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전 글에 이런 저런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좋은 댓글도 있지만 어이 없는 댓글들도 많아서 그냥 무시를 하려다가,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답변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또 흑백 안경을 쓰고 보는 분들에게 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전 글에 댓글을 달까 하다가, 댓글 논쟁이 너무 길고 지저분해 질 거 같아서 아예 새 글을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새 글로 씁니다.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이자, 일본정부 미통당 전광훈 조중당 혐오자임을 밝힙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본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악하고 무능한 일본정부의 정책이 "운 좋게도" 우리 훌륭한 정부의 정책보다 "어디까지나 운 좋게 결과적으로" 나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제가 일본정부 지지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응의 아쉬운 점은, 일을 너무 성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약간 저하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나친 공포심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데미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한 확진자들도 모두 병원에 격리시키는 것도, 확진자 발견된 백화점이나 공장을 모두 폐쇄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합니다. 이미 무감염증상자들이 바이러스를 다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나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과도한 정책으로 인한 득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그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또 '약간이면 사람들 죽어도 된다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부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해주세요.)
확산 감소가 약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확산속도가 워낙 빠르고, 무증상자들이 이미 퍼뜨리고 다니고 있고, 이미 팬데믹이 기정 사실인 상황에서 우리만 열심히 방역을 하더라도 전세계의 감염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타국 역시 감염자가 엄청 많을 것이고 확산도 엄청 빠르게 되고 있지만, 진단 자체가 비싸서 그냥 확진자가 적을 뿐입니다. 해외의 무진단 감염자들이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문정부의 과도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잃는 것은 너무 크고 분명합니다.
확산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확산자 발견된 영업점이나 공장 폐쇄하는 식의 강력한 정책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장 폐쇄로 인한 수출 감소, 생산 감소로 인한 실직자 증가, 그로 인한 수요 감소, 그로 인한 추가적 실직자 증가, 특히 미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같은 것들이 악순환 되면, 정말 imf 수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큰 위기가 되겠죠. 이런 위기가 생기면 이로 인한 자살자들 수가 코로나 과잉대응으로 인해 살리게 되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한당은 이때다 하고 경제 위기를 문재인 탓으로 돌릴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진단수가 몇십 몇백 배가 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 한국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감염자비율은 우리 나라랑 큰 차이 없을 거야. 한국이 대응을 잘 해서 그런 거니까 안전 면에서 실제로 이미 미검진 감염자가 퍼져 있는 우리랑 차이 없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그건 일부 해외 언론의 반응일 뿐,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 나라만 입국 차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 차단하면 우리나라 경제 정말 큰일 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영업 못 하고 수출 감소하고 등등등... 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죠.
(물론 제가 문정부의 대응이 과하다고 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독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사스 수준이라면, 경제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당연히 계속 이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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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는 1년만 지나면, '아. 이번에도 코로나 19 퍼지네? 그런가보다..' 할 겁니다. 독감 a형 b형에 이어, 코로나 19가 추가 됐구나.. 하는 정도로 반응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이번에 과한 조치로 인해서 가게 망하고 연쇄 실직으로 고통 겪는 사람들은 '대체 작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심이 제일 큰 문제니까, 그걸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경각심을 아예 갖지 말고 방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실이 득보다 커지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요.
일본이 '결과적으로, 운 좋게' 우리정부보다 나은 결과를, 안타깝게도, 갖겠다, 라고 말을 제가 말을 한 건, 일본이 제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 a가 b보다 낫다, 라고 했을 때 a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죠. '노태우가 전두환보다는 낫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노태우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제가 생각하는 문정부의 좀 더 바람직한 대응은 이렇습니다.
1) 진단을 좀 줄인다.
진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수 대비 진단율 세계 2위 국가 2~3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래도 아무도 우리 정부 욕 못 해요. 여전히 세계 최고로 진단 잘하고 투명한 정부니까요. 그리고 진단 역시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2) 영업점이나 공장 폐쇄는 절대 안 된다.
3) 병원 격리 치료는 노약자, 심각한 증상자에 한한다.나머지 젊은 증상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가 격리 한다. (그래야 이번에 대구에서 병실 없어서 정작 심각한 증세의 할머니 한 분이 죽는 일 같은 게 안 생기죠.)
