이었냐,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문제고 또 부동산 문제 자체가 어려운게 문제죠.
23차에 나온정책이 취임초 8.2정책에 한꺼번에 나오고 핀셋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를 했으면
핀셋으로인한 풍선효과는 적어도 나타나지않았겠죠.. 부동산 문제 자체는 정말 어려운문제가 맞다고생각들어요
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왜 취임초기에 그렇게 강력하게 잡을수있다 어필했냐는겁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의 직격타를 맞고있었고, 곧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개다 역대급인 상태에서 올초 코로나가 터졌죠. 급격히 올렸을때 경제적 효과가 과냉각을 일으킬경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을겁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은 '이정도 규제면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킬수 있겠지' 오판한거죠.
정권이 부동산을 잡을의지가 없다.. 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나중에 2주택자이상 고위직은 내쫒은걸로 봐선 그건 아니었던것 같구요.
그냥 풍부한 시중자금의 유동성을 안이하게 오판한거라고 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행동하는거아닌가요
제가 내마당 여론조작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사람이 되는거겠죠
사실상 커뮤니티중에 친정부 성향의 커뮤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더라도 저는 일단 국힘당이 있는한 무조건 지지를 보냅니다.
모든게 노무현때문이다라는게 유행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지지 철회라는게 결국 그 당 좋은 일 시켜주는거라 보거든요.
전 당장의 결과보다 그 방향성을 믿어요.
비판적지지?? 그건 결국 나라 팔아먹을 인간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거니까요
1.부동산은 한가지만 보고 얘기하면안된다
근데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언하고 장담했나요 그렇다면 이부분은 정부의 실책이 맞습니까?
2.아직도 정책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언제 나오나요? 그럼 지금 이미 집값은 많이오른상황인데 이 집값이
2016년도 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 (취임초 했던말처럼) 내려갈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글 보다가 빈댓글 받으셔서 글 타고 오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실무자들은 쫄보였고, 대통령은 실무진 의견을 존중하는 분 입니다. 일부는 입법 사항이었고 그 땐 입법 마비 상태였으니 이 부분은 이해해주셔야합니다.
어느 누가 부동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시장을 상대로 크게 승부를 벌였고 완패한게 사실이죠. 다만 금리가 역사적 저점이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들 정책 방향성엔 동의를 하니까 참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정부 정책은 약합니다.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금리가 정상화 된다면 결국 소득과 집 값이 일치되는 지점까지 서서히 하락할거라고 봅니다. 공급이 부족하든 말든 수요를 억제하든 말든 말이죠.
그럼 뭐하러 이렇게 규제 한다고 떠들었냐인데 전세계 집값 상승률과 비교해보시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덜 오르긴 했습니다.
저는 토지는 국가소유 후 임대, 건물은 개인소유로 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번 박영선 후보 공약 중에 있더군요. 계속해서 국가가 토지를 사들이고 그 위에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면 조금 더 빠르게 주거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백만가지 국가 정책을 챙겨야 합니다.
국방, 외교, 노동, 공권력조정, 문화, 산업, 수출 ...
부동산은 그중 하나죠.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것만 침소붕대하서 정권을 비판할순 없다고 봅니다.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도 각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는데
과연 규제를 안했으면 집값이 안정되었을까요? 세율을 안올렸으면 안정되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심한 투기장이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내버려두면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급의 충격파가 일었겠죠.
이전이 거의 그런 상황이였으니까요 총리가 대출받아서 집사라고 광고를 하지않나!
부동산 3법 만들질 않나 아마 지금도 국짐당이였음 나왔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하늘나라로 갔겠죠!! 남미처럼요 ㅎㅎ
결과적으로 좋은소리 못듣고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는게 현실이죠.
장관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라는게 힘든거죠. 정권이 바뀐다? 언론장난질로 정신승리밖에없습니다.
본인의 스탠스가 뭔가요?
이런 글은..
본인이
1. 무주택자
2. 1주택 실거주자
3. 1주택 투자용으로 세주고 전세
4. 2주택자
5. 3주택 이상...
등등에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다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한가지 더...
