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 이제 다 끝이네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될지 뭘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있었기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이였다" 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 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하네요..
근데 그 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정도 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수가 있는건지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인건가요?
아이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길이라며 전화가 왔네요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같이 갔다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는게 아니였는데 ..
혼자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고통을 겪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라는 심정이네요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요..
그동안 같이 분노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보배형님들..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bobaedream.co.kr/view?code=best&No=269693&v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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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 욕나오네요....
정작 가족이나 본인은 진짜.... 아오 ㅅㅂ
진술로 좌인만드는 한국 대단하네요
ლ( ╹ ◡ ╹ ლ) /Vollago
사법부의 잘못을 행정부 수장탓을 하다니... 이해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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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분이 이렇게 글을 쓸 정도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지 감히 상상도 안되는군요 ㅠㅠ
삼권분립에, 판결은 대법원에서 했는데 대통령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저런 말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쓴거겠죠
원래 윗자리가 그런 자리인겁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
공감능력오류로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인식은 그렇게 됩니다.
로그인오류님께 공감능력오류라고 하실게 아니라
오류님 말씀은 동의 가능 여부를 떠나
공감능력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는 발언인데...
닉네임 연결한 말장난이 지나치셨.
오히려
심정 이해가 간다는 부분에서
있음 쪽에 더 무게가.
그리고 발*** 덧글에
공감 찍으신 분들은
내용 공감이 아니라
재치에 점수를 주신 거죠? ㅎㅎ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니 언급하는거죠.
여가부는 현정권의 치부로 계속 회자될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저분이 공ㄱ능ㄹ ㅂㅈ 이라고 메모되어 있네요
부인 입장에선 단지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해 원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의 한탄이죠 뭐...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게 하는게 법 아닌가요
원칙이 무너지니 개판이되는군요...
뚜렸하게 납득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판결 선례를 만들어버렸으니
사법체계는 점점 개판되어가겠네요.
판결문 전문 올라오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번엔 뭐라고 써놨는지
감히 위대하신 판사님 앞에서 토를 달아?
원래 판결이 "좋게좋게 그냥 인정하고 벌금 500으로 끝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불복하니 괘씸죄로 대법에서 강력범죄급 6개월 징역 때린 겁니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했지만, 대법이 아닌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실형이 아닌 집유 2년으로 바뀌었고,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된 거고요..
좋게좋게 인정해라가 유재 인정하라는 말 아닌가요?? 단 얼마의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유재냐 무재냐의 문제인데요.
with ClienKit③ /iPhone 8 Plus (RED)
자기가 했는지 안했는지...
총선전이니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개같이 판결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대한 디테일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이 부분이 유죄 판단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관계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펭수 배를 만집니다.
대법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판단을 내릴 일이 아마 없겠죠.
뭐라카는지..증거가 없는게 a 부터 z인데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 + 피해자 진술 일관 + 피의자 진술 번복 = 유죄
이런 결론이 왕왕 있습니다.
-추가-
댓글 달고 잠깐 서칭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피의자 :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 반응
어려운 자리라서 술을 별로 안 마셔 안 취했다고 했는데 폭탄주 15잔 마신게 드러남
최초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CCTV를 보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 번복
파의자 부인 : 상대가 합의금 요구한적도 없는데 1000만원 요구했다고 거짓말하여 꽃뱀 취급
피해자 : 합의금 얘기한 적 없고, 형사사건임에도 사비로 고소인 변호사 고용
+ 진술을 위해 장거리를 수차례 왕복하며 돈과 시간 많이 씀.
여기까지가 피의자 부인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빠진 다른 내용들인데,
진위확인을 당사자들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일방적으로 피의자 편만 들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여 펭수 배 만집니다.
폭탄주15잔이요?
지금까지 거의 안먹음이라 믿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이네요.
이런 기초 사실을 속이다니요.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페미세력 몰락해야 됩니다.
언제가 나도 억울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 정말 뭐 같네요.
