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美하원에 ‘디지털 규제 국회 상황’ 설명

[단독]정부, 美하원에 ‘디지털 규제 국회 상황’ 설명 |  동아일보

쿠팡 규제 등 항의한 美하원에 반박문

“쿠팡 과징금, 법률상 최대치보다 낮아

공정성 강조를 기업 공격으로 왜곡 부당

국정원, 쿠팡 직원에 강요 아닌 협조 요청”

쿠팡 편 서던 미 공화당 의원들, '개정 정보통신망법' 우려 서한…"표현의 자유 위협" | 디지털데일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온라인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6일(현지시간) 한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서한을 보냈다.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 검열과 반대 의견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