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돈을 부모가 대주니까 부모에게 성적표 발송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다니는 당사자는 '성인'입니다.
만약 고등학생인 경우라고 해도,
부모가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성적표 발송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법적으로 고등학생(미성년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설령 부모라 할지라도)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학비 문제에서는,
학생이 아빠한테 등록금을 받았건, 엄마한테 받았건, 삼촌한테 받았건, 할아버지한테 받았건, 자기가 알바해서 마련했건, 친구가 부자라서 대신 내줬건, 로또 당첨돼서 냈건 간에 이건 학생 개인의 문제입니다. 학교가 자금 출처에 관여할 바가 아니죠. 학교는 (행정상) 그냥 학생에게 돈을 받은 겁니다. 설령 부모에게 등록금을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학생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령 2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돈을 대출받아서 직접 낸 셈이죠.
물론 요새는 하도 고등학교 때처럼 대학교도 찾아가는 부모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이죠 부모에게 발송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있다고 보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 성인은 본인의 행위를 본인 의사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법상 성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역으로 책임을 지님과 동시에 본인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님
행위무능력은 민법상 개념입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의 행위가 취소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을 부모에게 발송하는 것은 자기정보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위무능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성인'이라면 소위 빠른년생 학생(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성적이 전달되어도 된다는 결론이 되어서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댓글 달아보았습니다.
맛점하세요!
아마 학부모 대상으로 성인 연령 정하라고 하면 요즘 분위기로는 만 30세 이후로 잡힐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보냈는데 학교에서 온거니 부모님이 열어보는 거 아녜요??
그럼 성인이 똑바로 성인구실을 하면 되는거잖아요.
본인이 부모에게 성적 숨겨서 제적당한거 부모에게 들켜도, 절대로 부모가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지, 성인답지 못하게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오고 있으니 대학측이 저런 발상을 하는거 아닌가요?...
학생이 성인답게 일처리 잘 하면 학교가 뭐하러 귀찮게 성적을 부모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건가요?...
reti님과 같은 논리라면 클량에서 까이는 정부 규제 대부분 "성인들이 성인답지 못해서 규제를 했다"고 하면 다 규제 할 만한 거에요
공인인증서 : 성인들의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하니 성인답지 못해서 하나 더 만듬
이런거라든가.
우리나라에 워닝같은게 안 없어지는건 다 이유가 있어요. 다들 규제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가 저런 자녀를 뒀다면 성적 공개를 요구할게 아니라 등록금을 끊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의 경우에 학생이 성적 숨겨서 제적당했을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 부모들이 화 버럭버럭 내면서 대학교에 처들어오나요?.
미국도 우리와 똑같이 부모들이 학교에 처들어오는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 부모에게는 성적
발송 안하는건가요?.
-> 학부모가 저런 자녀를 뒀다면 성적 공개를 요구할게 아니라 등록금을 끊으면 됩니다.
(이 의견에 100%동의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만 하면, 대학들이 성적을 부모에게 보낼 필요가 전혀 없죠.
이번건은 원인이 [대학]에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은 [가족]에게 있는거고,
대학은 아무런 죄없이 불벼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에 대한 회피책을 마련하고 있을뿐이구요.
대학이 저 문제를 [해결]하자는게 아니죠...
대학측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회피책을 쓰는거뿐이잖아요...
대학측이 성적표를 부모에게 다이렉트로 보낸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사회활동에 과한 간섭을 한다는 근본원인이 사라지는것도 아닌데요...
자, 부모들은 계속 대학에 와서 깽판칠겁니다.
대학이 취할수 있는 방어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모가 처들어오면 무조건 경찰 불러 내쫓으면 되나요?.
대학은 [피해자]인거잖아요. 대학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면 되나요?
법적으로 해당 행위가 영업방해인데 그걸 왜 성적표 공개로 회피하려 듭니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일부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니 모든 남성을 감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뭐, 그럼 입학할때 대학/학생/부모 모두 계약서 한장 쓰면 되겠네요.
학생문제로 인해 부모가 대학을 찾아올 경우, 사안에 따라서 경찰불러 쫒아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라는거 쓰면 되겠는데요?...
이 계약서에 부모도장 공증 포함해서 찍어온 학생은 성적을 학생에게만 보내도 되겠죠.
