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혼인신고 X, 출생신고 O인 상황을 말씀하시는거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아이와 생물학적 엄마가 한부모가정이고 생물학적 아빠쪽이 자신의 법적 친자로 아이를 올리고 싶으면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엔 혼인신고한 부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흑범고래
IP 223.♡.81.186
03-30
2026-03-30 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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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동거 사실혼 부부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지자체 지원금도 다 받을수 있구요 애들 학교든 뭐든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부부합산 소득에 대해 주택청약 제한같은 현실적 불이익이있죠
Harugun
IP 66.♡.201.146
03-30
2026-03-30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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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혼인신고는 서로 관련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건센스
IP 1.♡.141.246
03-30
2026-03-30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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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아이만 출생신고해서 기르는 가정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출생신고도 아빠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가능하기에... 한부모 가정 혜택들을 노리고 일부러 출생신고 안하는 경우 상당합니다.
엽기베어
IP 117.♡.20.32
03-30
2026-03-30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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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드려요 일단은 가능하다 전혀 문제없다 라고 읽히네요.. 너무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렇다고 하길래 좀 놀랬습니다..딱히 그럴 사연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182.**.24.14
IP 112.♡.187.12
03-30
2026-03-30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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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베어님 절차적으로는 가능하고 문제 없긴 한데, 이걸로 이득을 취하는 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잡히겠지만요
IP 117.♡.9.189
03-30
2026-03-30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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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아도 자녀 출생신고와 학교 입학, 성인 양육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엽기베어
IP 117.♡.20.32
03-30
2026-03-30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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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사실혼 관계에서 혹시 만약 가장이 먼저 죽게 된다면 상속 과정 같은 게 법적 부부/자식관계랑 똑같을까요?
또 지인중에 혼인신고 안하고 애가 2명 (21살,13살) 잘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 부부처럼 사는것도 아니고, 간혹 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터치안하고. 애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오히려 혜택(?) 도 꽤 있는거 같고
검색해보니 출생통보제 라는게 있네요
몰래 낳고 아이 병원도 학교도 안보내면 모를까..
방법이 있을까요 ㄷㄷ
학교도 안보내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거며 학력이 없는데 취업은 어떻게 시킬지?
행정적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겠죠.
부모 모두 누구인지 써지고 부모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는 제3자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학교 취학도 당연히 아무 문제 없어요.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아이와 생물학적 엄마가 한부모가정이고 생물학적 아빠쪽이 자신의 법적 친자로 아이를 올리고 싶으면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엔 혼인신고한 부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지자체 지원금도 다 받을수 있구요
애들 학교든 뭐든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부부합산 소득에 대해 주택청약 제한같은 현실적 불이익이있죠
출생신고도 아빠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가능하기에...
한부모 가정 혜택들을 노리고 일부러 출생신고 안하는 경우 상당합니다.
일단은 가능하다 전혀 문제없다 라고 읽히네요..
너무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렇다고 하길래 좀 놀랬습니다..딱히 그럴 사연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걸로 이득을 취하는 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잡히겠지만요
자녀상속권은 1순위 상속인으로 똑같고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혼은 있고 사실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