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달 전에 위조신분증 가지고 검사해서 저희 술집에서 먹었던 고등학생들 때문에 영정 40일 당했습니다.
오늘부터 40일동안 쉬어야되는데요.. 원래는 두달 정지인데 어머니가 이거때문에 구청과 법원, 도청을 왔다갔다 해서 그나마 봐줘서
40일 당한겁니다.
아 그때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줌마 한명 이렇게 셋이 일하는데요. 아줌마는 저희 말고 다른데서도 일하는데.. 거기서 계속 일한답니다.
진짜 이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조신분증 건넨 청소년들을 처벌해야지 아무 죄 없는 저희 집만 처벌당해서 상심이 크네요.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한거를 어떻게 알아낸답니까? 아 진짜 속상 하네요.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 예정입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아... 두달 앞두고 -ㅅ-;;;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심각한 범죄인데요...
요즘 왜 이렇게 특정업종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경찰들이 투덜거리나 했더니
동네 양아치들이 역시 소식이 빠르네요.
고쳐진법은 "식품접객영업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량청소년들 주수입원이 이제 술집에서 PC방, 노래방(코인포함)으로 옮겨가는데 청소년출입가능시간 저녁10시가 넘으면
노래방도 1차,2차 영업정지에 3차 영업장 폐쇄인가 그럴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는거죠.
카운터 비운 틈타서 들어오거나 편의점에서 캔맥주사다가 들고와서 맛나게 먹고 신고하거나 위조신분증으로 당당히 들어와서 자기들이 신고하고 꺄르르 웃으면서 나가는게 현재상황 입니다. 동네 불량청소년에게 10~20만원 주면 가게하나 망하게 하는거 너무 쉽거든요. 지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무법천지가 되는겁니다.
이건 완전 중법죄로 처리해야 ....
공문서 위조에 사기네요.
이런 걸 그냥 미성년이라고 설렁설렁하니 아무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되는거 아닌가요.
업주 입장에서 정말 막으려 해도 맘먹고 들어와서 술쳐먹으면 답이 없어요.
정말... 미성년자 술팔다 걸리면 업주에게 책임을 100% 무는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EX) 업주: 영업정지 60일 / 미성년자 부모: 각각에게 영업정지 피해에 상응하는 벌금
이렇게만 해도 미성년자 출입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업주 피해액에 기본 1000만원 넘어가거든요...
이거 믿고 설치는 쓰레기들이 워낙 많아서 보호법이 아니라 양아치 양성법으로 바뀐지 오래된거 같네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경우입니다.
그냥 평소에 밥먹듯이 언급되는 미국, 일본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관들 PDA나 관공서 단말기로 인식 가능 하며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신분증 꽂아서 하고 있습니다. EU 국가 중 일부 국가(특히 동유럽권)은 호텔 투숙시에도 신고가 필요하여 IC 칩 인식장비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비 없어서 여권 갖고 가서 복사하는 것 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건 RF차단 케이스랑 같이 발급해주면 되는 문제죠. 예전 의로보험증 케이스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서 찍으면 됩니다.
보안대책이 될 수없죠
그런 건 커버 일체형으로 접었다 펼치게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똑같은일 당하고 술장사
영원히 접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구청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망했었죠 ㅜㅜ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네요
위조에 당했으면 명목상으로는 오히려 사기피해자고, 위조한 당사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게 맞을텐데...
6월 12일부터 행정처분 면제네요..
그래서, 2016년 8월에는 자영업주보호차원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려고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영업주를 협박하여 술을 마신 경우, 이 사실이 입증되면 영업정지처분기간의 10/9를 감경하여 영업정지6일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8.12.11. 식품위생법개정으로 2019.6.12. 부터
는 행정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자영업주 보호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군요? 신분증 도용사실을 알려서 경감받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는 법이 없어서(명확하지않아) 처벌 못하는데
누구는 법이 없어서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냥 판사마음....
그러면 걔네 부모들이 대신 구청 돌면서 탄원할겁니다.
국개위원들이 놀고 있으니
언제 바뀌려는지 참...
청소년에게 술 파는거 불법 - 파는 사람만 처벌
청소년한테 시켜볼게 많네요 일단 돈부터 복사시켜야겠네요
좋은 나라네요
영업정지 처분 일수는 지들 멋대로네요?
왜 피해자가 벌을 받지요? 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민사로 피해보상 가야죠.
두어달 있다 다시 오픈 하긴 했네요.
청소년들이 신분증위조하고 술먹고 집에갔다가
그 부모한테 걸려서
열받는다고 업주를 신고해서 두달 영업정지받았습니다.
악법도 상당히 많고,
특히 행정편의주의로 처리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미성년 알아서 잘 거르라고 법을 저렇게 해놨을 텐데..
시대가 바뀌는데 국회가 일을 안해서 이제야 법이 바뀌네요.
더불어 해당 청소년도 처벌 받도록 꼭 바뀌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나요
위조범들??
최소 사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신분증 위조 할 생각을 안하죠...
안타깝네요..
현실을 법이 따라가질못해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좋은데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쳐요
2 잽싸게 신규사업자 신청,등록~
3 비밀 ㅋ
도움이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용~
저도 지난달에 가짜신분증 제시한 여고생들에게 속아서 경찰에 신고 당했는데 지난주 검찰 다녀오고 이틀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날라온 영업정지 예고 통지서 보고 황당해서 다음주에 불기소처분 통지서 발급해서 해명자료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억울해서 죽을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살아보기로 하시죠!!!
예방은 강한 처벌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힘내세요~~
전 녹음기켜고 신분증부터 빼앗아버립니다.
저같으면
-정신과치료(스트레스성OOO등등)
-내과치료(스트레스성 OOO등등)
-위조신분증 형사고발(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므로 빨간줄 갑니다/촉법소년이 아니겠죠 술먹으러 가는데 초딩이 갔을리는 없을테니까)
-영업정지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 민사소송
신분증(위조신분증)을 확인하는 CCTV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 및 유사업종 전환(간판/홍보 등 비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뽑아야겠죠)
죽으려고 생각하신분도 계신데 돈이들더라도 저라면 이렇게 처리하겠네요.
"힘내세요"
민사소송은 이기지만
돈은 못받습니다.
구상권청구하고 돈주세요. 한번만하세요.여러번 말고 딱한번만.
이후3~4년후에 이자까지쳐서 압류 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많은걸 알려주나..........
영정 후 위변조 확인 더 깐깐하게 해서..
타인 신분증 한넘 걸려서..
신분증 경찰에 넘길테니 꺼지라고 하고..
신분증은 경찰로 넘겼습니다.
신분증 뺏은 이유는 저희집 같은 고 생길까봐요
누가 그걸 위조 판단을 하려고 음식점에서 이것저것한다고..
민사 소송걸으셔야.!
40일 정지 힘내세요 !!!!
아니면 입장시 통신사 거쳐서 성인인증 하는거 한번씩 하고 들어가게 해야할려나요?
뭔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느려서 기다려지는게 힘들면 대안으로 사용할만한 개인 솔루션같은것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