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썼으니 부인방지기능으로 금융사의 책임은 조각된다 라는 건 이미 2013년 법개정으로 되도않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금융사는 아래의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위의 배상책임은 아래의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아래의 시행령으로 4가지로 한정지어집니다.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간단히 이야기해서, 해킹으로 공인인증서나 OTP등이 탈취당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금융사는 배상할 책임을 지고있고, 그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했거나, 금융사가 깔라고 하는 보안조치들을 안했거나 한 경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범죄인 게 확인된 이후에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공인인증서로 거래하면 금융회사가 면피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