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681376
그는 특히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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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터뷰 하면 언론에서 청와대랑 대립각 세운다고 장난질 칠께 뻔하죠?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는 불호 쪽입니다만, 이제 판결까지 다 나온 마당에 제발 청와대와 대립하는 식으로 곡해 될 수 있는 발언은 안하면 좋겠네요.
전체글 읽어보세요.
정치, 정책에선 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안된다. 많이 드러난 정책 중에서 고른 것인데 제가 오해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진짜 유용한데 기득권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선택해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충분히 못 따라간다. 관료들이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이 관료들이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래 관료는 기득권자라는 얘기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 주택은 가격보다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다.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걸 제재해야 한다.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한 발 더 나가야 할 게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린다. 실거주 여부에 집중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관료들은 옛날 것 확장판만 한다.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의 언어에 포함된 목표를 위해 고민해야 하지 않나.
맞다면... 특별히 각 세울려고 한 건 아닌가 보군요. 제가 부화뇌동한 것 같습니다.
이거 미통당식 프레임 잡기잖아요. 저 기사가 기레기 장난질이 아니라면
현재금액과 구매금액 둘중 큰것에서 작은것으로
오래 거주할수록 떨어지는 방향이 좋겠네요
오래 거주해도 상승분 반영하게끔 과세하고싶다면
두개의 중간어디쯤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줄어드는게 좋을듯
저도 이 지사가 맞다고 봅니다
대법선고 끝나자 마자 존재감 뿜뿜 하는군요..
차기 대선 노림수로 이번 정권과 차별화 준비중인것 같은데
(사실상 반문 포지션이니)언론에선 옳타구나 힘 실어주겠죠..
할말 있으면..언론 먹이감 되지 말고
청와대, 민주당 찾아가서 담판을 짓길..
모공에서는 돼지라고 하던데요.
정부랑 대립각이 아니라 조언해주는거구요.
조언을 언론을 통해서 하니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거겠죠.
저 분이 과연 조언을 하고 싶은건지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
목적이 언론에서 자기 이름 나오게 하는거라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문 내용은 공식 인터뷰 한거에요.. -_-;;
근데 조언이니 뭐니 한건 님이신데요??
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게 생각되는건, 님이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언급한 글만 찾았으니 그렇죠..;;
지금 주위에도 적폐 없애겟다고 민주당 뽑아 줬더니
언론 미통닭등은 다 놔두고 갑자기 주택보유자 니가 적폐 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하니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1주택자가 죄인 취급 받는 정서도 좀 이상하죠
현 유동성 상황에서
부동산 찍어 누르지 않으면
그냥 끝없이 올라갑니다..
합리적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데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라 요구하는건 우습죠
(말로 해서 들어쳐먹지 않으니.. 참다 참다 결국 몽둥이를 드는건데..)
극공감
죄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면, 이재명은 왜 그말을 꺼내서...
주로 정부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하는 말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건 실거주입니다.)
현재 정책 스탠드는 다주택이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론몰이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39715
0.1~0.3% 라면..
세금 폭탄이라고 할만합니까?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야죠.
@세이경청님 전 세금 폭탄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만.... 1주택 부담 늘렸냐해서 늘었다는 기사 보여준겁니다
공지시가가 현재의 시세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서 현실화하는것이 세금부담인가요?
부동산 가치에 맞게 세금 내야죠.
1주택자들에게 죄인 만드는 워딩이 있나요.
다주택자들에게는 했어도
예를들어 15억짜리 부동산이 그동안 6~8억 가치로 세금을 낸것이 더 잘못이죠.
부동산 집값을 잡을려면 보유세를 늘려야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주택을 잡을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정부의 워딩은 이런걸 보시면 아실수가...
아니 국회의원 한사람이 의견 낸 것이 정부 방침인가요.
현재 정부 방침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세금 늘리는건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재산세가 오르는것이고.
공지시가 현실화로 좀 더 오릅니다.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 아님 주소지 여부? 주소지만 옮겨놓는 경우를 대비해서 감시단?이라도 돌려야 하나요...
임대주택같은 경우 불시 검사 나오더라구요...
이건 전입신고때 무조건 걸러지잖아요?
전입신고 해놓고 집을 비워놓는 바보는 없겠죠.
위장전입 상상외로 많고, 왠만하면 잘 안걸립니다;;
이건 전산망에서 바로 조회되는거라 요즘엔 그냥 걸려요. 세입자랑 같이 살고 있으면 위장전입인거죠.