술집가서 주문하면서 "취해서 꼬장피우면 경찰 부르는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 쓰고 술 먹으세요? ㅋㅋ
보통 그런 계약서는 안씁니다.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얘기거든요 ㅋㅋ
이런 계약서는 법적으로도 불필요합니다.
되려 이런 계약서를 안 썼다고 부모에게 성적을 보내는 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인데요. 쉽게 말해 갑질이죠.
이분은 항상 길게 꾸역꾸역 반박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거야 대학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귀찮으니 그냥 일괄처리하고 있는거죠.
(딱히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1. 이번 건의 근본 원인은 가족내부에 있음.
(대학측은 일정부분 피해자임.)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대학이 저런짓을 안함.
3. 덤으로 대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학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줘야 함.
(그게 영업방해로 부모들 내쫓는걸 모두가 다 용인하든지, 제가 위에 언급한 계약서를 쓰던지..)
-> 이런식으로 대학측이 납득할만한 피해방지책이 마련된다면
대학측이 저렇게 무식하게 성적을 뿌려댈필요가 없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측이 잘한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들, 문제의 근본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고민 없이,
피해를 입고있는 대학측만 비난받고 있는게 좀 이상한거 아닌가 싶은 1인입니다..
그럼 대학이 갑자기 왜 이런짓을 하는건데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대학이 갑자기 부모에게 직접 성적표 보내겠다고 나선건가요?..
(..... 주장하신거 다 제대로 반박해드렸더니 아무 답도 없이 사라지신게 누구시더라...)
성적표를 거주지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문자로 바로 발송하는 학교가 또 어디에 있는데요?
이번 서강대의 경우
변경전 : 보호자의 주소로 우편발송 (학생주소가 아니었네요...)
변경후 : 학생 - 시스템으로 확인
보호자 -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인거네요?..
학생과 보호자간에 협의가 있으면 그냥 학생이 동의 안하면 보호자로는 전송안되는거네요?...
기존의 [보호자의 주소로 우편발송]에 비해서 어떤점이 더 안좋아진건가요?..
서강대측에서 공식적으로 부모들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발송한다고 성적표 부모에게 보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그런 학교 편의를 위해 학생이 받아야할 성적표가 부모네게 간다구여? 서강대가 학생을 성인으로 보지않고 일처리하는게 문제인데 무슨 학교편의가 나와요 학교편의는 오피셜이예요?
그리고 다 반박하니 도망을 가다니 ㅋㅋ
님이 항상 착각을 하시는게 있는데요 이 리플들처럼 말도인되는 소리를 꾸역꾸역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상대를 안하는거지 그게 도망간게 아니예요 뭐?? 암환자수가 계속 무한히 증가하냐니까 무한히 증가한다면서요. 뭐 어느정도 말이 섞이는 사람이야 말을 끝까지 하지... 그 말이 맞게하려면 말도 안되는소리를 꾸역꾸역 만들어 내는데.
대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 꾸역꾸역하는 사람에게 누가 끝까지 얘길해요. 그냥 다 피하지 맨날 자기가 다 반박하면 다 사라진다고 믿는 모양인데 말이 안통하니 사람들이 댓글달다 포기하는거예요. 지금 리플이 여기서 반박을 달아줘도 꾸역꾸역 자기말 맞다는데..
후쿠시마 괜찮다고 앞바다 가서 물고기 잡아올리는 사람하고 누가 말을 끝까지 붙어서 싸우겠어요
부모가 대학을 오는 리플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86420CLIENCLIEN
이글 보고 쓴 리플인데 말입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좀 더 원초적인 이유였나보군요.
에이... 설득은요...
숫자있는 통계가지고 이야기하는거였잖습니까....
설득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통계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결국 그 해석방법이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논리적으로 지고나서 정신승리하셔봐야 소용없으세요.
항의하러 오는 학부모를 직접 겪어 보신 것은 아니군요? 저는 그 대학 관계자이신줄 알았습니다.
그럼 추세선 긋는법을 가르쳐주시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원본 데이터 드릴까요?)
