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 클리앙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팁게에 가끔 글을 쓰곤 했는데, 쪽지로 많은 분들께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에야 써봅니다.

질문

1. IT 프리랜서입니다. /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 크몽에서 재능을 판매합니다. / 해외에서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등등등

2. 이제 막 시작합니다. / 투잡을 합니다. / 꽤 많은 수익이 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등등등

3. 3.3%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가 낫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낫나요?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요? (법인은 잘 안물어보십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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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110만원에 산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가장 편리해 합니다.

3.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이 가능하고, PG개통도 가능해 법인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금이 매우 용이해지지요. PG가 아닌 휴대용 단말기는 매출 3억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카드결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 계산내역 참고포스팅 : http://blog.protax.co.kr/221071696505 ) ~~(시중에는 결제금액의 한도가 있는비사업자단말기라는 것도 있긴 하나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받는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4.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배제가 3.3%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용이해 거래상대방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이슈입니다.)

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나중에 상당부분 내는거니 부가세까지 다 쓰시면 안되긴 합니다.~~

6. 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는 세무회계 지원사업에서 세무회계비용 기장료, 조정료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링크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89005&searchAncmld=&mid=30004&bid=701&searchBusinessSn=0&searchBuclCd=&searchPrefixCode=BOARD_701_001&searchDtlAncmSn=0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초에 재공고될 예정이며,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제한이 있으니 링크한 페이지 하단의 제외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lsx 파일 )

7.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고, 외주, 재하청, 직원채용 등등 누군가한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등 아주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로 2000만원을 썼는데, 사업주가 받는 돈+세액감면이 2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IT/디자인 업무 하시면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대표 나이에 따라 다르나 프리랜서보다는 훨씬 이익입니다.

9. 경비 인정 기준이 프리랜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의 지출내역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적지출로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지요.

(추가) 10. 선택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과 거래할 경우 / 예술업에 종사하는 경우 / 또는 특수한 기타의 경우 3.3% 사업소득처리를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3.3% 사업소득으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업무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6.6% 기타소득 (내일 모레부터는 8.8%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든, 3.3% 사업소득이든 6.6% 기타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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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장점

평소에 할 게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만 받고 있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끝.

프리랜서의 단점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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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점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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