2,3 년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이유나 그런게 있는 입장인지...
이런 걸 먼저 밝히는게 효율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산없는 고소득이라 청약이나 임대는 불가합니다
아마 1주택자면 집이있어 다행이다..
그때사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겠죠 굳이 뭐 이런글도 안올릴거구요
2주택자면 좀더 버틸까? 팔까..? 고민하고있을거같네요
제가 그걸 깜빡한거같군요
하지만 정책이 없었더라도 올랐을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요. 정부는 최대한 연착륙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정도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하는 사명이란게 있나요? 정부가 잘못한건 맞지만 원래 정부가 부동산 잡으라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주식폭락 막으려고 연기금 투입하는것도 부동산 제제하는 것도 다 '더 큰 피해와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이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게 옳습니다. 만약 집값 떨어지면 정부는 또 대책을 낼걸요?
'내가 집 사야하니까 내가 살수 있게 집값 내려놔'라는 투정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노력했지만 실패에 가깝고, 사실 그 어떤 정부도 잡기 힘듭니다. 인간의 한계이지 특별히 이 정부가 잘못한게 아니라는거죠....
집값 안정화에 의지를 보였고 어필했다는것입니다
문디그님 말이 맞으려면 애초에 자본주의에 맞게 시장에 맡기겠다 ! 했어야 하는거아닌가 싶습니다
사명은 저나 국민이 준게아닙니다 정권에서 사명을 갖고 시작한거지요
님 말이 맞으려면 시장에맡겨야한다는 말입니다..
님 말대로 정말 이제 어쩌겠나..싶긴합니다
다잘하는 정부는 없겠죠
무주택자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인들도 전세물량도 줄고 1-2억씩 오르니 망연자실 하구요. 소득대비 전세값이 더 빠르게 오르죠.
종종 보면 신앙 같은 느낌으로 무조건 잘했어 하는분들이 보여 하는말입니다.'
좋은 지지자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다른 잘한것이 있으면 믿어주는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몰락하는것이 아니라면, 모든 걸 아예 다 못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방향성을 보고 결과가 안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나머지 좋은 점들을 봐주는 것이 지지자입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비판적지지가 듣기는 좋습니다. 비판적 지지의 결과가 참여정부의 결실에 대한 왜곡과 노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과 언론, 사법부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전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지자들마저 비판적 지지한다고 나서는 순간 아예 초가삼간 태우게 됩니다. 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공수처법안도 비판적 지지자들이 더 많으면 또 다시 좌초되었을 겁니다. 검찰과 언론, 사법부가 얼마나 한몸처럼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지지자들 보고 나이브하게 비판적 지지를 하라는 말씀은 그냥 얻어맞고 있으라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님도 잘한게 더 많은 것처럼 평가하셨는데, 언론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잘하는것도 많은데,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 하던가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조차 가짜뉴스와 왜곡을 일삼으면서 여론을 호도해왔고 호도하고있죠.
지지자들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을 계속 이야기하고, 외신의 호평을 직접 보고 퍼트리면서 언론에 대응해 왔기에 문통 역시 버틸 수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수처도 가능했고, 코로나 선방도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는 그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악의적이고 가짜뉴스와 왜곡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마저 비판적 지지한다고 말하는 순간 균형의 추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듯이 말씀하셔서 적어봅니다만,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속에 있는 지지는 말 그대로 최소한 균형감 있는 공정한 언론과 검찰, 사법부등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 언론이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있는 공정보도나 했는지요?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했는지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조장하는 보도일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클리앙 하는 분들이나 현 정부 핵심지지층은 삼십대 중반에서 오십대 초반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평균소득도 높습니다. 정보습득이나 활용도 잘하는 세대이고 정치에 관심역시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판적 지지'가 이론적으로 좋은지를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 지지를 할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어떤 정부가 와도 언론이 이런 식이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동산 3법등으로 전국민을 투기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면서 투자를 가장한 투기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이미 성공한 상황에서 언론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들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루밍 하듯이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삼인성호를 하고 있고, 검찰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자그마한 틈만 생겨도 언론과 함께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세를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초기에 아예 보유세 강화등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주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사람들 욕망이 불타고 있고 언론이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상황에서 정책만 계속 바꾼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지지자들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거의 모든 언론과 심지어 정의당과 같은 야당마저도 저주하다시피 비난공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칭찬은 외신에서 호평을 받는 일조차 오히려 비판하거나 자그마한 틈만 보여도 무한 공세로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마저 비판적 지지를 외치는 순간 부동산 정책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칭찬하신 다른 정책들 역시 추진할 힘을 상실하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한 사람의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이 단점보다 크면 충분히 좋아할 수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 문제가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겠죠.
