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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글에 이어서 의사 정원에 대한 추가 이야기입니다.
몇몇 분 말씀대로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기피과 중 하나인 흉부외과의 경우로 가정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늘어났고 기피과가 기피과로 전락해버린 근본적인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되었다고 봅시다.
기존에 1명이 하던 일을 2명이서 하니 편해졌다고는 합니다.
생각해보니 흉부외과가 기피과가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전문의 타이틀을 따고 나와도 막상 취업할 자리가 없다는 건데...
전문의 일자리는 하나도 확보 안 되었는데 나오는 사람만 늘어나니 흉부외과 전공의는 4년 후 실업자가 될 생각에 걱정만 늘겠죠.
어느 한 쪽이 꼭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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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왜 이 글에는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댓글들이 안 달리는 걸까요..
단적인 예로, 과거에는 심장수술할거를 순환기내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수 x 수익 의 양이 크지 않다면 흉부외과 의사를 두고 싶어하지 않겠죠.
의무로 흉부외과를 둔다 하더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싶지 않을꺼구요.
그런데 장롱에 간호사 자격증이 절반이 잠자고 있답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일까요.
1. 간호사를 더 뽑는다.
2. 처우를 개선한다.
일단 현정부의 계획은
1번입니다.
2022년 까지 10만명 증원계획
원래있던 교수자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기피과의 전체적인 일도 잘 분담되고 일이 좀 편해졌습니다.
교수 자리도 늘어났으니 추후에 본인 취직자리도 늘어난 샘입니다.
이제는 일 하는 전공의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보편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재정의 소모를 약간 줄인다면 보다 중증 질환이나 응급 의료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보편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재정의 소모를 약간 줄인다면 보다 중증 질환이나 응급 의료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감기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을 줄여서, 필수적인 분야에 지원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정치권 모두가 그런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는 가격을 누가 정하죠? 건강보험에서 정해놨죠. 왜 가격은 시장 논리에 맡겨놓지않구선 인력은 시장논리에 맡기시려고 하나요.
제입장에서는 궤변이네요.
저임금이던 고임금이던 순수하게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보상을 받고 싶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인류의 대다수 일거 같은데 기존보다도 열악한 보상을 제시하며 '넌 지금보다 덜 받아도 부유하잖아' 라고 하면 열 받아서 '안하고 만다'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6년이나 비싼 등록금 받을 수 있는 의대를 자본주의 논리로 경쟁적으로 개설해서 의대생을 대폭 늘리는 것부터가 더 쉬운 자본주의 논리 아닐까요?
가격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았고 인력은 더욱이 시장 논리에 전혀 맡기지 않았습니다.
의대생을 지금처럼 늘리고 100%나 다름없는 현재의 자격증 합격률을 낮춰버려서 의사 배출 숫자를 조절해도 됩니다.
마치 로스쿨 졸업생의 다수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자격증 합격률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몇 년씩 재시험보는 낭인도 나올테고, 지금은 거의 없는 자격증 시험 실패로 나이 먹고 실업자되는 사람도 속출할 거고요.
lupus님 말씀에 반박할 부분이 명약님에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궤변이라고 하신 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 논리를 편한대로 적용해서 이해하신, 명약님의 궤변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에 함부로 궤변이라는 표현 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견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문제고 표현이라고 보고, 또 lupus님이 그다지 공격적인 표현을 한 것 같지도 않다고 보는데, 궤변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멀리 가셨다고 봅니다.
내년 2월에 내과 3,4년차 동시 수료로 인해 내년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의 적기라고 하여 병원들은 준비중이고요
다만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보니 결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필요하죠
현재 특별법 시행으로 여러 병원들은 80시간 준수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노력하지만 지킬수 없는 이유는 인력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스텝 등 다양한 직급의 의사는 많지만 스텝은 당직근무 잘 안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턴 레지던트가 늘어야 하고 지금 레지던트들이 스텝이 되었을때 난 80시간 근무 했으니 당직 근무 할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년 지나면 스텝도 주 52시간 같은 기준으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일텐데 의협은 밥그릇 싸움하기 힘드니 의대 정원 늘리는거 반대한다고 하고 정원 늘리는거는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의대 정원 늘려야 합니다. 물론 정원 늘려도 기피과 안갈껍니다. 저 같아도 메이저과나 돈 벌기 좋은 os, ent가죠
하지만 시대 흐름은 이미 1인당 업무 시간 강도를 낮추기로 가고 있는데 인력풀을 늘리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흉부외과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문의가 되어도 일할 곳이 없다 즉 수요가 없다 그러니 안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다. 수요는 있는데 지원자, 공급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의사들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전문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아니라, 24시간 병원에 머물면서 입원환자 케어하고, 수술실 들어가서 어시스트하는 전공의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 다른겁니다. 인원수, 돈으로 해결?
