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만 경제성장 예측치 수정 2.41 -> 2.61%

한국은 2.1% -> 2% 미만? 

원래대로라면 우리와 같이 미중무역전쟁의 직격타를 맞았어야 할 대만경제는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교자본주의, 국가주도 경제성장,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등 각종 경제 여건이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네마리 호랑이 중에 유일하게 한국과 규모로 비빌수 있는 쌍둥이 같은 존재였지요. 

그러나 IMF 이후 절치부심한 우리는 줄곧 대만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고 인당 국민소득에서 확실히 역전 추월한 근 10여년전부터는 우리는 시야에서 멀어진 대만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반면 대만 국민들은 은근히 깔보던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한것에 통한을 금치 못하고 계속 신경쓰며 이를 갈고 있었지요.

작년에 거의 같은 성장률을 기록해 놓고도 경제실패라며 여론의 폭풍 비난을 받았던 현 대만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한국이 요즘 자살골로 알아서 꺼꾸러져 준 덕분에 자기 재선가도에 푸른 신호등이 켜졌으니까요. 

그저 현상유지를 했을뿐인데도 10년만에 경제로 한국을 이길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심어준 지도자로 어필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떡하니 그래프까지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것일까요? 

대만은 우리와는 달리 최근 적극적인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리쇼어링(reshoring)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라는 최우선 경제 운용 목표의 발빠른 전환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석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대만은 작년에 비해 40% 나 늘었고 우리는 딱 그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와 판박이 같이 처음에는 탈원전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온갖 진보개혁적 의제를 들고 시작한 민진당 정권이지만 낮은 지지도와 총선거 패배라는 대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오히려 차이잉원 총통에게는 빠른 진로변경이라는 약이 된것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남방정책을 펼치고 개성공단을 열고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도 기업들이 정작 우리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자본유출과 국내 일자리 감소만 불러올 뿐입니다.

과거 중국과의 양안 협력의 결과로 대만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대만 자체는 장기간의 저성장 늪에 빠진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국내에 본거지를 둔 기업이니까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절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최대한 빨리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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