이거 편하게 이런소리 할때는 아니에요
이번정권 들어서 페미가 득세하고, 말도안되는 판결이 계속 나니까
젊은 남성들쪽에서 많이들 돌아섰어요
진짜 만에하나 다음 대선때 정권 바뀌면 이거때문입니다...
주변에 여성부 개같은 정책 내놓는거 손보기전엔 답 없어요
현정부에서 만들어진 미투1호 법안이라서요.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갓인지감수성 판결요.
여당 혼자 만든법안인가요?
삼권분립은 개나주나요?
사법부가 그렇게 정권말 잘들어서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해주고
김학의 풀어주고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력한 친페미 정책을 펴고 있는게 사실이라서요.
오죽하면 진두환이라고 진선미 전장관 비난들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 새로 시작한 강력한! 친 폐미 정책이
어떤게 있나요?
https://www.insight.co.kr/news/211950
좀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올텐데요
검색이라도 좀 해보세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30/2019013000158.html
민주당이 페미이슈로 공격 받는건
민주당내 한국여성 민우회가
국내 페미 총본산이라서 그렇다 더군요
페미 혹은 여성계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권집단 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남여 동수 공천이라는 정책까지 논하고 있구요.
그렇게 늘어난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더
친여성 우대정책을 펼칠지 우려되네요.
2010년부터 한자리 규모로 시작한
성인지 예산은 꾸준히 늘어서
10년간 200조 원에 수렴하는
막대한 혈세를 양성평등을 가장한
여성우대 정책에
투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방비에 육박하는 막대한 혈세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게
국가 전부처에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등에
쓰이고 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투자로
눈먼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동안 200조에 가까운 혈세를 쓰고도
양성평등지수 세계 110 몇위니 이런 잘못된 통계나
들이 대는게 여성계 입니다.
저도 올초 작년말 페미이슈 지겹게 듣고 보고
해서 더 언급하기도 지겹지만
시간 나는대로
민주당과 문프님의 어떤 친페미 정책이
공격 받는지 찾아서
댓글 달아드릴께요.
그냥 붕어님은 현재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대통령님에게 여중딩이 대통령님이 본인이 페미스트 대통령에라고 선언하시고 라고 했는데 별말씀 없으셨잖아요. (이 상황으로 보건데) 페미스트 대통령이라는게 사실 아닌지요. 그러니 젊은 남성들이 이런 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어쩌든간 대통령 이야기가 안나올수가 없어요 정황상. 임명한 여성부 장관 문제도 있고.
그나마도 삭제 했네요?
@먹고사니즘님 그 친페미 정권이라는 이번 정권들어와서 새로 생긴 강력한! 친 페미 정책이
뭐냐고 물어보니 뭉뚱그려 말씀하시네요.
여성 민우회가 정책이였나요? 링크 기사내용에 여성 할당제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꾸준히 해온 정책일텐데요? 자한당이 하면 반페미이고 민주당이 하면 친페미 인가요?
미국도 여성할당제 점차 늘리는 추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 페미였군요.
그리고 하다하다 이젠 세대 갈라치기도 가져오시네요. 제가 언제 젊은 남성 차별 없다는 얘기 한적 있나요?
뭔 뜬금포로 쉐도우 복싱 하시나요?
저도 이번 판결 어이없고 분노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만.
왜 사법부에 가야할 욕이 정부로 향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쓰고 보니 저도 좀 흥분해서 썼네요. 우선 쉐도우 복싱 운운은 사과드립니다.
젊은 남성의 역차별이요? 네 동의 합니다. 대부분의 페미 정책이 잘못된 부분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페미가 되었다? 동의 못합니다.
현정권 까는데 쓰이는 정책들 대부분 전 정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정책입니다.
전정권은 페미 욕하면 여성부만 욕하더니 이번 정권서는 전부 친페미로 몰아가는거 참 꼴사납습니다.
페미에 관심 1도 없던 1인 입니다.
