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애를 낳고 살 수 있나요?

Question

부부 둘 다 한국 사람인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 애를 출생 신고도 하고 학교도 들어가서 성인까지

키울 수 있나요?

된다 해도 다른 제약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붕붕빙붕 · Answer

제 사촌중에서 애가 3살인가 까지 그렇게 살더라구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 없었던거같고

또 지인중에 혼인신고 안하고 애가 2명 (21살,13살) 잘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 부부처럼 사는것도 아니고, 간혹 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터치안하고. 애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오히려 혜택(?) 도 꽤 있는거 같고

그란데 · Answer

요새는 병원에서 애 낳으면 출생기록은 지자체로 바로 넘어갑니다
검색해보니 출생통보제 라는게 있네요

몰래 낳고 아이 병원도 학교도 안보내면 모를까..
방법이 있을까요 ㄷㄷ

이자뿌스 · Answer

단속 같은 거 잘 피해다니면 제약은 없겠지만 혜택도 없겠죠 학교도 안보내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거며 학력이 없는데 취업은 어떻게 시킬지?

중간보스 · Answer

집에서 셀프로 출산 하고 신고 안하면 물리적으로(대포인간 형태로) 가능은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겠죠.

피오니아 · Answer

한부모(미혼모) 가정 많습니다

봄날의곰탱이 · Answer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누구인지 써지고 부모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는 제3자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학교 취학도 당연히 아무 문제 없어요.

PIATE · Answer

그러니까 혼인신고 X, 출생신고 O인 상황을 말씀하시는거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아이와 생물학적 엄마가 한부모가정이고 생물학적 아빠쪽이 자신의 법적 친자로 아이를 올리고 싶으면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엔 혼인신고한 부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흑범고래 · Answer

미혼 동거 사실혼 부부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지자체 지원금도 다 받을수 있구요
애들 학교든 뭐든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부부합산 소득에 대해 주택청약 제한같은 현실적 불이익이있죠

Harugun · Answer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는 서로 관련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건센스 · Answer

혼인신고 안하고 아이만 출생신고해서 기르는 가정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출생신고도 아빠 혼자서는 불가능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가능하기에...
한부모 가정 혜택들을 노리고 일부러 출생신고 안하는 경우 상당합니다.

엽기베어 · Answer

댓글 감사드려요
일단은 가능하다 전혀 문제없다 라고 읽히네요..
너무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렇다고 하길래 좀 놀랬습니다..딱히 그럴 사연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단축키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아도 자녀 출생신고와 학교 입학, 성인 양육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애를 낳고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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