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을 어제 새벽에 잠이 안와서 하나 썼는데...클리앙 15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많은것 처음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96580CLIEN 

제가 타다가 양아치라고 칭하면서 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글을 써봅니다.

"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를 관리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너무 많아지면 도로수용량에 문제,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보장이 안되니 휴차량이 많아져 전부다 망하는꼴이 되어버리고, 너무 적으면 시민들이 불편해 집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과거에 발급했던 택시 차량 대수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발달과 자가용의 수의 증가로 현재 감차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차량의 수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을 설정해서 영업 영역도 정합니다. 서울-성남-광주-남양주 택시가 다르듯 그렇게 함으로서 택시의 영업 영역 편중을 막습니다. 그래야 성남, 광주, 남양주 시민도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금"을 관리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감으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요금을 관리합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보면 우리나라 는 택시 요금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택시 요금의 수준에서 다른 대중교통의 수준도 관리가 됩니다. 지하철, 버스도 우리나라가 엄청 저렴한 편이죠.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 소유자에 대한 사법적인 검증(성폭력, 전과 등)도 어느 정도 합니다. 아쉽게도 인성검증은 하지 못하는거 같네요.

이 모든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차량대수를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타다'는 이 모든 것이 열외입니다.

1) 요금은 지 멋대로입니다. 일단 손님을 태워야 하니 택시에 준하는 요금으로 맞춰져 있지만 현재도 그 요금 수준이 체감상 1.7배 정도 됩니다.

  만약에 택시 사업이 붕괴되고 면허가 무의미해지면 택시의 휴차율이 높아질 것이고 길거리에 택시가 사라지니 우리는 '타다'를 이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타다'가 요금을 현재의 3배 가량으로 올려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다'는 개인과 회사가 맺은 렌트차에 '기사 알선 서비스' 이기 때문에 요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올려도 누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2) 기사에 대한 검증을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타다'가 아닌 용역회사가 합니다. 신원까지 조회해서 보는 제도권의 정상적인 기사 검증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죄기록사실 기록부를 떼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맘먹으면 위조라도 하겠죠)

3) '스타트업이라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차량 대수 증차를 만대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택시 회사 인수하고 운영 가능합니다. 물론 대수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미 택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때 감차를 할 만큼 포화입니다. 그런데 만대를 풀어서 운영하겠다. 기존 택시 운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요금, 관리 등을 모두 자기가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기존 시스템의 붕괴. 결국 타다도 돈을 가지고 붕괴시킨겁니다. 일시에 카니발 몇백대를 사서 시장에 뿌릴 자본력이 되니 가능했던 겁니다. 이걸 돈없는 스타트업의 4차 혁명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것이 저는 양아치 같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