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KT, 139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공정위에 패소

'5G 과장광고' KT, 139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공정위에 패소 | 연합뉴스

법원 "실제 속도는 광고 내용의 3% 불과…기만적 광고"

통신3사 과징금 소송서 KT·LG유플러스 패소…SKT만 일부 승소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며 "원고가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성능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광고의 표현 및 맥락 등을 토대로 "일반 소비자들은 '20Gbps', '20배 빠른' 표현을 단순한 기술의 비전·목표가 아닌 실제 속도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