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이 일부러 좋은 내용은 누락시키고 자극적인 포인트만 골라서 보도했었군요.
김경수 지사 말대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래 김경수 지사가 직접 말한 원문을 읽어 보면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략)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opensky86/posts/10215917013187251 )
멋지네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정도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은 흔치 않죠.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분명히 효과적인 대책이 될 거라 봅니다.
야당들도 민심 눈치보느라 한마디씩 거들었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격카드도 날아갔죠.
심상정 "대구·경북 1인당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9000347
황교안 “경제 공황 수준…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대책 있어야...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34
권영진 시장 "대구시민 전체에 재난 위로금 주고 싶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13
안철수 '재난 기본소득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
https://twitter.com/cheolsoo0919/status/1233730711758131201
이재명 이어 유승민·김세연까지 "기본소득 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96462
이외에 신생 정당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세 이상이 반대가 아닌 찬성을 더 많이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18세~29세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기본소득을 부자에게도 나눠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사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고소득자가 받는 기본소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부자에게 손해입니다.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20/03/OMN%ED%98%84%EC%95%88%ED%86%B5%EA%B3%84%ED%91%9C3%EC%9B%941%EC%A3%BC_%EC%9E%AC%EB%82%9C%EA%B8%B0%EB%B3%B8%EC%86%8C%EB%93%9D%EC%97%90%EB%8C%80%ED%95%9C%EC%9D%B8%EC%8B%9D%EC%B5%9C%EC%A2%85.pdf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차등 환수에 대한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설명이 아래 강남훈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가"
가장 걱정되는 점은 역시 기레기죠.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중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략)
노 대통령은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면서 "소득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혹시 세금을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60324000019
맞는 말씀이죠. 이미 고소득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하면 당연히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모두 순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레기들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정책이 시행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날에는 자기들 밥그릇 챙겨줄 정권이 다시는 재집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무조건 까기만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기레기를 거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직접 이해시키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경기도민 중에서 처음부터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은 약 39%에 불과했지만 공론화 이후에는 무려 75%나 동의한 것이죠. 즉 기본소득은 이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
http://www.ggpyeonghwa.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4
그래서 저는 이번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잘만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기본소득 말고는 이만큼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고소득자들이 불로소득도 아니고 피 땀 흘려서 번돈으로 내는 세금은 뭐 돈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은 현행 복지제도마저 부정해버리는 발언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자산규모가 큰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 등...
참고로 부동산 수익은 도로, 치안, 부지 조성 등 세금 투입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효과때문이죠...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11년 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고, 정치권에서는 4년 전에 입법조사처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권고하였으며 이후에 국회+중앙정부+지자체+경제전문가+기본소득전문가가 모여서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공통점은 노동 의욕 상실과 복지제도 축소인데, 이런 우려들은 지금의 한시적인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는 상관이 없죠.
재난 기본소득으로 일시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도 없을 테고, 정부가 이것 때문에 현행 복제제도들을 건드릴 이유도 없으니까요.
김경수 지사가 실질적인 필요 예산을 설명했음에도 50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문을 안 읽으신 것 같네요.
한국에서 감염병 추경은 보통 수조원 이상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왔습니다. 수년씩 타당성 조사하고 있으면 그사이에 재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childish님이 더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재난기금을 상시 가지고 있어도 지금껏 주장하신 장기적인 국민 공청회, 연구,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도 아니고 한번 지급하는데 50조라는 돈은 엄청난 비중인 것 같습니다
계산상 그 돈 10번 받으면 울나라 총예산이 없어집니다
막상 일회성 백만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물론 100만원짜리 급한 불은 끄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울나라 최저생계비만 생각해도 결국은 일자리 같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하죠
100만원 받고 다음번에 돈이 안들어온다면 그돈을 맘편히 쓸수도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박혀버린 돈이나 좀 빼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박혀버린 돈을 보유세로 걷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재원마련안입니다.
지금같이 경제전반에 타격인 경우 국가가 일일이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소비여력을 지급하면 구석구석 알아서 돈이 돌게 마련이죠.
이거 총선이후에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10년안에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시점부터가
4차산업혁명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닥쳐오는 거죠.
그냥 복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겠구요.
이를 위한 논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야 한다고 보고, 그 심지에 불을 당기는 김경수 지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깜이 되는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