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866423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KBS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시장에 영향을 가할 정도로 확실한 대책이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종부세, 양도세 인상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힘들어요. 결국 현재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30대들의 패닉 바이를 멈추게 하고 대기 수요로 돌릴 수 있는 강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내성이 생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제 개편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꼭 동반되어야 하는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청약제도 전면 개편

사실 30대들이 지금 "패닉바이"를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청약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고요. 그런데 현재 100% 가점제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너무 낮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 제약 사항이 많아서 아예 포기하고 증여나 영끌 대출로 유주택자로 가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유불리가 엇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추첨과 같은 일말의 당첨 가능성이 있어야 지금과 같은 패닉바이를 멈출 수 있고 소득 제한과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완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물량만 늘리고 큰 폭의 청약 제도 개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만약 이 정도로 손질한다면 30대들의 패닉 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만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의 부활입니다. 과거에 시행 되었던 제도인데 이게 폐지된 이유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이를 부활시키는 게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청약제도만 잘 개편해도 부동산을 온탕과 냉탕을 오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2.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금 사람들의 추격 매수를 부추긴 건 부동산 불패라는 학습 효과와 더불어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꾸준히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싸다", "서울은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은 전형적인 레토릭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더불어 대기 수요자들의 조바심을 내지 않게 해 줄 공급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입지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볼 때 3기 신도시로는 역부족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 가능한 몇만호 수준의 물량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별개로 서울과 입지 좋은 수도권까지 통틀어서 최소 20~30만호 이상의 공급 계획이 새롭게 발표되고 위에서 언급한 청약 제도 개선이 모두 이루어져야 30대들의 패닉바이가 멈추고 대기 수요로 다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과연 서울과 입지 좋은 수도권에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할 곳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물량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린하지 않은 3등급 이하의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감북지구(초이동), 육사부지 및 태릉선수촌 등 기존에 나왔던 모든 선택지가 총동원되어야 유의미한 효과가 날 겁니다.

3. 균형발전 뉴딜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뉴딜과 같은 지방분권 프로젝트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을 필두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부와 여당에서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이슈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경수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같은 메시지가 호응을 얻긴 힘듭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세재 개편과 더불어 청약 제도 개선, 공급 확대와 같은 과감한 부동산 대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