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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3개월전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셨습니다. 만기가 다 되서 이사가려고 보니, 그 사이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1년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1순위 채권자입니다. 매매가 2억수준에 전세자금 1억1천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2순위 채권자인 하나은행(4천만원 가압류)이 경매를 신청할까하고 기다렸는데, 그쪽도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인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이후 경매에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 다니는것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체 과정을 일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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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이후 변호사/법류구조공단 상담한 내용입니다. 

- 소송의 대상자가 없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 망자의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 포기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순위~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 모두가 상속포기 하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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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당 상담내역입니다.

1. 농협조합원이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윗선에서 검토후 구제여부 최종 결정한다. 즉 무조건 구제 하는거 아니다.

2. 소송과정

- 망자를 대상으로 소송 : 상속권자 명부 확보를 위한 소송

- 1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2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3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 4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 소송 :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이 과정을 통해서 상속권자 확인. -> 이 과정이 몇년이 걸릴지 장담 못함.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것임.

-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국가로 대의등기후 국가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 경매

- 총 소송기간 5년 이상 걸릴 수 있음.

3.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 준비

-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포기한 사람들 모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확보하라. -> 소송기간 대폭 단축 가능

-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매우 길 것이다.

- 상속포기 결정문을 안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서로 불편하니 상속 포기 결정문을 달라고 잘 설득해보라.

4. 추가로 제적등본 요청할것.

- 4순위(최종순위) 상속권자들중 누가 상속 포기를 안했는지를 확인하려면 4순위 상속대상자들의 제적등본은 반드시 필요.

5. 기타

-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불가. 소송의 대상자가 없음

- 거주에는 문제 없음.

-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됨.

- 상속권자들중 누군가가 한정승인 해주는게 가장 쉬움.

-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소송비용 천만원 예상할것. 그나마도 안하려고 할것.

6.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농협조합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원

- 망자의 상속대상자들중 상속포기자들의 "상속포기 결정문"과 "제적등본"

7. 요약

- 망자의 상속권자들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있으면 소송기간도 단축되고,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 확률 높음.

- 그러나 "상속 포기 결정문"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센터장이 구제를 결정할지 알 수 없음.

-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상속 포기 결정문" 없으면 소송 기간 길어짐.

8. 저의 의견

- 망자의 기업 대출이 있다고 알고 있음. 그쪽의 대출 금액이 커서 상속을 포기하는거라면, 그쪽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해 움직일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함.

- 우리가 전세금 1억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쓰는것은 비추. 기업대출 채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것.

- 계속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구제해줄것을 요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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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다행히 변호사인 고등학교 선배가 조언을 해줘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되었는데, 세입자를 위한 법은 없는것 같네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정부를 상대로 경매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 망자 가족에게 연락해보니, 1/2/3순위 상속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4순위 상속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명이 연락이 안되서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