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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47

32
2026-01-18 09:24:19 61.♡.199.146
Apple.co.kr

처음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꼼수 쓰지 말고 전기차 구매 고객들에게 공평한 정책으로 나눠주자라고 하고 싶었는데, 


중국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흘러간다, 테슬라한테 다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니, 


그냥 전기차 보조금,  즉 국민 세금을 기업들 보조금으로 주는 행위는 이제 멈췄으면 합니다. 


특히 현대 기아 고연봉, 고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 매년 연봉 더 올려주고, 성과급 유지시켜 주는데 목돈으로 찔러주는 이런 보조금 지급 형태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국가 핵심산업이면, 스스로 열심히 기술력으로 이겨야죠.  


충분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돈도 많고, 그동안 여러방법으로 많이 도와 줬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보급을 하고 싶다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충전시설 보급이나 전기요금 지원등등.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에 쓰던가요.  



Apple.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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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일일신
IP 218.♡.240.55
01-18 2026-01-18 09:33:59
·
보조금이 오히려 차량 경쟁력을 망치고, 친환경차 보급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충전료 감면 같은거에 돈 쓰면 차를 많이 운영할수록 이익이고, 차를 짧게 타는 사람은 이익이 아니니, 친환경 측면에서도 돈값하는거고요.
가로쓰기
IP 61.♡.128.184
01-18 2026-01-18 09:41:10
·
제도가 처음 생길때부터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이 될 걸 가정하고 만든거긴 합니다.
부랭
IP 180.♡.178.39
01-18 2026-01-18 09:42:21
·
패더다임을 바꿔 아예 싸게만들거나
싸지않아도 구매력있게끔 만들아여하는데(테슬라)
그렇지 못할거라면 포기하겠죠..포드
Apple.co.kr
IP 61.♡.199.146
01-18 2026-01-18 10:04:04
·
@부랭님 네. 테슬라 보면 결국 보조금 잘 안주니깐, 그만큼 알아서 차값을 낮춰서라도 팔죠. 현대기아에게 언제까지 자생력이란 생길때까지 지원해 줘야 할까요?

이번에 자율주행 헛발질한 투자금액 회수할때까지 지원해 줘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들만 더 배부르게 잘 살 뿐이고, 나머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지는 느낌입니다
앵베르
IP 118.♡.91.109
01-18 2026-01-18 10:10:40
·
조금은 다른 예지만
이번에 에너지 1등급 가전 환급사업 할때 보니
귀신같이 가격 올렸다가
사업 끝나고 나니 원래 가격으로 내려오는거 보고
이러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했습니다 ㅋㅋㅋㅋ
본문 내용에 공감합니다
jidi0109
IP 211.♡.81.53
01-18 2026-01-18 10:36:05
·
원래 보조금이 배터리가격보조인데
국내생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주던지,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돈으로 충전요금을 200원이하로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앱슬라
IP 183.♡.190.186
01-18 2026-01-18 10:36:08
·
예전 처럼 주택의 경우 개인용 완속 충전기 설치시 보조금이나 주택 아닌 경우 충전 포인트로 주는게 전기차 보급엔 더 효과적일거 같습니다.

국산차 전기차들 보조금 퍼주는건 상관 없는데 그만큼 충전 인프라를 늘리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요.
닮은살걀
IP 211.♡.126.34
01-18 2026-01-18 10:46:32 / 수정일: 2026-01-18 10:47:24
·
저는 국민의 세금보다 그냥 법인세 냇던거 조금 돌려주는 성격으로 봅니다. 그렇게라도 기업에게 전기차에 투자요인을 줘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친환경 목표도 달성하고요.
보조금 없으면 차량 제조사들은 전기차에 꽤 소극적이게 될겁니다. 마진이 내연차가 훨 좋다고 들어서요.


