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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변호사님들 그리고 김작자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41

315
2019-05-15 23:09:51 수정일 : 2019-05-16 00:07:10 182.♡.112.156
crazypyo

저는 모 정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돌이이자 현재 내부공익신고자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음 시작할 때쯤 여기에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2183395CLIEN


현재는 반쯤의 성공과 반쯤의 실패상태입니다. 적폐청산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권익위 신고를 시작으로 국조실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간부급 직원의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강압 등 입니다.


올해 1월말 기관장, 관련 업체 대표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가 끝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더 많은 물증과 연루자들이 있는데 손을 뗍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작년 고과평가 바닥을 깔았고, 지금도 기관내에서 눈치밥 신세입니다.


아무튼 현재 모 방송사와 관련 사항 취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근황을 보아서들 아시겠지만 신고자가 X되는 세상이니 참 지랄맞습니다.


저야 까짓거 여기 때려치울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과정이 힘이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백 번 두드려보고자 클리앙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크게 2가지 질문입니다.


1. 제가 본 건을 준비하면서 외부인들과의 대화, 통화 녹취를 다 떴습니다. 권익위와 국조실, 경찰에 다 제출했죠


녹취할 때만 해도 상대방이 제가 녹음을 하는지 아는 상황이였고, 당사자인 저와의 대화입니다.


녹취내용 중에는 업체와 직원간의 유착, 업체에 강요한 부분 등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수사중에 이 사람들 참고인으로 조사에서 그대로 잘 대답한 사람 몇 놈 없습니다. 아우~~~!!!

이 녹취내용 중에 일부를 방송사에 보내도 되는지요? 즉, 방송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방안(상대방에 사전 고지, 사전 승락 등)이 필요한지요?


2. 기관장뿐만 아니라 연루된 자들의 비리도 어마아마 합니다. 업체한테 외제차를 받고, 업체와 함께 출장가서 접대받고....


기관장 직무대리는 수사중에 경찰에 찾아가서 빨리 사건을 마무리짓어달라, 언론에 안나오게 해달라 했다는군요


위에 사실들은 수사중 경찰이 진정인인 저에게 직접 얘기해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들이 덮힙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냥 저의 기분탓인지 작년말과는 경찰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상하죠... 적극적으로 수사중이던 수사관 1분은 올해 1월초 전보조치됩니다. 인사철 우연의 일치겠죠...


아무튼 조만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권익위에 추가 진정도 하고요... 그래야 제가 내부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하더군요...)


이런 경찰이 직접 얘기해준 내용들을 방송사에 제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 2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나온 김에 형사적인 수사와 별개로 이곳의 채용, 승진비리 어마어마합니다.


작년말 윤창호법으로 떠들썩할 때 간부 중 한 명은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어떠한 불이익없이 보직자로써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작자 님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부 조직인지라 국회 요청자료 한 건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온 몸이 안아픈데가 없던데 요즘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조언, 도움 아니더라도 응원의 한 마디가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 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혹시 문제된다 싶으면 얘기해주세요. 후딱 지울께요~~ㅠㅠ

crazypyo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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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야옹깡총농장
IP 210.♡.116.28
05-15 2019-05-15 23:11:39
·
잘은 모르지만 잘 아시는 분께 꼭 도움 받으시라고 공감 드립니다
포숑포숑얍얍
IP 203.♡.177.130
05-15 2019-05-15 23:12:29 / 수정일: 2019-05-15 23:16:03
·
응원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게 공감뿐이네요
http://minbyun.org/
혹시 민변은 도움이 안될까요?
푸른미르
IP 14.♡.44.218
05-15 2019-05-15 23:13:03
·
힘 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소설봇
IP 175.♡.19.62
05-15 2019-05-15 23:13:36
·
외로운 투쟁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가아니라 도움드리기 힘든게 넘 아쉽네요. ㅠ ㅠ
리바
IP 123.♡.167.153
05-15 2019-05-15 23:18:09
·
방송 등에서 이슈가되서 덮을 수 없게끔 해야 할라나요...
엄청난 용기로 공익 제보를 해주셨는데 뭉개고 있는 꼴이라니... 답답하네요 ㅠㅠ
pOOq
IP 175.♡.15.35
05-15 2019-05-15 23:18:17
·
부디 힘내세요!!!
조야옹
IP 182.♡.115.215
05-15 2019-05-15 23:19:31
·
댓글 달아야 메인 가는거죠!? 힘내십시오.
DRIM
IP 114.♡.145.137
05-15 2019-05-15 23:19:38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05-15 2019-05-15 23:21:25
·
일단, 응원 드리고요.
공적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은폐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원과 언론이죠.

뭐라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클리앙에 좀더 전문가 분이 계실테니 그분들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ibye2001
IP 110.♡.58.57
05-15 2019-05-15 23:21:53
·
공수처 완벽 자리잡았을때 하셨으면 ㅠㅠ
제거자
IP 175.♡.218.229
05-15 2019-05-15 23:23:15
·
1, 2 모두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냥그런날
IP 112.♡.81.13
05-15 2019-05-15 23:30:00
·
힘내세요
애플타르트
IP 210.♡.235.196
05-15 2019-05-15 23:32:29
·
한번에 안되면 다음에 한다는 생각으로 자료정리 잘 해두셨다가 더 좋은 기회를 노려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어떤조직이든 근무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부정비리나 뇌물수수등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단지 , 조직의 장이 엮인 부패고리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손 떼시는게 개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실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의 크기를 생각하면 함부로 " 사회와 공익을 위해 용기내서 나서라." 고 충고하기 어렵습니다.
카라향기
IP 180.♡.84.226
05-16 2019-05-16 00:00:42 / 수정일: 2019-05-16 00:01:53
·
제 입장이라면 민주당에 믿을만한 의원(이재정의원 or 박주민의원)에게 먼저 제보할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하시기엔 너무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언론(탐사 보도 프로그램일지라도)에 내보내기 전에 먼저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국회의원에게 먼저 제보 함으로써)을 찾고 난 후에 움직이세요. ㅠ
Uncensored
IP 59.♡.117.99
05-16 2019-05-16 00:12:31
·
딴지일보에 글 올리시면 딴게이 분들이 일면 보내줄 겁니다.
그 글 가지고 벙커원에 미리 연락한 후 방문해 보세요.
김어준 총수가 도와줄 겁니다.

