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는 회유와 압력에 의해서 수사 의지가 꺾입니다.
2. 검사에게 '꺾이지 않는 수사 의지'를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꺾이지 않는 수사 의지'는 제도로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4. 대검사는 대검사위원의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5.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임명한 대검사위원과 대검사는 나경원사건을 수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검찰처럼 누구 눈치나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의혹을 남김 없이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나경원 수사 촉구'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예를 들어, 전경련이 임명한 대검사위원과 대검사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각각 임명한 대검사위원과 대검사는 기업인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이 상호견제의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7. 누구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8. 대검사제도를 도입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동으로 보증됩니다.
왜냐 하면, 검찰이 눈치보는 사건은 대검사가 수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검사제에 대한 기사는 2003년 중앙일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다시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 힘빼기 하고 싶으신가요?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눈치를 안 봅니까.
민주당은 바보라서 굳이 별도조직인 공수처를 만들까요.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시키는대로 했을뿐이라고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무 불이이도 안주고 참 이상적인 검찰이군요^^
대검사제 잘 해보시길.
대검사위원은 외부 법조인력이라 그렇다 치고 대검사는 어차피 검찰 소속이잖아요.
직원이 파견 나가서 회사 욕하면 복귀했을 때 없던 일이 됩니까?
어차피 대검사위원을 외부인력 뽑을 거 검사까지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게 공수처잖아요.
사람과 칼이 같습니까.
칼이 술 마시고 룸싸롱 가고 뒷돈 챙기는 거 보셨어요?
따라서 대검사는 자신의 수사를 변명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대검사위원이 검사를 해고할 수 있나요?
대검사위원한테 잘리면 결국 자기 자리 돌아가서 검사 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자기 조직 식구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수사하나요?
같은 조직 구성원이 수사를 잘 하겠습니까, 다른 조직이 잘하겠습니까?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경찰한테 맡겨도 열심히 합니다.
대검사는 대검사위원의 수사 지휘대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대검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주 잘 가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검사는 태업하다 보면 해고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손발이 게으르면 머리가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새로 말 잘 듣고 일 잘 하는 대검사를 임명하면 됩니다.
검찰조직을 엄청 우습게 보신다는 거 하나는 잘 알겠습니다
태업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자기 식구 수사를 열심히 할까요?
자기도 나중에 대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꺾이지 않는 수사 의지는 대검사위원이 갖고 있는 거죠.. ^ ^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해임이 검사 해임이 아니고 "대검사 해임"이잖아요.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 일 계속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 아니면 누가 무서워하나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야 합니까.
게다가 공수처는 국회의원 같은 대상은 수사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공수처가 많은 성과를 올릴 거라고 기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수처 검사 역시 수사의지가 꺾일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현재 제도에서 공수처 칼자루는 야당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국회의원 수사 못한다는 건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원래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검사위원을 검찰 조직에 넣어서, 따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검사를 뽑아서 대검사를 만들면 그 검사가 하던 일은 누가 합니까?
지금도 검사들 일 많다는데 검사 숫자를 보중해야죠.
조직도 생기고 사람도 늘어나면 그게 검찰조직을 키우는 거죠.
물론 검찰 인력을 대검사에 지원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이걸 두고 검찰 조직을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데쓰...
공수처 검사 25명도 적은데 10명으로 뭘 합니까.
검사가 수십 명 필요한 대형 사건도 있잖아요.
10명 가지고 뭐합니까?
수사 인력 부족했다는 핑계 대긴 좋겠군요.
2003년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왜 다시 끌고 오셨느지는 모르겠지만, 글 쓰기 전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기본 사실관계부터 잘못 알고 계시는게 많은 거 같아요.
검찰 인력 중에 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인력 지원 받는다는 건 결국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을 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미룰 순 없으니 부족한 사람 뽑아야 할 거고요.
아니면 대검사위원 - (원래 다른 일 하던 사람을 데려온) 대검사 - (지원받은) 일반 검사 - (지원받은) 수사관으로 대검사 조직을 더 키우자는 건가요?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플리바기닝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일거리가 엄청난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검찰 인력이 부족하면 알아서 더 뽑아야 할 겁니다.
그럼 대검사 10명 숫자는 왜 말씀하신 겁니까?
10명 정도면 검찰 조직 커진다는 소리 안 들을 거 같으니까 근거 없이 정하신 거죠?
검찰에서 차출하니까, 검찰 조직이 커진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어지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41386CLIEN
지금도 검사는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하기는 하죠.. 그런데 나경원 사건만 봐도 눈치를 열심히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서도 제 때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이것만 봐도 검찰의 수사가 늘 눈치를 본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대검사제도가 도입되면, 즉각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ㅋㅋ 그러면 나경원일당처럼 겁도 없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일단 저지르면 얄짤없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