초창기 148키로 가는 쏘울에 보조금을 2천만원 넘게줬던덕에 지금은 현기가 많은 기술력을 갖추고 뒤쳐지지 않게 되긴 했죠. 좋은 기업들이 많은것도 국가 경쟁력이고 국가가 그에 투자를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기차 휘청이면 세수도 박살납니다.
mikastar
IP 211.♡.65.81
01-18 2026-01-18 10:49:16 / 수정일: 2026-01-18 10:49:48
·
한해 차량판매량의 EV가 1%넘은지 얼마 안됫고 작년 보조금도 테슬라가 거의 절반 가져갓고 현기차 판매량의 전기차 비중이 고작 별거 아닌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거 환경부 현기차 관련자들이 비웃을것 같습니다.
Apple.co.kr
IP 61.♡.199.146
01-18 2026-01-18 11:04:34
·
@mikastar님 그럼 더더욱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죠. 말씀하신대로 테슬라가 거의 국민세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mikastar
IP 211.♡.64.193
01-18 2026-01-18 11:23:44 / 수정일: 2026-01-18 11:25:00
·
@Apple.co.kr님
안주면 현기는 좋아라 할것 같은데요. 환경부만 :( 죠
한편으론 세상 편하게 사시니 정말 좋겟네요
Apple.co.kr
IP 140.♡.29.2
01-18 2026-01-18 12:13:04
·
@mikastar님 음 그럼 더더욱 폐지 해야겠네요 국가 핵심산업인데 폐지히는게
현대 기아애 더 도움 되는 길인데 정부가 막고 있는 현실이니 빨리 폐지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더 잘되는건데요
mikastar
IP 211.♡.65.193
01-18 2026-01-18 13:02:28
·
@Apple.co.kr님 RE100 걷어차는 석렬같은 소리에요 그거..
에드맨
IP 106.♡.80.203
01-18 2026-01-18 13:11:53
·
@mikastar님
냅다쳐
IP 1.♡.162.186
01-18 2026-01-18 14:32:29
·
@mikastar님
jidi0109
IP 211.♡.81.53
01-18 2026-01-18 16:08:47 / 수정일: 2026-01-18 16:10:42
·
@mikastar님
테슬라가 가져간 보조금은 10%전후일텐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Karyudrian
IP 106.♡.142.231
01-18 2026-01-18 11:03:52 / 수정일: 2026-01-18 11:06:20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보조금 줄돈으로 모든 주차면에 충전설비(콘센트 라도)를 깔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르셸
IP 112.♡.7.81
01-18 2026-01-18 13:43:13
·
@Karyudrian님
전기차 소유자로써 충전기가 늘어 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라는 바이지만, 결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면 전체는 커녕 그 반의반 인 25% 이라도 충전가능한 콘센트를 설치한다고 할 때 비용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전기차 보조금이 싸게 먹힐꺼라 봅니다.
혹여나 신축 아파트여서 처음부터 그런 설계가 반영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건설비가 오르고, 그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사소한 문제이고.)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에 전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전선을 콘크리트 안에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기선을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벽면에 주렁주렁 매다는 것도 안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기안전관리법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매우 곤란한 견적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실외의 노상 주차장은 그런 면에서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까짓거 보도블럭 한번 갈아 엎은 뒤 전선을 땅에 매립하면 되죠.) 여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오는 날 감전되면 안됩니다. 이 역시 법을 온전하게 준수해서 설치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옵니다.

...
신축 아파트를 좀더 전기차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거라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 아파트라면 쉽지 않은 이야기 입니다.

ps1> 빌라는 일단 규모가 작아서 비교적 쉽습니다. 그나마 온전히 주차면이 확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ps2>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ps3> 사무용 건물은 아파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1-18 2026-01-18 11:14:42 / 수정일: 2026-01-18 11:43:43
·
보조금 없애는 대신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유럽처럼 관세 3~40% 붙여서 판매해야 할 듯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 중국부품으로 제작된 충전기 역시 관세 3~40% 이상 붙여야 하겠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역풍 무서우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현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현기 망하기를 아주 열심히 기대 하는 사람들 많으니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중국 보조금 뿌려서 산업적 피해 보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깝다 생각 한다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Apple.co.kr
IP 140.♡.29.2
01-18 2026-01-18 12:14:38
·
@구름이여님 좋은 생각입니다 좀더 넓혀서 모든 중국 생산품에 관세를 더 붙혀야죠 자동차 종사자만 잘살명 안되니깐요
구름이여
IP 211.♡.111.249
01-18 2026-01-18 12:25:38
·
@Apple.co.kr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중국에 충성해서 잘사는 인간들 보다는 잘 살아야 겠지요
Apple.co.kr
IP 140.♡.29.3
01-18 2026-01-18 12:30:33
·
@구름이여님 동참하시는거죠? 님 집애 있는 모든 물건부터 다 털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1-18 2026-01-18 12:33:30
·
@Apple.co.kr님 역시 입니다 반응이
Apple.co.kr
IP 140.♡.29.2
01-18 2026-01-18 12:53:50
·
@구름이여님 저도요 중국재품 쓸거 다 쓰면서 난 안쓰는척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Extry
IP 118.♡.15.142
01-18 2026-01-18 11:31:03
·
보호무역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만
지역차별은 좀 없앴으면 합니다

서울 세종사는게 죄짓는건가요.

지방형님들 민팃급 중고전기차 주시면 감사히 타겠습니다 해야하나요..