그러니 다른 건 보지 않고 그 부동산 하나에만 매몰되어서 하루종일 정부 비난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클리앙과 민주진영 지지자 분들의 대부분은 그 문제 하나가 정부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만 언급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하면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트리겠다고 물량공세 퍼붓는 언론과 국민의 힘등이 있습니다. 비판적 지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비판적 어조의 글만 올라와도, '친문 커뮤니티마저 고개돌리는 여론' 이런 뉘앙스로 호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금태섭,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들 극소수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영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인사들이 민주당 비판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당 내부분열을 야기시키는 보도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진중권이나 정의당이 민주당 비판할때 가장 많은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언론입니다. 이런 엄중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지지자들에게마저 비판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법제화 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지자들이 함께 버텼기 때문에 공수처도 가능했고, 코로나 정국에도 악의적인 언론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으면서 올 수있었습니다.
님처럼 비판적 지지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비판적 지지자에 가까웠고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없더군요. 적어도 현재 언론지형과 사정기관들 행태보면서 절감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 우선순위를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인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정부가 마음에 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도, 정치도, 정부도, 정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진영 정부가 들어선다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할 수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적 지지는 둘째치고 정책 하나하나를 트집잡으면서 그걸 통해서 정권 전체를 무너트리려는 악의적인 비난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까지 비판적 지지를 하라는 것은 전 공감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지금은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각자의 길 가면 될 뿐입니다.
제 글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온갖 언론과 검찰,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내에도 사방이 정권에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이만큼이나마 국정을 운영하는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적의 손에 잃어보신 분.
누구보다 개혁을 바라마지 않는 분이시죠.
공감합니다.
이렇게 정성들인 장문의 리플에 어떻게 화답해야
좋은 답변이될까.. 고민하다 포기했습니다
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말씀하시는거처럼 개혁이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왔으면하네요
지금 밀어주지않으면 무너진다는 부분에서
인상적입니다 장문의 정성어린 리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판할부분은 비판하면 내부부터 무너질수있고
그렇자고 성향상 무분별한 지지는 하고싶지않고..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걸리는거같으니
임기동안 꼭 정책과제들이 해결돼서 다음에는
좀더 건설적인이야기가 편하게 오고가길 기도해봅니다
그나저나 부동산이 어떻게 돼야 성공이라 판단하실 건가요?
성공이라면 위에도 올려놨지만 취임초 집값도
비정상이다 안정화시키겠다던 그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어야 성공이라 생각하겠지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실패가 맞죠. 지금 같은 상황은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에게 안좋습니다.
1. 2018-2019년 급등
실수요자 LTV 규제는 하면서, 갭투자자들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 실수요자는 신용끌어서 매수하고 갭투자자는 신나게 매수함. 저도 2018에 매수했는데 정말 일주일마다몆천씩 호가 뛰고 거래되는거 보며 스트레스였습니다.
금리 소리 하실까봐 2018 말 기준금리는 1.5 이상이었고 금리인상기였습니다.
2.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급등
주택임대차3법 중 갱신청구권이 소급적용 되면서 시장 내 전세 물건이 급감했고 전세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세 상승기에 강제 갱신을 인정해버리니 거래가능한 매물이 급감할 수 밖에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2000세대인데 전세 5개이고, 그마저도 올 초 대비 40프로 오른 가격입니다.
정책들이 너무 세심하지 못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모르는건지, 아니면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은 시장의 반동으로 3~5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보구요.
