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09101017341 싱가폴은 가짜뉴스는 징역10년 벌금8억 처벌법안 통과 됐답니다, 한국에도 가짜뉴스 내는 언론사, 기레기들 많은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법안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한국언론사, 기자는 징역10년 살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여, 한국도 나서야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509101017341 싱가폴은 가짜뉴스는 징역10년 벌금8억 처벌법안 통과 됐답니다, 한국에도 가짜뉴스 내는 언론사, 기레기들 많은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법안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한국언론사, 기자는 징역10년 살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여, 한국도 나서야한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을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의견과 가짜의 차이는 또 어떻게 구분할지...
의견만 들어가도 가짜라고 해서 탄압할 가능성이 높아질거 같네요.
목숨걸고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광장의 발언대에 혼자 올라가서 발언할 수있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혼자서 떠들다 내려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는 안잡아간다고.
팩트체크는 뉴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 하겠으면 진짜처럼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관적 의견, 생각, 추측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치매인것 같다라는 가짜뉴스를 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완벽한 진실여부를 가릴려면 실제 병원에서의 검사가 아니면 안되죠.
또 예를 들면 일부만 따서 뉴스로 만들면 그 일부는 사실이기에 또 진짜 가짜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도 한 것도 있을 수 있구요.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믿을 수가 없을거 같네요.
지금의 사법기관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진짜가짜는 어디서 판단을 할지도...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기사를 썼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치매인 것 같다'는 기자 개인의 추측입니다. 처벌 받아야죠.
중요한 의혹이 있으면 드러난 정황만 담백하게 열거하면 됩니다.
지금 기레기들은 거기에 기자의 뇌피셜을 얹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엄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건을 이야기 하긴 했지만 아래의 다른 예처럼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그 구분을 할 수 없는것도 많고
일부의 진실만 보도해서 전체가 진실인것 처럼 보이게 하는(하지만 그 일부는 거짓이 아닌) 기법도 많기때문에 ..
좋은 의도의 법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좋게만 나올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네요.
진실만 보도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에 거짓을 섞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김어준이 다스뵈이다에서 다스는 이명박 꺼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스는 누구 껍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다스 소유주에 관한 정황들만 말했지 함부로 소설 쓴 적 없습니다.
다스만이 아니라 최유라 출신성분 이야기도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썰들을 이야기한건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 한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의 진실/거짓을 (어떠한 곳에서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때)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정치적인 문제만 이야기해서 그나마 판단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연예인 남녀가 사귀는걸 알게된 어떤 기자가 그걸 보도 했는데 인기를 생각한 그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그건 진실 보도 일까요? 가짜뉴스일까요?
'사귄다, 안 사귄다'다가 아니라 드러난 정황만 가감없이 보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독자가 드러난 정황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어서 법적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다른 누군가(기관 등)가 해야 할텐데...
제 말의 요지는 그 내용이 진짜 인지 가짜인지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거라는거고 그렇기에 저런 법이 오히려 잘못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지요.
진실/거짓을 판단할 곳을 매수하거나 자기 사람을 넣어버리면 지금의 검찰/재판부와 별 다르지 않게 될테니깐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기 어려운 것은 사법부를 개혁할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언론법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매일 것 같다" 라고 말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취재도 안하고 노룩 기사를 내는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취재한 내용이 있을테니까요.
가끔 보면 흑백논리에 빠진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0 과 1 사이엔 무수한 숫자들이 존재한다는걸 알아야합니다.
사실적시에 따름 명예훼손은 개선해야되고
거짓적시는 처벌 받아야 세상이 좀더 좋아집니다.
범죄라는건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가짜뉴스(그 기준을 정하는것도 어렵겠지만)라는건
결국 사람이 한 말이 거짓인가 아닌가 를 판단해야 하는데... 거짓말탐지기가 100%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그리고 뭐에 대한 물타기 라는건가요? -.-
거짓적시를 봐주자는 말도 아니고.. 그 거짓의 판단을 사람이 정확히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요.
왜 다른 나라들이 쉽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못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거짓,선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처벌 받는 적도 많았죠.
세상에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과 거짓말로 나뉘는 분야는 정말 드물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처단해야하는 것에 격공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3권 분립내부에서 언론권력이 컨트롤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입법 가즈아!!!!!
예시를 잘못가져온것같습니다.
가짜뉴스란 거 확인되면 신문은 무조건 1면 전체에 사죄문 올리고 포털 사이트도 사죄문은 무조건 최상단에 올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심화되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29001CLIEN
안봐도 뻔하네요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후진국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엉망이에요
오죽하면 잘사는 북한이라는 별명이 있겠어요
저 핑계로 싱가포르 국부라고 불리는 집안의 독재를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건 준 독재국가 싱가폴이라 가능한 법이구요.
징역형까지는 모르겠으나,
1면 사과+벌금형 등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글이 이정도의 공감을 받는다는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독재의 DNA'가 우리 민족의 뿌리깊게
박혀있는듯
2.싱가폴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건지,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싱가폴은 인터넷도 '전부 필터링'하는 국가중 하나인데, 아예 이것도 도입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