절대 다른 언론 믿지 마세요.
한국에 언론 없습니다.
어차피
IP 121.♡.159.186
05-16 2019-05-16 00:29:09
·
1,2모두 문제 없어보입니다!! 힘내시길 바라요
/Vollago
seanj
IP 122.♡.173.98
05-16 2019-05-16 00:37:49
·
해당 기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국감 담당)가 어딘지 봐서 그쪽 소속 의원 중에 도움을 줄만한 괜찮은 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지요? 혹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김성회_김작자
IP 175.♡.117.69
05-16 2019-05-16 06:10:50
·
쪽지 받고 해당 상임위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crazypyo
IP 125.♡.15.198
05-16 2019-05-16 09:22:50
·
김성회 보좌관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눈먼돈냠냠
IP 218.♡.168.153
05-16 2019-05-16 07:00:17
·
용기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Meryl
IP 39.♡.54.115
05-16 2019-05-16 07:30:47
·
힘내세요!! 신념을 믿으세요

시간이 걸릴꺼에요
시계열순으로 정리하는게 고통스럽겠지만
객관적으로 요약 정리한 글이 힘을 발휘합니다

포기하지마시구요! 커피한잔 드시고 햇살보고 비타민도 드시고 끼니 꼬박챙기고 힘내세요
kaulkaul
IP 175.♡.45.76
05-16 2019-05-16 07:49:07
·
힘내십시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바랍니다
볕든다
IP 211.♡.148.15
05-16 2019-05-16 08:14:58
·
감사합니다.. 공감으로 많은 사람들 보시게 도윰 드리는 것 밖에..
삭제 되었습니다.
cgm87
IP 223.♡.11.64
05-16 2019-05-16 08:35:56
·
용기있는 일을 하셨네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남는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꼭미
IP 223.♡.17.114
05-16 2019-05-16 08:46:42
·
대단하십니다 힘내세요
파타타
IP 175.♡.27.152
05-16 2019-05-16 08:49:50
·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유의사항
IP 175.♡.45.220
05-16 2019-05-16 08:56:56
·
힘내세요!!
groovecrow
IP 210.♡.64.130
05-16 2019-05-16 08:58:32
·
이런건의 경우 결국에는 증거싸움이 될수밖에는 없을것같네요
사소한 거라도 다 증거로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힘내시길.
빈댓글지휘자
IP 115.♡.245.254
05-16 2019-05-16 09:00:54
·
세상에;
포테이토닉
IP 59.♡.203.58
05-16 2019-05-16 09:07:25
·
화이팅 하십시요! 크레이지표님같은분덕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뻗은임금님
IP 59.♡.80.183
05-16 2019-05-16 09:17:52
·
응원합니다!!
choochooo
IP 211.♡.74.79
05-16 2019-05-16 09:17:55
·
힘내시라는 말로 응원합니다.
crazypyo
IP 125.♡.15.198
05-16 2019-05-16 09:21:30 / 수정일: 2019-05-16 09:23:34
·
한 분 한 분 댓글을 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다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글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서 첨언드리자면,
경찰이 더 이상 추가기소나 하다못해 부처에 영란법 위반으로 넣을만한데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기소건에 대해서 아직 안움직이고 있구요. 움직였다면 저를 부를건데...
똥깡쥐들아빠
IP 1.♡.225.137
05-16 2019-05-16 09:26:03
·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metaljinie
IP 14.♡.214.230
05-16 2019-05-16 09:46:37
·
이런 분이 계셔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IP 223.♡.162.138
05-16 2019-05-16 09:52:25
·
아무 도움 드릴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님같은 분들 덕에 세상에 정의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24.♡.13.160
05-16 2019-05-16 10:04:19
·
전면전에 나서시는군요.
1, 2 모두 공식적인 대응보다는 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명확하게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형태로 인사조치나 따돌림 등이 예상되네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이 되지만, 매번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법원에 드나들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경찰을 상대로 하는 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버닝썬 김상교씨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가능하시겠지요.
직접 도움드릴만한 깜냥이 되지 못해 송구합니다만,
옳은 길 택하셨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초연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ewnautilus
IP 27.♡.242.71
05-16 2019-05-16 11:00:37
·
용기있는 했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훗날 웃으면서 지금 일을 되돌아 보실 있이 꼭 있을겁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참 고맙습니다.
쉥커맨
IP 39.♡.68.134
05-16 2019-05-16 11:09:18
·
저도 이런 내부고발로 힘들었던적이 있어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돼지댁
IP 221.♡.113.33
05-16 2019-05-16 11:29:24
·
사회를 건강히 살찌우는 음식은 법과 제도이며,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은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일 것입니다.
그릇에 세균이 득실거리면 깨끗이 씻고, 구멍나거나 깨졌다면 새 그릇을 장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고 힘드실텐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시민이지만 곁에서 서명이나 기부로 응원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브래드베리
IP 175.♡.39.173
05-16 2019-05-16 17:52:04
·
저도 민주당 의원실 먼저 컨텍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익신고로 불이익처분 받으면 권익위에 구제신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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