위에 댓글로 바꾸어보면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건 환자도 케어하고, 병실 및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짐도 나르고 잡무도 하고면서 24시간 내내 병원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 수를 늘리고 월급을 올려준다? 지원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에 맞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으신 거고요.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할 때, 의사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결국 국민 건강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늘려봐야 어차피 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걸로 가려고 하니, 전공의 부족한 과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어난 의사들이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더 영업을 하고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권유 및 강요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 비용 부담도 늘 것이고...
과잉 진료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결국 국민 건강에 좋은 것보다 악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요지죠.
그런데 의대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의사가 늘어난만큼 더 경쟁이 커질테니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 고액 치료가 많은 과는 가격 경쟁이 개업의 사이에서 붙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피부과, 성형외과 상당수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전공인 의사가 이 쪽으로 개업할 여지가 계속 높고 늘어난 의사들이 이 분야로 몰리면, 당연히 가격 경쟁은 불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보험 고액 치료가 많아 현재 비교적 수입이 높은 의사들도 수입이 줄어들겠죠.
또한 이런 과가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경쟁이 커지면 개업 후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취업 때도 지금보다 금전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죠.
이게 가장 크죠.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빼고 앞의 국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걱정과 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와 과잉 진료나 의료 사고가 늘어날 여지 등을 먼저 말하는 건,
의사 스스로도 개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의사는 별로 못 봤습니다.
과잉 진료가 벌어질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쟁이 벌어져서 큰 건을 해서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 진료가 벌어질 여지도 있고
반대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나 더 성의있는 진료로 인해 나아질 수도 있고요.
라식, 라섹, 쌍꺼풀 수술, 각종 피부과 시술 등이 물론 기기 가격이 저렴해진 탓도 있지만,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늘고 가격 경쟁이 붙으며 더 저렴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기피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함께 얘기하고 보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믿지 않겠죠.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건 필연이고요.
산업의 구조도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도 변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가 변하고 노인 세대는 늘고 젊은 세대는 줄면서 앞으로 수요가 늘 과와 줄 과가 달라질 거고요.
국민 소득은 늘면서 1인당 의료 지출은 늘 것이고 소득이 늘면서 기존에 비싼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대한 관심은 커질 거고요.
좀 더 먼 미래의 원격 의료부터 의료 분야의 산업 환경도 변할 겁니다.
어떤 식이든 변화에 맞춰 미리 선제대응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변화에 따라 의사 배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교육부가 대학에 진학할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을 20년 가까운 과거에 이미 파악을 합니다.
대학 1학년 입학할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이 18~19년 전에 태어나니까요.
그러나 교육부는 특히 사립대학교 재단들의 반발로 인해 그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학 정원을 거의 줄이지 못했습니다.
괜히 사학들과 정치권과 문제를 만들어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어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폭탄이 조금씩 터지고 있고 몇 년 안에 후폭풍이 크게 불어오게 되어 있죠.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더 적으니까요.
하위권 대학부터 정원을 못 채우게 되며 한국 사립대의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인 대학등록금 수입이 줄면 곧바로 적자로 학교가 휘청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의 대학은 점점 더 줄겠고 시골 지역 학생은 가까운 지역에 진학할만한 대학을 찾기 어렵게 되겠죠.
또한 학생수가 줄어 부실화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받을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벌어질테죠.