4) 너무 두려워 말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응원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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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쓰면 당연히 또 제 글을 읽고
'방역도 하지 말고 확진자 수 발표도 말고 그냥 다 덮자는 거냐? 노약자들 다 그냥 죽어도 된다는 거냐?' 라고 흑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분들께는 그냥 대응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클리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턱대고 저보고 '자한당 극우 지지자다, 태극기 부대 사고방식이다, 뇌에 우동사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아닌 '문슬람'프레임을 쓰는 게 아닌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본문은 여기까지 쓰고, 이후에는 저번 글 댓글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전 댓글들 대답>
*코로나19의 치사율은 독감과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감염률이 워낙 높으니, 결과적으로 사망자 수가 훨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백신 나올 때까지 시간 벌이를 할 수 있다.)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코로나 19 대응시 사망자 - 일반 독감의 사망자 차이가 과연 경제폭망의 위험을 정당화하는지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백신과 타미플루가 있는 독감과 코로나19는 다르다.
=>두 질병의 바이러스 자체가 분자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멍청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백신과 타미플루가 있기 때문에 독감을 좀 덜 두려워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19에 대한 현 수준의 공포와 과민대응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신종플루가 첨 나와서 백신이 없었을 상태, 딱 그 정도 수준의 공포와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행위는 투명해야 한다.
=>통치행위에 있어서 투명성이 일반적으로 미덕이긴 하나, 정치는 최소 절반의 바보 국민들을 (우리나라는 기본 30프로 보장) 데리고 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투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선을 잘 타야 한다는 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겠죠.
<수정>
저는, 확진자 수를 숨기자는 게 아니라 진단 자체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 정부를 불투명성이나 게으름으로 비난하지 못 할 겁니다.
물론 신천지는 좀 문제가 되는데, 신천지의 경우는 일단 명단 확보를 통해서 모든 신도를 강제 자가격리를 시키고 (어기면 엄벌), 차근차근 좀 천천히 진단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숨기라구요?
그런식의 행태는 언젠간 대가를 치를겁니다. 가령 숨겼다가 가벼운 피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건 숨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숨기는 게 어떠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봤기에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없는겁니다
최대량으로 확진해서 신천지들 잡아놔야 진정되죠. 안그러면 온갖 곳 다 돌아다니면서 퍼뜨리죠.
검사 수량 최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죠.
이를 다른나라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653657CLIEN
1) 진단을 좀 줄인다.
진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수 대비 진단율 세계 2위 국가 2~3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우리 정부 욕 못 해요. 여전히 세계 최고니까요. 그리고 진단 역시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라고 쓰셨네요..
다른나라의 2-3배면 우리나라 현 수준은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미 아닌가요? 글좀 제대로 써주세요
이 바이러스 초기에 확산이 치사율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오히려 중국 우한의 사례 외에는 치사율을 참고할 레퍼런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와서, “치사율도 낮은데 너무 과하다” 라고 해 봐야 답안지 보고 시험 치는 것 뿐이잖습니까.
초기에 얼마나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과한 대처”를 하는 게 맞고, 정부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와서, ‘과하다, 괜찮지 않느냐’ 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지난 1월에 쓰지 그러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까지 와서, 이제서야
“여러분, 사실 걸려도 죽을 확률은 낮으니까 운에 맡기고 일들 보세요. 재수 옴팡지게 없지 않으면 죽진 않을테니 잘들 견뎌들 보시고.”
라고 하란 얘기죠?
그냥 하야하고 내려오라고 하시지 왜.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이자, 일본정부 미통당 전광훈 조중당 혐오자임을 밝힙니다. '
라고 한다면 그냥 응원하시는게 낫습니다.
지금의 모든 정책은 우리가 배워온 경험을 토대로 쌓아올린 정책들입니다.
지금처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집을만한 또다른 큰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조용히 응원하는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획기적인 발상도 아닌바에야 말입니다.
진리의 나문지 나민지죠.. ㅎㅎㅎ
정말 정부는 잘하고 있지만 그걸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선동하고 거짓뉴스 퍼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은 한줄이지만 그걸 설명하는건 엄청 힘드니까요.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의 길이 분명 정도가 맞는데 언론은 절대 안도와 주니까요.
/Vollago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갈 부분인가요??
진단을 최대한 빨리 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확산을 막는 것이 방역의 기본중 기본 아닌가요? 도대체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이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나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지지하고 믿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인명은 조금 가볍게 여기시고 경제는 조금 더 중요시하시는거 같으신데 죽으면 말짱 꽝입니다.
지금 사태로 하락한 경제는 사태가 진정되면 얼마든 회복시킬 역량이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선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이기도 하구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시면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모르신다면 그게 더 이상하군요.
참어렵네여 잘하고있는데도 돌아가는 상황이 참.. 신천지만 아니면 2월말정도엔 소강상태가될줄알았는데
정치족으로는 피해를입지만 이건 우리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확실히 투명하고 선명한 정치를 이뜰어간다고봅니다
그저 아직은 몇 국민이 쉽게 휘둘려서 문제라고 생각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인게 다행이라고 오늘도 느끼고 가네요.