앞으로 3~5년 후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강력한 정책 내지 못했고, 그나마 강력한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가 내년도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정책 소급적용은 절대 안된다고 난리치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서 결과는 당장 내놓라고 하시더군요.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kbs에서 고참기자에 속하는 김원장 기자 같은 분들이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정작 kbs 메인뉴스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언론의 현실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원인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데, 갈등만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중에 공감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현실적 한계 역시 절감합니다. 거듭 불쾌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무 정성어린 리플을 달아주셔서
제가 송구스럽네요 ^^;
생각해보면 두번의보수정권이 무너진이후로
정말 언론이 독해진거같습니다 이정도로
편향적이였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들어요
달아주신 리플에 대해서 아마 저외에도
다른분들이 보셔도 납득하고
새로 생각하게되는 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참 글이 길어지는데도 정갈하고 잘읽히네요
글을 잘쓰셔서 정말 부럽습니다
밤이늦었는데 좋은밤되세요
지금 매수할돈이.. 작금의 집값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생에소득에비해 배는 올라버린
집값이니..
23차가 8.2대책때 나왔어야했어요.. 너무 하나하나
잠구면서 도망갈 시간을 길게준거같습니다
좀더 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급정책이 늦은것도 엄청 크구요... 임대차3법도 부작용이 크다고 다들 이야기 했는데 밀어붙이고 그결과로 현재 경기도 구석구석 두배로 집값 다 올려놨죠..
너무 상심이 큽니다.
전 아스트라 제네카 에대한글은
올린적이없으며 본문에서 한줄로 한번 언급했습니다
3상임상 관해서요 어제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승인이 미뤄졌다 하여 왜그랬지? 할뿐입니다
백신선택에 대해 뭐가어쩧다
이런글을 올린적이없는데...그부분에 대해
백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 ! 말씀하시면
이게 선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빠삭하지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드러난 수치만 보고 말하는것 뿐입니다
정부의 다른정책에 대해서는 크게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위에 적어놨듯이 잘하고있는거같다
정도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폭등해서 정치관심
없는 사람들고 집값만큼은 예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말구도요
조국 노회찬옹 관련해서는 글이나 리플 달아본적도
없구요
다만 예전 노유진 라디오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정도의 감상입니다 조국 이슈는 아예
관심껐구요
변을 좀더 해보자면 쥐콩만한 사업이라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받게되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머리아픈 이슈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힘이들어서 일부러 더 안보고 신경안쓰려고
합니다
저는 댓글을 달 때 원문만 아니라 대댓도 보고 다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의 부동산 댓글도 다 이해하시고 답변도 하시더군요. 23차네 82대책이네... 수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이슈 챙겨보는 아마추어 수준의 빠삭함이 무지하게 잘 느껴져요.
저도 이런 류의 댓쓰기 전에는 전글보기를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국노회찬 부분은 이반장님 얘기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반장님 꼬리 중 자주 보이는 분이 열성까이시더군요... 누구라고 찝어 얘기하지 않아도 이반장 님도 쓱 보시면 어, 저시끼 왜 나 따라댕겨? 어우 소름! 이라고 깨달으실 걸요.
솔직히 제가 이 댓을 쓸 때는 클리앙 분들의 집단지성을 빌리려던 의도가 커요. 헷갈린다거나 의심간다고 쓰면 딴분들이 보통 자료 달아주거든요. 근데 긍정이건 부정이건 자료도 없고 공감도 적은 걸 보니 다들 보류중 관찰중이신 듯 해요. 저도 그런 쪽으로 스텐스 잡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부동산 성공돼서 좋은 글로만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증 갖은거 하나로 의도와 분량에 상관없이 선동이 된다고 한다면
아스트라 백신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 하나로도 그렇게 곡해할수있다는 소린데
이래서 무슨 말 할수있겠나요.. ? 개인적인 견해로는 질병청이 여태 잘해왔고 어련히 알아서 AZN 들여올까
싶고 그와중에 AZN에서 3상 실패해서 추가 승인받는다 해서 왜 실패했지?하고 단순한 궁금증이 생겼을뿐입니다
그리고 클리앙에서 AZN쓴다고 누가 불안감을 갖나요..? 한국만 쓰는약도 아닌데요
무슨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심하게 받아들이시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생각이 다른것뿐이지 틀린것이 아니니 누가옳다 그르다 논할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부동산에관해서는 저도 배고파요님리플과 같습니다 이시기가 지나가고 의도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장문의 리플 감사드립니다
주말인데 주말 잘보내세요 ~!