전기차 1대사봤는데 미친거 같아서
이제 중고로만 사려고합니다
에드맨
IP 106.♡.81.5
01-18 2026-01-18 13:21:32
·
@Extry님 서울 세종 인프라 혜택이 많아서요
로터리엔진
IP 140.♡.29.2
01-18 2026-01-18 11:39:25
·
보조금 없었으면 테슬라가 이 가격으로 내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팜3
IP 140.♡.29.3
01-18 2026-01-18 11:40:55 / 수정일: 2026-01-18 11:44:50
·
보조금 주는 만큼 가격 인하를 강제 시켜야져

국민 세금 보조금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가격 인하는 가장 안하는게 문제죠
독삼
IP 211.♡.198.82
01-18 2026-01-18 11:48:23 / 수정일: 2026-01-18 11:50:35
·
@팜3님 보조금주니 그거라도 맞출려고 인하하는거죠 괜히 차업체들이 보조금 맞출려고 보조금전용 차들 만들고 하는게 아니고
보조금 못받는 차들은 할인해서 팔고있고요
팜3
IP 140.♡.29.2
01-18 2026-01-18 12:02:09 / 수정일: 2026-01-18 12:04:58
·
@독삼님

보조금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 가장 상실하는게
보조금에 가장 의지하는 현대 기아 차죠

보조금만을 받기 위한 이상한 트림 만들면서
실제는 가격은 계속 인상하잖하요
실제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이 낮아져 왔지만
현기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어요
독삼
IP 211.♡.198.82
01-18 2026-01-18 11:50:04 / 수정일: 2026-01-18 11:50:16
·
보조금 없애면 이득은 현대 기아 겠네요
Apple.co.kr
IP 140.♡.29.2
01-18 2026-01-18 12:17:28
·
@독삼님 그람 현대 기아는 로비를 해서라도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겠죠
밀하우스
IP 118.♡.13.105
01-18 2026-01-18 12:02:01
·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목적의 첫번째는 UN기후협약에 따른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거죠. 전기차 1대 보급하면 매년 온실가스 배출 2톤씩 줄어드니 계산기 돌려보고 보조금 주는게 목표달성에 싸게 먹히니까 하는거죠. 그래서 산업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조금 정책 정하고 있는거고.
그 다음이 대기질 개선 목적이고 세금으로 산업경쟁력 확보는 부수적인 효과죠. 중소기업에서 탄소랑 대기오염물질 뿜뿜하는 배출시설 개선하겠다고 하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50%에요 전기차는 많이 지원하는것도 아니죠.
두오데시마
IP 112.♡.222.114
01-18 2026-01-18 12:38:27 / 수정일: 2026-01-18 18:45:47
·
국가 핵심 산업인데 보조금 없이 스스로 혼자 큰 산업이 세상에 있었던가요

그냥 현기차만 많이 받고 중국차 적게 받아서 화가 나신건 아니신지
아이럽카
IP 58.♡.119.245
01-18 2026-01-18 12:53:55 / 수정일: 2026-01-18 13:00:13
·
적어도 현정부에선 어려울듯합니다.
얼마전 대통령이 직접 버스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에서 휩쓸어가 국내 업체들이 도산직전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환경부는 환경부일을 했으나 산업부가 국내 산업발전을 신경쓰지않았다고요.

아마도 국내기업(이라 읽고 현기라쓰지만) 을 위한 보조금육성정책은 강화될것같습니다.
저도 친 현기 보조금 정책이 그리 달갑게 생각되진 않지만
현기가 내는 세수를 생각하면 뭐.. 그럴수도있지않나? 싶기도 합니다.
Disp1ay
IP 220.♡.189.21
01-18 2026-01-18 13:28:44 / 수정일: 2026-01-18 13:29:15
·
역시...중국 찬양론자 답네요.
조금이라도 중국 타겟되면 바로 쉴드치시네요 ㅋㅋㅋㅋㅋ 댓글 반응이 참...일관된건 본 받을만 합니다.
그냥 제발 중국차 사서 잘 타고다니세요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제조사 위주로 지원금 주는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보조금 없이도 싸다는 그 좋다는 BYD 타시면 되죠.
중국 공산당이 자국 BYD 기업에 보조금 줘서 자유경쟁 교란하는건 정당한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자국 제조사 위주로 지원금 정책 짜서 근로자 고임금으로 가는게 그렇게 억울하신가요?
Apple.co.kr
IP 140.♡.29.3
01-18 2026-01-18 14:37:35 / 수정일: 2026-01-18 14:37:44
·
@Disp1ay님 음 전혀 중국 찬양론자가 아니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BYD에 관심이 많을뿐