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 됩니다 (상황에 따라 까다롭거나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_-;;
고위직 행정가라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나요?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주택자 기준 내 집을 매매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동안은 실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건 아니죠. 미래 예상 수익이죠.
그 집을 팔아야 실제 재산이 늘어나는거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최초 주택 구매가격으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하고요.
어차피 차익에 대한 양도세로 주택 매각할 때 나가자나요.
은퇴자나 평생의 업적으로 집장만 한 분들 중에 소득이 평범한 분들에게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격이니까요.
보유세 부담시켜.. 부동산 억제시키면..
평생의 업적으로 부동산 말고.. 다른 금융자산으로 재테크 하겠죠.
부동산 불패라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인겁니다.
지난...
글.....댓글...들을....
쭈욱....살펴보니.......
이재명..지사에게...
관심이..많으신...분..이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75539CLIEN
고가의 1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건가요?
비싼 집에 사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왜 죄인 취급인 거죠?
주택이 무슨 현금이나 주식인 줄 아시나...
30억대 1주택자는 살다 보니 오른 행운일 뿐이니 2억 짜리 집에 사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 거두라는 말처럼 들려서 별로네요. 로또 당첨된 것도 그저 천원짜리 샀을 뿐인데 우연히 얻은 행운이니 33%의 세금이 과도하고 근로소득세처럼 물리라고 할 태세네요.
말씀하시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로 부과하고 양도세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 실거주자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무작정 올리는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보유세는 입주 때 가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때 가격으로 보유세 부과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야 하니(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어서 사라고 독촉하는 셈이네요.
압구정현대 88년에 7700만원이었으니 지금도
그 구매가에 세금 내는 게 합당한 거 같으세요?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를 강화하면 되죠.
만약 재건축이 되서 다시 입주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먹이고요.
그리고, 88년에 압구정 현대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장기보유로 취득세 상당히 절약되고 계십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당시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주택자면 들어가서 사는 동안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야죠.
그 부분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거주만하고 있다면 나에게 아무 금전적인 이익이 없는대 대체 어떤 것이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예를 들어 주신 2억짜리 집 산 사람도 주택 구매 당시엔 내 수입으로 재산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몇년 후에 집 가격이 4-5배가 올라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강제로 이사가야되는 상황이라면요? 단기간에 지금처럼 집 가격이 급등하면 양도세가 늘어나서 팔지도 못하자나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산다는 이유로 매달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자나요. 갈수록 미래소득이 떨어질 40-50대는 겁나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거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다주택자라고 진짜 투기꾼이라면 그 부분은 회수하는 것이 맞지만
달랑 한채 가진 실거주자에게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무작정 올린다면 어떻게 장기 플랜을 짜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택을 매매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수익을 강화해서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수를 회수 해야죠.
1주택자가 단지 내가 거주하는대
다른 옆 사람들이 거래를 해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수익에 대해 징벌적으로 세수를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
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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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기사를 아래와 같이 퍼왔더니,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이루이지고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84155CLIEN
기사 타이틀이 좀...
왜 '죄냐'는 말을 꺼냈나요.
비싼 주택 살면 보유세 그만큼 내면 되지 그게 무슨 죄인인가요??
미국같은나라는 죄인 천지겠구만요...
정부에서 저렇게 부동산 잡을려고 하는데 입조심해야죠
우리나라 재산세가 원체싸고 모기지도 쌉니다.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 해주고 미국 모기지는 최근에서야 금리인하로 싸졌지 우리나라보다 모기지 훨씬 비쌌죠...
우리나라 재산세는 종부세 포함해봐야 미국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싸요 10억짜리 아파트 재산세 종부세 포함 해봐야 얼마 안내죠...
대신 복비나 기타 잡비도 싸잖아요...
재산세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싸구요...
책임지는 수준이 차원이 다른데요.
취득세도 낮은 편이 아니구요..
제 요지는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필요한것만 쏙 골라서 주장의 근거로 대는 상황이 많은 것 같단거에요..
한국은 복비 0.9%고 양쪽에 받아도 1.8% 이것도 경쟁 들어가면 더 깍죠...
미국은 매도자가 양쪽 3퍼 해서 6퍼죠...
여기에 부동산 매각할때 집수리비 등 하면 10%는 떼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칼만 안든 강도라는데요 뭐...
