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공에 올라온 타 사이트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46463?combine=true&q=%EB%B3%B4%EB%B0%B0&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원글님께 직접 댓글을 달려고 했지만 회원가입 인증메일이 아직도 오지 않아 모공에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탑방에 살아도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올리신 글 중에 집주인이 주거지 등록을 말려서 급여 신청을 포기했다는 글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가 올해 포용국가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법 상 주소 설정이 어려운 주거지에 살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관악구과 강남구의 경우 한 발 더 나가서 옥탑방 전수조사를 실시해 찾아다니며 지원합니다.

[기사 / '옥탑방은 불법이지만, 사람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241739402090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 덕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매월 약 138만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아래 표에 보이듯이 옥탑방 월세 40만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지역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금 상향을 계속 추진하는 중이니 만약 내년에도 지원을 받으셔야 한다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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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을 절약하겠다던 아내분의 약은 의료급여로, 자녀분들 교육비는 교육급여로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 바로 찾아가지 마시고, 아래의 보건복지부 도움요청 사이트에서 미리 상담 신청을 해놓고 가면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hlpappl/RetrieveHlpApplGdnc.do

제가 원글님의 사정을 모두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급여 수령이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의외의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사정까지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민간 지원 연계도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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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 대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구미 원룸 부자 사건, 증평 모녀 사건, 바로 며칠 전에도 의정부 일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등 우리 옆에 빈곤의 고통으로 죽음을 택하는 이웃들이 많은데 혼자만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글님의 경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원글님 가족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 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고통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하고 또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내내 어느 정부가, 어느 정당이 복지 정책을 추진했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빅데이터 복지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여, 17개 정부 기관과 연계된 32종의 데이터로 국민연금이나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체납한 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깁니다. 복지 정책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가야할 몫을 부정 수급으로 가로채는 사람을 잡기 위해 1인당 연간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55722

그럼에도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많기에 문재인 정부는 매년 복지 예산을 늘려 올해 복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15% 확대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3508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문재인 정부만 믿으면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국회에는 이 중요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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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집단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집단만 사라진다면, 빈곤으로 고통받던 이웃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비극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