조금씩이든 급격하게든, 변화에 맞춰 우리는 어느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산업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보해야 할 것과 타협해야 할 것, 반대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헤쳐나가야 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고민해야 하는데, 의사 쪽에서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의대 정원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 해 봐야 부작용만 일어난다고만 하며 결사 반대만 하는 게 정당한가는 당사자인 의사와 함께 국민이 참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수요와 불친절에 대한 불만과 사납금 문제 등에 있어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군에서 강성 노조의 무조건 구조 조정 반대(경우에 따라 구조 조정이 피치 못할 수도 있고 구조 조정 대신 노조의 임금 삭감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적자가 나는 산업에도 산업은행 출자를 요구하는 기업 경영주 등...
우리가 여러 가치 판단이 존재하고 어떤 때는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의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대에서 의대를 개설하는 문제,
지자체에서 노인요양병원 문제와 지역민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기로 할 때, 지자체에서 의대를 세우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와 의대 정원의 지역 배분 문제로 시도할 수 없던 문제도 있었고요.
군대는 사관학교처럼 등록금을 면제하고 대신 군의관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넣고 군의관의 상당수를 처음부터 군에서 키우려는 면이 있었고,
지자체의 경우는 등록금을 지자체 재정으로 싸게 하고 지자체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반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직군은 자신들의 분야 문제에 대해 너무 한결같은 결론을 계속 내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왔습니다.
법조계는 사시 존치, 로스쿨로 가는데 반대가 상당했고, 로스쿨로 갔지만 로스쿨이 기형적으로 변한 건 법조계의 요구가 너무 많이 반영되면서 로스쿨이 결국 고비용이 들고 면접을 통해 고학력과 사회기득권 인사 자식이 입학하는데 유리해진 문제 등이 현재도 크고요.
응급약품과 간단한 상비약품을 약국 외에서 파는 것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도 과도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시작만 했을 뿐이고요.
주말에 지역별로 한 곳씩 약국이 문을 여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만 해당 분야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비유는 좀 과도하지만, 원자력 분야가 아주 대표적인 외부 개입이 필요한 분야죠.
그리고 원자력 분야 종사자 상당수는 자신들이 만든 논리와 정당성에 묻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의식적일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줄여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신의 분야 전체 이익을 위해 입 닫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정말로 원전에 대한 안전을 굳건히 믿는 원자력 분야 종사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일어날 리가 없고 이런 저런 우리가 과거에 다 검토한 걸로 커버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우린 2중, 3중의 안전 장치를 고안해서 적용했고, 이런 조건을 깨는 자연 현상은 10만년에 한 번이나 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은 참일 수도 있지만, 참이 아닐 여지가 높습니다.
전문 분야 종사자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그 분야를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 여러 학계와 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의 뜻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토론의 장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개선이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언컨대, 의사, 간호사, 약사 이 쪽 분야는 이 인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직종입니다.
왜 이 분야만 규제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왜 이 분야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자유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냐 싶겠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취학연령 학생수에 맞춰 교사 배출수를 조절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숫자도 정부가 정하고요.
로스쿨 정원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도 정부가 정하고,
여러 산업에 진출하게 될 학생 숫자도 정부가 관여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자본주의 시장에 맡겼다면, 오히려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학재단은 더 비싼 등록금을 6년이나 받을 수 있는 의대 개설과 인원수 증가를 위해 로비도 마다하지 않을 곳들이니까요.
게다가 의대는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만, 의대생의 자격증 합격률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법대 시절도 로스쿨 시절도 변호사 자격증 합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른 분야, 공대 나왔다고 전공 분야로 취업되는 사람 그리 많지 않고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문과나 예술대는 더 심각하고요.
의대는 전공을 살려 취업이나 개업할 수 있고 이 비율이 거의 100% 수준입니다.
의대를 나와 의사를 하다보니 이게 어떤 의민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의사는 많지 않겠지만, 이 정도 보장되는 분야가 세상엔 극히 드뭅니다.