페미 이슈로 민주당 까이는거 실드좀 해보려다
작년말부터 좀 찾아보네요.
민주당에 항의해도 1도 안바뀌네요.
표창원의원 1차 토론회도 직접참여 해봤던
1인 입니다.
그 강력한 친페미 정책의 예는 안주시고 계속 정권이 친페미다 만 되풀이 하고 계시네요.
검색하라고 하셔서 저도 검색해봤습니다.
그냥 클리앙 내에서만 검색해도 나오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85987CLIEN
말씀 하신 기준이 되는 강력한 친페미 정책이 뭔가요?
아시듯이 여성부 생긴게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당시는 여성부가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동의합니다.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부가 필요했던
시기리고 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야 어느정당이든 여성계는
큰 이권집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프님은 후보시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공약하시고
양성평등 수준을 뛰어넘는 친페미 정책을
펼치셨죠 진선미 전 장관시절에 극심했구요.
오죽하면 페미니즘 비판방송 규제하겠다고
진선미 장관 나대다 매번 말 바꾸기 했을까요.
진선미 장관과 여성계가 공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여자 일베나 다름 없는
워마드 메갈을 상까지 주며 여성계로 인정 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진선미 장관은 워마드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고 감사인사까지 보좌관을 시켜 워마드 게시판에
남긴 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하신분도
문프님이시고 대법관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인권이나 사회적 재판의 경우 판결 방향이 바뀌기도
하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시는
문프님이 이번 판결이나 젠더 이슈에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문프님이나 586 이상 기성정치인들은
어머님이나 누이들의 희생을 보며 자랐기에
부채의식이 있는거 같아요.
아직도 젊은 여성분들이 차별받는 약자라고
보시는거 같구요.
적폐청산,북핵문제,경제문제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젠더이슈, 페미이슈에 매번 발목 잡히는
민주당이 안타까워 찾아보고 있네요.
차별요소가 있으면 없애고
육아휴직등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될텐데 기계적 할당제등
역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요.
자꾸 정확한 근거는 안가져오시고 비슷한 얘기만 도돌이표 하시네요.
더이상 토론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에펨코리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링크 걸긴 싫은데
급하신거 같으니
아래 링크라도 한번 읽어 보시죠...
https://www.fmkorea.com/1466832370
- 정부 시행 정책 -
1.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성평등 노력도'를 도입하여 평가(공공기관 여성비율 증대)
2. 민간기업은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해당 목표 달성에 따라 연기금 투자 여부 고려대상 확정)
3. 학교 등 모든 교육분야에서 '성평등 교육' 활성화
4. 연기금 등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
5. 여가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무조건 공개 예정
6. 성매매 지원금 확대, 성매매 남성은 처벌, 성매매 여성은 피해여성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지원금 제공
7. 데이트폭력,인터넷상 여혐도 여성폭력으로 간주
8.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9. 유튜브등 인터넷상 여성혐오 관련 규제실시
- 정부 정책 시행 -
10. 청년주택이 아닌 여성임대주택으로 여성우대임대주택 신설
11.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에 여성 가산점 3점 제공(참고로 창업수상작이 가산점 0.5점)
12. 각 부처간 페미 시민단체(불편한 용기)를 만나 정책 반영
13. 각 부처에 성평등센터 설립예정
14. 양성평등 교육 필수화, 서울시 대학의 경우 양성평등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15. 지자체의 여성위주 무료강의나 취업상담, 심리상담,여성센터 운영
- 민주당 정책 시행 -
16. 여성폭력방지법 발의
17. 성범죄무고죄 폐지 법안 발의
- 현 정권 정치인들의 발언 -
18. 진선미장관: 메갈리아에게 후원을 받고 메갈사이트에 들어가 감사인사를 적음. 이후 메갈때문에 소라넷이 없어졌다며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고 메갈 옹호
19. 전현백 전 장관: 혜화역시위 목소리를 듣겠다며 직접 방문
20. 김부겸, 유은혜, 양형자: 혜화역시위, 메갈옹호
21.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우리는 메갈에게 빚을 지고있다. 한국남성들은 일베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인터뷰
22. 최영애 인권위원장 "워마드나 미러링은 막혀있던 물길이 터져나온시점" 주장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페미이슈 젠더이슈를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꼬라지 보기 싫어서 정책수정좀 하라고 얘기해도
안들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죽하면 점잖아 보이는 홍익표의원님, 유시민 작가님까지
젊은 남자분들 의식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 교육을 잘 못받아서 그런거 같다...