공산주의뺨치게 법 고쳐도 지금 잡힐까말까인데..
그냥 이대로 무한한게 올라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결국 정책이 실패한게 아니라 국민들 무서워서 맨날 미지근한 처방만 내리는거고 그건 어느 정부나 똑같습니다. 보유세올리는거? 그거 질끔 몇프로올린다고 뭐 달라질까요? 다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거래가격에 더해집니다. 규제를 할려면 진짜 폭동날정도로 규제를 해야죠.
다음 정권 못잡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거죠 머 ㅋㅋ
일정상 프랑스와 이탈리아 4개 도시만 갔었는데요...
숙박은 주로 도미토리에서 했었는데도 비싸더군요...
더 놀란건 파리의 집값이었습니다...
조그만 골방이 수억을 한다고...
제가 묵었던 도미토리는 수십억짜리라고...
우리나라 원룸 수준의 방이었는데요...
선진국 주요 도시들 집값에 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아직 새발의 피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현재 평가하자면 실패같네요.
그래도 많이 아쉽죠? 완벽한 정책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부동산 할아버지가 와도 어렵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정책의 방향성 즉 기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줘야해요.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닥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머릴 맞대고 고민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초기부터 공급부족 및 핀셋정책으로 풍선효과 날꺼라 전문가들이 무수히 경고했는데 무시했죠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서울에서 2015년부터 멸실물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전세자금대출확대에 저금리까지 시장에 자금 공급의 길과 상대적 주택 부족이 2016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걸 재개발 재건축이 답이냐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오히려 단기적 멸실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요인에 주변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시세차익만 안겨주지요.
그래서 정부가 대량의 물량으로 신도시공급을 한겁니다. 멸실주택없이 대량의 공급이요. 다만 그 기간까지 이런식의 상승이 동반될 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패냐? 아니요 제 생각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게 맞고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갈때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와 미칠듯한 매수심리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꺼질때는 꺼집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국내에서 지난 30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긴축을 반복해왔고 그럴때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의 침체/활황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지금 현상이 새로울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주고 있고, 오히려 현재의 상승이 공시가 현실율이나 다주택, 고가주택의 세금측면에서 타당성을 입증받고 있으니 나중에 이런 부분이 집값 안정화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은 문제가 크지만 부동산 하락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폭탄돌리기의 긴장이 점점 커지는거죠.
이는 장기정책 관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닥칩니다.
어떤 부양책을 써도 집값의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경제성장 마이너스와 디플레이션이 만연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대응과 장기대응.. 일단 현재는 부동산증세로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장기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과열되면 규제하고 침체되면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못했습니다. 몇가지 큰 실수가 있었고 수습중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다만, 집으로 큰돈 번 부자들도 지금의 부동산세금을 감당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정권 바뀌길 바라며 버틸 수도 있지만 그이상은 힘듭니다. 그러면 싸게라도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전세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금리 상황에 집값 상승 보장이 없으면 어떤 바보도 전세놓으려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제도죠. 그러나 바로 없어지지 않고 물량이 먼저 크게 줄어듭니다. 전세값이 폭등하고 이전의 매매가격을 웃돕니다. 이젠 월세와 매매중에 선택해야 하는 다른나라와 같은 제도만 남습니다. 전세의 종말이 옵니다.
현재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분들께 1주택자로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부를 믿었다고 얘기하면 책임을 미루고 남탓하는 꼴입니다.
믿었던 정권에 발등 찍힌 기분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책이 유지된다면 대세적인 부동산의 투자매력은 떨어질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정책은 아쉽지만, 늦게라도 제대로된 방향을 가고있다 판단합니다.
서로 너무과열되지않고 이런저런 의견 나누게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좋은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시국인데 다들 코로나조심하세요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