더이상 님 글에 댓글 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하다못해, 능력이 없더라도 투명한 정부가 백만배쯤 낫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래도요.. 꼼수의 선례를 남기지 않고 정공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게 당장 한번의 큰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정사회 투명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르스에 반면교사가 있어서 세금으로 실천중입니다. 경제 멈춘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진단을 지금 대비 줄이면 확진자가 바이러스 보유자가 돌아다닐텐데 그 사람이 퍼트리는 바이러스는 어찌해요?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어떻게 바이러스를 통제해요? 어차피 어느 정도 진단을 되어야 바이러스는 통제가 가능해지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답변 좀 해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역에 성공하더라도 외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다시 들어오면 또 뚫리니깐요.
현재 하루하루 밝혀지고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맞아 보이구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31번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통제했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국내에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들 그 이후에 타국 전부에서 고립될 수는 없어요
저는 건강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나문지라고 비꼬는 태도.. 이제 누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쉽겠어요?
진짜 주변을 보면 힘들고 화딱지 날 때가 많습니다. 태극기부대, 보수 꼴통(이라는 표현도 전혀 과격하지 않은) 집단들은 정치적 이념의 집단이 아니라, 단지 자기 안달과 영위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비상식적, 부도덕적 집단에 불과하지 않나요? 저는 문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그와 별개로 같이 지지하는 주변분들(혹은 클리앙 유저님들)은 그와 다른 이유로 존중합니다. 상식적 이야기가 통하고 올바른 가치에 공감하니까요. 물론 이 시국에 걸러들을 건 걸러야겠지만, 안달숲 님과 같은 합리적 경계심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일부 유저분들의 모습이, 마치 월드컵 때 박수를 강요하다가 주먹질을 하던 일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확진자가 더 퍼져서 전국 제조업 공장들 우후죽순으로 폐쇠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길겁니다
2일 소독 후 생산 재개하려고 해도 확진자/접촉자 모두 2주 격리되면 생산라인 돌릴 사람이 없죠
현재까지는 지금 대응이 맞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데믹이 오고 확진자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고위험군 유증상자 위주의 진단,진료 정책으로 잔환해서 의료 CAPA를 보전하고 경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Vollago
여기계신 분들은 사무직이나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제조업 생산라인은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돌릴 수가 없죠. 대기업 생산라인도 마찬가지구요. 일정 수준을 지나서 확진자 접촉자 수가 대폭 증가할때 현재와 같이 무조건 폐쇠, 격리 정책은 힘들꺼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질본도 단계별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을꺼라고 봅니다
글쓴이분의 걱정 공감하고 문정부 지지자라는 것도 믿습니다~ 안믿으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저도 문정부 민주당 지지자니까요~
/Vollago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일부 국민처럼 증상이 있는데도 외출을 하는 무지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수 있어요.
공간 폐쇄도 1주일, 1달을 하는게 아니라면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집 안에 바퀴벌레가 한두마리 보인다고 그냥 냅두면 주변 사람들이 별문제처럼 생각 안하겠죠.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백배이상으로 바퀴벌레에 시달리게 될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Vollago
이건 판데믹을 앞당기게 되고 전체 사회의 패닉을 초래할 수 있기에 현재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직 정확한 치료제도 안나왔는데 방치하면 급속히 감염율 증가하고 누가 감염된건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스스로 일상활동을 기피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찌되는거죠?
그게 더 경제적 타격이 낮을까요?
나머지는요? 사람들의 심리적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나가겠습니까? 알지못한것에 나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커질건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안달숲님이 말씀하시는건 다른나라는 우리처럼 못하는고 있는걸 우린 왜 따라하지 않는거냐와 뭐가 다른 주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근대적 국가관에서 현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오류로 보이는데요.
현 시대에서 '통치행위'의 주체는 시민들이고, 그들의 대표자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위임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시민이어야 합니다. 투명성 없이는 이런 판단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겠죠.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도가 빠른편이긴 해보이지만 반드시 거쳐가야할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민주적, 절차적 투명성이 신종 전염병의 방역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 명쾌히 예단하긴 어렵지만,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부라서 가능한 수고와 노력,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민주주의는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바로 잡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들을 핑계로 투명성을 미루고 미룬다면, 전근대적인 상태로 조금씩 회귀하게 됩니다. 독재자들이 독재를 선택한 이유들도 비슷했구요.
다수의 오류보다 소수 엘리트의 욕심이 컨트롤 하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