의대생의 자격증 합격률을 로스쿨 수준까진 몰라도 지금보다 낮추는 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의대 졸업생도 의학 분야 연구자, 제약회사, 의생물/의화학 분야, 의료 관련 다른 자격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100% 가깝게 합격 보장이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고, 의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겠지만 의대 정원 좀 더 늘리고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마다 합격 인원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떨어진 의대생에게 들어간 교육, 특히 의대생이 교육받아야 하는 병원과 교수진의 노력과 한정된 환경 아래서의 실습에 따른 기회비용 문제가 생기지만,
그건 로스쿨도 그렇고 임용고시 탈락한 사범대생도 그렇고,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도 수학이나 공학 분야로 진출하지 못한 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 교수에게 과외 교습받으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음대 나와서 연주자는커녕 음악 교사도 못하고 실업자된 학생도 그렇고...
보기 나름이예요.
그래서 새 댓글로 이어서 마저 씁니다.
교사에게 물어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교사의 권위 실추, 더 오랜 경력 교사들이 업무를 미루는 문제, 극성 학부모의 문제, 사춘기 학생의 교사에 대한 반항, 시골 지역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 같은 격오지에 배치되어도 가야 하는 문제, 학교마다 다른 근무 여건, 선진국 대비 많은 학생수,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공교육의 황폐화,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 외국에 비해 긴 학업 시간과 시수, 고교 같은 경우 보충이나 자율학습이 여전히 있는 것, 일부는 불필요해 보이는 방학 중 연수.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불만.
그런데 교사들의 요구대로만 교육 현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교사가 출제하는 내신 반영을 높이면 교사 권위와 역할은 올라가지만, 이게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 또한 현재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교사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이 아직 부족한 면도 있고요.
학교 현장도 자본주의적으로 돌린다면 사립학교는 오히려 교사 급여를 내리려고 할 거고, 교사의 급여는 사립마저도 사실상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흔들릴 거예요.
교사 채용도 줄이고 더 많은 수업을 한 교사가 담당하게 할려고 할 거고,
경력이 오래된 교사에게 더 많은 호봉을 줘야 하니 나이든 교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 할 거고요.
이렇게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가인 사람 말대로만 세상일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자본주의적인 가격 결정을 가져온다는 것이 좋게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곤 하지만, 사실상 과거의 살벌한 초기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상당 부분 사회주의 요소와 복지국가 요소를 품고 있고, 그게 현대의 자본주의입니다.
과거의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폐기된 것이죠. 공산주의가 소련의 몰락 이후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본주의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만큼 파격적일 겁니다.
기초적인 의식주는 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거고요.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또한 사회에서 제공해야 할 겁니다.
복지국가와 사회주의 요소가 더 늘어날 겁니다.
뭐 그거야 당장 우리가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분야에서 기피과에 대한 문제 못지 않게, 아니 더 심각한 분야가 의료 연구 분야예요.
요새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워낙 임상 의사로 진출하는 게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 연구 분야를 비롯한 다른 분야로는 진출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임상 의사가 아니라 연구 분야로 진출해서 젊은 나이에도 단국대에서 교수 임용되고 행정적 편의로 인한 거지만 젊은 나이에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까지 맡았었죠.
이쪽 분야의 처우는 의사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의대생 TO에는 임상 의사만 고려해서 정해진 거라고 할 순 없습니다. 비록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한다고 해도요.
이 연구 분야의 문제는 의사가 외부에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의학 발전을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조국 민정수석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교수로서 연구를 해왔고, 자격증이 없음에도 그 누구도 조국의 학문적 지식이 변호사, 검사, 판사보다 못하다고 생각치 않을 것이고, 교수로서 연구해온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법조계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의료계에도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 진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 건강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 수익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건 아닌지란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회 많은 문제가 그렇듯, 결론이란 건 하루 아침에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시간 내부, 외부 토론과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과 근거, 전망을 놓고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정부, 그리고 필요한 분야는 국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 중 한 축이 국민이거든요.
기존의 의료계의 논리가 과연 국민을 얼마나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이 잘 몰라서 그래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 먼저 궤변이란 단어를 써서 불쾌감을 야기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게끔 보인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를 보여드렸어야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 아마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점은 서로가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공존하기 힘든 주장이기에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저 또한 42.195 km 님의 글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의사 수 증대가 현재 문제의 해결로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의사 수 증대가 어떠한 과정으로 현 기피과에 대한 지원 문제로 이어지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평안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