취득세도 해봐야 매년 재산세와 매각시 수수료가 크죠...
괜히 렌트하는게 아니죠...우리나라는 1주택 실거주는 양도소득세 면제도 해주고 종부세도 오래 산사람 많이 깍아주죠..
직접 비교가 힘들어요...
그럼 잘 아시는분이 미국 제도 알려주시겠어요?
주마다 다르고 카운티 마다 다른거는 알고 있지만 사람 많이 사는곳 기준으로요...
아무도 죄인이라고 안했어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해서 조중동의 워딩과 프레임을 슬쩍 가져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 정책 입안자들은 힘이 빠지겠군요. 저는 내용보다 형식이나 시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론 응원하면서도 그가 못미더운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여의치 않으면 미통과 손잡을듯요
그러면 이낙연조차도 어렵지 싶습니다
이사람 실제로 능력이 있나요?
성남시 시정이 꼴찌에 가깝다고 하던데 이게 능력있는 건가요?
홍보와 숟가락 얹기만 잘하는거 같아요
1주택자도 중과세 해야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얼마전에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장기주택보유혜택등 1주택자에게 너무 혜택을 주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대놓고 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 시기에 따라 이미 중과세 예정이구요.
즉 정부는 투기꾼 때문만에 오르는게 아니라 결국 실수요 때문에 오른다고 보고 실수요를 때려잡을까 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금이 벌금도 아니구요
하지만 정부나 민주당 국회의원 몇은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한다고 공연하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징벌적 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죄나 다름없으므로 징벌을 주듯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과세해야한단 뜻이잖아요.
클량 분들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는분들이 앉아돌아 운동장 열바퀴는 넘겠던데요.
근데 뭐...실제로 1주택은 딱히 징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태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구요.
그리고 다주택은 죄인이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냥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과 손가락들이 문통에게 한 짓거리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고보세요
이낙연에게 딜 언제들어오나 지켜보는게 관전포인틉니다
무릇 대의정치 체제 아래 정치인은 단어 그대로 나의 민의를 대신 해 정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관점 뿐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치인을 선호하는 건 어쩜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많은 정치인들 중에 진심으로 진정성 느껴졌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의원님 이렇게 입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라 일도 잘하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위인이라 칭할 만큼 본받을 만 자가 나의 민의를 대신해 정치해 주었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아닙니다
게시글과 주제가 다른 의견이라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지 않겠어요
정도를 걸어도 손해를 본다면... 기꺼이 감수 할게요
제 삶은 그렇게 할게요
슬쩍 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정공법이야 말로 세상을 사는 훌륭한 가치라고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 해 주려면 스스로가 모범이어야 겠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65835CLIEN 댓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81370CLIEN 박제
실무자들이 다주택자이고 직속 상관 역시 다주택자니까요
정책하는 행정가나 공무원은
인사권가진 직속상관이 대통령보다 더 두려운존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절대적 다수 편 들어서 니편내편 갈라치는 화법;:
코로나때도 대구에 감염자는 다 대구에 몰아놓고 다른 환자는 경기에 보내라는 거 보고 식겁하긴 햇는데;;
강남1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가지만요
조직내에서 yes맨들 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처럼 해서는 다음 대선 위태롭습니다. 우군은 껴안고 적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주택자만 집중해서 조졌다면 이럴일이 없을텐데..
담합 등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대상자와.아닌자로 갈리겠죠
제입장은 세율이 낮았다가
정상?으로 잡아올리는 느낌이네요.
적게내다가 오르면 당연히 화나겠죠.
그리고.노력해서 얻은집인데 무슨죄냐고하시면
기업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혼자 서는게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베이스에서 섰다고보면
집의 가치도.일맥상통하는게 아닐까요?
그.땅이 왜 그런 가치를 갖게되었을까요?
혼자만으론 그런거 이뤄낼수없다고 보는1인입니다.
근거 없지만 일단 기레기들이 좋게 보도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안철수 생각이 나는 저의 이 불신....
하여간 이재명 지사는 열심히 지사일 해주시고...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장도 한번 도전 해보셨으면 하네요...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
특히 이건희 성xx 영상에 나온 집요
- 이재명 지사는 실천력과 행정력 인정합니다만, 지금 시기에 차별화한다고 나서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오늘도 1연합했는데
그릇이 모두를 담을 그릇이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어도 주식 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듯이
실행력이 사이다 같아도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그런 경험은 이명박 하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