현대 기아가 충분히 가성비 좋게 오면 현대기아에 엄청 관심을 갖겠죠? 물론 ICCU 이슈 해결도 되어야 하지만요 이해 좀 가요?
ky0930
IP 61.♡.82.115
01-18 2026-01-18 13:35:42
·
그냥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한국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굳이 외국산 배터리와 외국산 자동차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벨벳언더그라운드
IP 1.♡.200.143
01-18 2026-01-18 13:56:25 / 수정일: 2026-01-18 13:57:39
·
베타 테스트에 대한 안전 수당이라 생각하면 지급할만 합니다. 외국 업체에 지급이 되어도 그 외국 업체 베타 테스트가 되어 구매시 안전에 도움이 되니 넓게 보면 다시 우리 나라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로로롤4444
IP 106.♡.73.172
01-18 2026-01-18 14:09:58
·
맥락은 동의하는데
현기차 직원들이 무슨죄인가요?
그들이 보조금 달라햇나요?
본인도 현기차들어가지 그러셧어요?
본인 월급은 보조금 없어서 그월급인건가요?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큰기업들도
정부사업따고 세금으로 운영되기도합니다
늘 부작용은 있지만 긍정적인측면도
있죠 노동자가 노동자 공격해서
무얼얻고싶으신건가요?
다들 본인 월급만큼 받길 바라세요?
현기차 들어가시든 서울대나오시지 그러셧나요
비약도 정도가있습니다
남의 밥벌이 욕할거면 본인 밥벌이도
욕들을 각오하세요
오해하실까봐 저는 개인사업합니다
만백성맞으라
IP 211.♡.82.121
01-18 2026-01-18 14:21:20
·
중국이 페어플레이 하거나 망하면 가능합니다
페어 플레이 할 가능성이 없긴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루밍R00Ming
IP 106.♡.128.13
01-18 2026-01-18 17:18:55
·
우리 조선 3사가 글로벌 기준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지금의 위치에 온거 생각하면 스스로 절박함이 없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가봅니다
@nitro
IP 218.♡.126.119
01-18 2026-01-18 17:23:01 / 수정일: 2026-01-18 17:29:44
·
자동차의 생애주기(?)를 보면 전기차는 무지하게 비싼차입니다(아직까지는).
왜냐, 내연차에 비해 생애주기가 짧아요.
7,8년 이후 배터리/충전모듈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비용이
7,8년 이후 내연차의 정비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비싸거든요.
그 결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대수명을 꽉 채워서 쓰질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레이전기차... 그거 이제 10년 근처 왔을텐데, 주변에 보시나요???, 남아있는 녀석들 다 멀쩡해요. 녹도 안슬고, 바퀴도 멀쩡하고. 그치만 배터리와 전기 관련 부품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훌쩍 넘어 벌써 생애주기를 마감했다고 봐야죠)

- 내연차는 구매자/2차구매자/n차구매자 까지 가면 적당한 관리만 된다면 15년정도는 자동차로서 역할을 할수있다 봅니다.
- 반면 전기차/수소차는 8년 - 15년 사이에 무조건 핵심 부품(배터리,전원관련)에 문제가 생기고, 그 비용이 해당 시점 차의 가치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물리적 수명 이전에 경제적으로 수명이 제한되어, 비교대상인 내연차 대비 15년까지 사용하기가 힘들어보입니다(아직까지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비싼 소비자가격
그로인해 보조금내줘야하고(전기차를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 - 그러나 모두가 낸 세금)
결정적으로 수명이 짧다!!!
(제조하는데 발생한 탄소 를 차량의 전체 수명까지 생각해보면 계산좀 잘 해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자란 상품성'을 보조금으로 매꿔주고 있다는 얘긴데, 저는 제 세금이 이렇게 보편적이지 못한 곳에 , 그리고 붋합리해 보이는 곳에 쓰이는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보조금만큼은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비슷한 생각 링크를 첨부해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088644CLIEN
veejay
IP 223.♡.55.96
01-18 2026-01-18 17:31:04
·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키운 배터리 쓴 테슬라에 관세 30% 때리고 생각하면 됩니다
LanBus
IP 222.♡.106.122
01-18 2026-01-18 20:22:21
·
국민세금인 보조금을 한국차에만 적용하는게 맞긴한데....이제는 전기차에 보조금 안줬으면 좋겠어요.
plos
IP 115.♡.20.189
01-19 2026-01-19 08:50:17
·
중국차는 정작 중국 보조금으로 이만큼 큰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루인웨니
IP 118.♡.11.248
01-19 2026-01-19 11:14:49
·
그럼 충전시설이나 충전단가가 보조금만큼 올라가는 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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