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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 성과의 현주소 42

3
2019-12-12 02:03:53 수정일 : 2019-12-12 04:44:51 221.♡.205.100
MAXIHAIR

비정규직 역대 최대, 저소득층 소득감소 역대 최대, 민간투자의욕 최악, 

자살율 세계 1위 탈환, 지니계수 IMF 수준, 1%대 성장, 강남 부동산 폭등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펼쳐지는 암울한 실물 경제 상황 앞에서 참 걱정스런 마음 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불행하게도 경제란 살아있는 생물을 너무 몰랐던것 같습니다. 

그저 강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한 의도로 시장을 과감히 주무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고용의 질을 기업들에게 올리라 강요하면 고용이 줄어 노동 조건은 더 떨어지고

세금써서 월급을 올려주면 국민들의 지갑은 그 세금을 내느라 오히려 더 얇아지고

"집을 팔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소망하는 것이 경제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 심각한 "시장의 복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과 강남 부동산 폭등은 그 전조일뿐입니다. 


어떻게든 기업을 안심시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패닉에 빠져 해외자산 및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만을 바라보는 지금은 

내년에 아무리 수퍼예산으로 세출을 늘려봤자 언발에 오줌누기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경제 기조를 바꾸는 수준의 대전환이 없는 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실종되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만 남는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다같이 월급을 올려 돈을 많이 써서 경제가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 

분배란 것은 우리 각자가 충분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따르는 몫일뿐입니다.

경쟁상대국보다 더욱 일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운좋게 좋은 직장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철밥통이 되는 경직된 고용 노동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분배의 정의란 빈말일뿐입니다. 


어쩌면 "소득주도경제성장"이란 달콤한 슬로건은 그 속에 실상 아무 내용도 의미도 없으면서 그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증명한 당연한 진리를 잠시 외면하게 했던 위험한 레토릭이 아니었는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유럽 경제위기 등등 항상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게 한국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중 무역사태로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결국 좋은 지도자란 변화된 상황앞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굳은 신념이나 철학도 반성적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면서도 유달리 사과에 인색하고,  유독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집센 정권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토왜, 일베로 몰아 붙이는 세상에서는 대립과 갈등과 증오밖에 남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콘크리트 지지자분들도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언제인가부터 생긴 다른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삭제를 시키거나 조롱조의 빈댓글 잔치를 벌이는

클리앙만의 관행 아닌 관행은 외부에서는 유아적이고 저열한 파시즘적 행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예전의 클리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XX문 사이트, 클베 소리를 듣는 커뮤니티가 아닌 

보다 다양한 의견이 넘쳐흐르는 커뮤니티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MAXIHAI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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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3.♡.12.147
12-12 2019-12-12 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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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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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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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렌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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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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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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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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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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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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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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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가짓수 부족하다고 똥 먹진 않자나요~
Soul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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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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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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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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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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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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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적이고 저열한 파시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굳이 글을 올리시는 정성이 대단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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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IP 203.♡.192.29
12-12 2019-12-12 0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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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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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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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va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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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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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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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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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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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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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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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어부
IP 112.♡.57.235
12-12 2019-12-12 02:18:04 / 수정일: 2019-12-12 0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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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배도 고프고 똥도 마려울때 어찌해야 할까요 ?
뭐 먹고 있으면 똥나올것 같은데 ...
한국모바일
IP 182.♡.48.18
12-12 2019-12-12 0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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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냅두세요. 바꿀거면 진작에 했겠지요.
gigapad
IP 210.♡.110.185
12-12 2019-12-12 0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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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니네동네가서 해
생귄
IP 1.♡.60.216
12-12 2019-12-12 0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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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mortersLove
IP 218.♡.50.155
12-12 2019-12-12 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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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748355CLIEN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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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어부
IP 112.♡.57.235
12-12 2019-12-12 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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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또 됐나보군 ㅋㅋㅋ
captn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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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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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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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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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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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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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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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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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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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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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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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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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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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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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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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이런 수준으로 홍보전만 계속 나가면 국가발전에 기여 못하고 스스로도 쓰레기 수준에서 머뭅니다. 정신차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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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i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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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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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는 일기장에
새턴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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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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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a.Lt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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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2019-12-12 02:59:30 / 수정일: 2019-12-12 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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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탕수육을 간장
종지에 찍어 먹는
자들은 그 바삭 함을 즐기는 자 임에
다연이네
IP 222.♡.236.215
12-12 2019-12-12 0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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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함께살아지다
IP 122.♡.94.237
12-12 2019-12-12 0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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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big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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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2019-12-26 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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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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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2022-02-26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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