이런 말씀이나 하실까요...
살아온 시절이 달라서 인식차 세대차가 있는거에요.
저도 20대혹은 젊은 남성분들 불만 이해하는데 몇달이 걸렸어요...
586이상 기성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만큼
여성인권 신장도 시대정신이라고 보는거 같아요...
급진 페미 뭍은 여성계는 이권단체이지 인권단체 아닙니다...
그걸 인정을 안해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문프님 후보시절 공약이었어요....
문프님도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을 양성평등과 혼동하시는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념,가치죠...
네 링크 감사합니다
이건 뭐 AI가 판사하는게 낫겠네요.
삼권분립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충분히 나올만 하다 봅니다
여가부가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고려해라고 압박하는 것부터 막아야 대통령 언급이 안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까지 닿지요 ㅡㅡ
하나님 부처님이라면 몰라도
대통령 언급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 부인을 은근히 꼬아 보는 댓글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없던 정마저 떨어집니다 없던 정마저ㅋ
진짜 어떤 미친x이 가만히있는더 성추행이라고
잡아때면 유죄에요ㅋㅋㅋㅋ
그냥 그럴바에 폭행죄로 끌려가는게낫겠네요
증거 없는 상황에서라면, 거짓말이 드러난 측과 설명이 일관된 측 둘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런지요...
물론 이걸로 재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재판부도 고민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 편 드는 건 아닌데 좀 석연찮은 느낌도 드네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감안해야 되는 판결이라서요...
실제로 안희정 비서였던 분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어도 법원에서 인정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인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인지 부터 확인하는게 우선인거 같네요...
네.. 안희정 재판처럼 의아한 재판도 제법 있긴 하죠.
하지만 판사가 남자를 증오하는 게 아닌 이상 나름 여러 정황 고려해서 나름 공정하게 판결하려 노력하는거라 믿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판의 흐름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감안하는 시대적 흐름이라 저도 찝찝하긴 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본것도 아니고
재판 세부 사항은 모르죠...
cctv에도 찍히지 않은 성추행을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만의 증언으로
실형 쳐때리는 판결이 우려스러운거죠...
술꽐라되서 실수한거 아니면...
진짜 성도착증 아니면
회사사람들과 회식장소에서
성추행하는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건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의 거짓 진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면
가해자라 지목된 분의 범죄 동기도 참작 되어야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죠...
오히려 성범죄 관련 내용이 왜 이런 기조를 취하는지 이해가 될 수준이군요.
저도 좀 더 피카츄 배를 만져야할것 같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의 재판은 어떻게 판결과정을 거칠까.. 하는 건데요..
나름대로의 판례와 매뉴얼과 경험 등을 동원해서 재판을 하긴 할건데, 판결문 보기 전까진 저도 보류 의견입니다.
근데 폭탄주 15잔 등의 전혀 다른 정황이 계속 나오면 재판부에서는 증거 없는 상황에선 이것 봐라? 하면서 거짓말을 좀 크게 다룬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성범죄자는 쓰레기 취급 받는데..
이세영 무혐의를 생각 하게 됩니다
그 동영상에 몇분 등장했는지 계산해서 총 등장시간 / 1.3초 으로 계산하면 몇배나 나오는지 구경 좀 하고 싶네요.
당당위 카페 보시면
곰탕집 판결 관련 자료들 좀 있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사법적 인권유린의 현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