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카드 (환경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클리앙 (clien.net) 

이 글에 대한 결과를 알려 드릴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에 쓴 글을 바탕으로 카페에 옮기는 것이라 경어체가 아닌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처리는 안 했습니다. 경찰서 2회, 검찰 1회 다녀온 것으로도 충분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만원 정도 기부하게 하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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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났다. 결과는 작년에 완결은 지어 종료된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는 복기를 시작한다. 다음에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절차를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먼저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야할 것은 크게 두가지 이다.

- (1) https://www.ev.or.kr/ 사이트를 접속해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보다 내 카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차량을 찍은 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CCTV는 2주에서 한 달까지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시일이 지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사실 못찾는다.)

나의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명지점)과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경찰만이 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정서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정서와 고소장은 어떤 것이 다른가? 진정서 어떤 사건의 주체를 모를 경우, 고소장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때) 우리의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조사를 해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 ev에 카드 결재 취소를 요청한다. 내가 쓰지 않았다는 근거가 필요하기도 한데, 보통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다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종종 있었던 일인지 취소를 해준다.

(2)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한다. 우리집에서 가까운 것은 해운대 경찰서이다. 하지만 나는 기장 경찰서로 갔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인데, 첫째, 해운대 경찰서로 가는 길이 복잡하고 차가 많이 막힌다. 둘째,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주차도 힘들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장이 많이 좁다. 이 때는 큰 차를 가지고 움직여서 주차가 상대적으로 편한 곳으로 이동했다. 

중요한 것 : 나는 사실 이 범죄의 처벌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정확한 법 적용을 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차분히 위에서 말한 진정서를 쓰면 된다. 본인의 경우에는 카드 사본, 이용내역, 그리고 내용을 차분히 작성했다. 크게 어려울 것 없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20년 1월 10일부터 동년 동월 24일 까지 누군가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실물이 저에게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쓰면 된다. 어려울 것 하나 없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요약 : 진정서 제출 뒤에 경찰관이 연락이 오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조서를 쓰면 된다. 사실 확인 정도, 30분 내외

먼저 나는 기장 경찰서에서 약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다. 담당자 분께서 정말 빠르게 일처리를 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소액이라 어떻게 처벌을 해야하나 고민을 했지만, 경찰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처리해주셨다. 

다행히 CCTV를 확보했고,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정확한 차량의 사진은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사실 차종과 색을 봤을 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있었다. 

대략적으로 테슬라 모델3과 현대 아이오닉EV가 트레이더스에서 CCTV에 나왔으나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광주 공기업의 CCTV를 통해 정확하게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조사할 시간동안 CCTV가 남아 있다. 그를 잡기 위해서는 나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이 처리 했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조서를 넘기고, 그 지역에서 나에게 연락이 온다. 합의를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합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처벌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경찰을 떠나 검찰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합의를 볼 것인가? 라고 연락이 왔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단돈 5만원 때문에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했다. 물론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해서 아예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통해 결론 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