님이 항상 정신 승리예요
이 세상에 어느 논리학자를 심지어 공자님을 끌고와도 님이 이길걸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거기다가 정신승리를 “나는 모두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니 논리적으로 이겼다”하는 사람인데 누가 님을 논리적으로 이겨요
그러니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가서 물고기 잡고 그러는거겠죠 who패소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리플보다가 배꼽을 잡았는데... who에는 왜 논리적으로 못이기세요?
글고 추세선에서 너무 튀는 데이터는 빼기도하느데 여자 데이터가 하나가 너무 튀기도하고 그렇다니 빼서 긋기엔 데이터가 너무 적고 좀더 기다려서 추세를 봐야겠죠
원글이 삭제된건지 링크가 잘못된건지
아니 그럼 서강대 오피셜도 아니고
님이 서강대 관계자도 아닌데
서강대가 대학교 제적등 항의하러 오는 부모들때문에 피해받아서 이런거 한다고 쭉 주장하시는거예요? ... 대체 무슨 리플을 보셨길래..
죄송합니다. 링크뒤에 이상한게 붙어있었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86420CLIEN
링크 다시 붙입니다.
결국 데이터가 작아서 추세선을 못그린다면,
달랑 3년어치 데이터가지고 [방사선때문에 위암환자가 늘었다]
라는 그글 본문의 주장은 정확하다고 볼 수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에 그런 불편이 있어도 학생의 성적표는 학생에게 가야지 학교가 불편하다고 부모에게 보내는건 행정편의상 양해를 학생에게 구할 일이지 맞는 일은 아닌것 같네요.
원문 글은 “유의미한 증가가 있다”아닌가요.
단순히 [방사선 때문에 위암환자가 늘었다]라는 글은 아니고 증가추세가 달라졌다는 의견정도 기사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려주신 그래프 보고 전체추세선 눈으로 가름한뒤 사고 이후에 기울기가 가팔라진것을 보고 사고 뒤에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했는데(기사도 그런식으로 판단했을듯) 즉 증가율이 가팔라지는 것으로
님은 사고 전후로 1차 직선 두개 긋고 기울기 비슷하다 하셨죠 오히려 낮거나 그럼 암환자수가 1차 직선 마냥 늘어나는 가정하에서 비교겠죠 근데 그렇게 작게 분할해서 추세만 보려면 데이터가 너무 적어져서 전후 비교하기엔 데이터 신뢰도가 너무 낮아진다고 보이네요(큰수의 법칙정도 들면..)
물론 3년치 데이터 가지고 함부로 주장을 펼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의미한 증가가 있다”하는 말정도는 주장할만한 예측이나 의견 같네요
대학생 본인 스스로가 성인인지 아직 덜 성인인지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가 성인이면 성인의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성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도 짊어져야겠지요..
아직 덜 성인이라고 판단된다면 성인의 권리는 미뤄두고 부모님의 보호아래 더 머물러야할테고..
부모님 인증하고 문자를 보내겠다는것도 아닌데요..
학교룰이라면 선택사항으로 넣고 체크하면 될것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로 된 학부모 성적 동의란 부분을 포털 서비스에서 해제하면 성적표 발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수도 있겠군요 ㅠ.ㅠ
성적을 부모에게 오픈할지 말지는 학생과 부모가 합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구요.
학교 입장에서 부모가 성적을 받아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모-학생간, 성적 오픈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가 되었다면, 부모 연락처를 학생 연락처로 바꾸어두면 될 문제구요.
보호자의 동의(아마 연락처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합니다. 처음부터 보호자 등록 엉터리로하면
방법이 없긴한데 우리나라 대학등록 특성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학비는 대어주께 성적은 불문에 붙히고...대신 모든 생활비는 알아서 벌어서쓰렴...부모입장에서 이게 싸게먹히겠습니다.
제생각은 성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강제 통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모와 자식이 공개여부 합의가 가장타당하죠...무조건 안돼! 무조건 보여줘여돼! 왜 이렇게 이분법으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않는 이유는
"성인이 된 다음 바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한국만 그런건 아니지 싶어도, 한국은 아예 독립해버리면 당장 학교를 4년내 졸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다보니...
...여기까지 담론이 빠지면 더 골치아프니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ㅠㅠㅠ
게다가 돈 냈으니 권리가 있다는 유료 주인의식까지..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 20세 성인을 성인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20세 스스로도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도리어 독립하지 못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도리어 나중엔 의지하려고 들텐데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고통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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