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왔다가 몸이 골골대 온종일 침대서 부대끼는 와중에
법률시장과 공수처에 대한 글감이 생각나서
몇자 쓰고 자려고 다시 노트북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짧지는 않을 듯
엊그제, 서울대로스쿨생과, 오늘 한겨레 젊은기자 성명을 보니
맘이 좀 짠해지고 정신이 번뜻 드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한데,
일단 무조건 "정치권력"을 뚜드려 패는게 옳다고 믿는, 무슨 이승만 정권 때 낡은 패러다임을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젊은 엘리트까지 외치는 것을 보니,
먼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어디가 "교체되지 않은 권력"인가로 향해야 한다고 보구요.
그리고 왜 공수처라는, 내년에 예고된 변고에 대해 법조계가 '조국 알레르기'로 반응하는지 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조금 긴 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압'에 가까운 글이거나, 혹은 여차하면 연재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
오늘,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팀장(총경)급이
손꼽히는 명문구단 '김앤장'에 FA 이적됐습니다. 이적료 (연봉)이 7억 원 + 알파
경찰출신으로는 역대급 FA로 기록될 듯 싶습니다.
아니, 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경찰을?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검경의 일부수사권 조정에 선제대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가특수한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물론 후자겠죠
그럼, 도대체, 앞으로 수없이 쏟아질 검사와 판사, 장관급 인사들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법도 하기는, 개뿔이고,
도대체, 왜 이런, 전관예우 기사에 우리가 둔감해졌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게,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거죠?
우리는 지금 국가가 키운 공무원이 한갓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그 누구도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부럽다" 소리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당연하게 볼테고, 일반 5급으로 시작한 엘리트 공무원들도 "정신이 팍" 들겠죠.
"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할텐데"
미친거죠. 미친겁니다.
공무원 빼가서 노골적으로 '전관'으로 써먹겠다는 건데, 로펌행 전직공무원은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걍, 로비스트죠.
이런게 진정으로 '매관매직'이고, 국가시스템을 좀 먹는 '법조계 전관예우' 시스템이고
한국사회에서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진정한 '부패 비용'입니다.
저는 '김영란 법'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3만원 짜리 비싼 밥(?)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사이, 진짜 부패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린 죄 때문입니다.
지금 공직에서 3만 원 밥과 선물규정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는지 한 번 보세요.
대신 "전관 로비스트"시스템은 그야말로 날개없는 고공행진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로비스트란 누구인가? 법의 제정과 작동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자본'의 대리인을 말한다.
사안의 옳고 그름이 아닌 의뢰자의라는 '자본'의 절대 힘과 논리에 좌우된다.
2. 공공분야 법조시장이 뭐야?
일반인들이 가장 모르는 사회가 바로 '법조시장'입니다.
법조시장이라는게 있잖아? 그, 서초동에 가면 있는거
그건 그냥 500만원 정도 들고가면 수임해 주는 '법률시장'이고요.
조금 더 쓰면, 3000만원 정도 들고가면 형량 조정 '트라이'해주는 판검사 전관들의 "형사 사건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대 개인의 분쟁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음알음 묵인했던 그 시장 얘기 말고,
국가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의 제정'과 '집행' '심판'에 이르면 판이 커집니다.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입법' 집행하는 '행정' 심판을 내리는 '사법' 시스템에
집요하게 개입해서, 의뢰자의 목표를 달성케 해주는 시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파트너가 '언론'이긴 한데, 오늘은 이 얘긴 빼고
이걸 편의상 '공공부분 법조시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게 단지 국가 내에서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한미 FTA나 WTO 등과도 연관이되니
미국의 실력있는 변호사 출신도, 고위 행정처 공무원도 필요하게 된거죠.
이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시장 집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략, 기업의 평균 법무/대관/홍보 비용이 매출의 10%까지 잡기도 하니,
좀 쎄게 본다면 국가예산 400조원의 10% 규모, 연간 약 40조 원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산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언데 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일부 형사사건에 개입해 사익을 챙기는 전관예우는 이제는 유치한 수준
21세기 전관예우는 법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직적, 단계적, 맞춤형 로비로 진화했다.
3. 전직 외무부장관이 왜 로펌에서 일본정부 대변을?
한국 관료사회는 부패에서 자유로운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대법관 퇴임후 5년간 60억원"
"홍만표 전 검사장, 퇴임후 2011년, 2012년 매년 소득신고 100억"
"안대희 전 대법관, 10개월간 약 27억"
한동안 강골검사의 대명사로 불린 "안 전 대법관" 관련 수임료는
지난 총선 직전을 뜨겁게 달군 뉴슨데,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머, 예비후보 등록 중, 사회환원 카드를 들고오시기도 했는데, 안타깝게(?) 포기하셨죠.
사법계의 최대 영예인 전직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까지 연금타먹을 생각은 안하고, 법률시장에 뛰어드는 행태를 지적하는 언론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FA 논리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김앤장에 들어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징용공 판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관의 활용이죠.
외무고시 출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외교관계에 힘쓸 양반이 김앤장에서 무얼했냐 하면,
명백하게, 일본정부의 입장을 외교부에 대신 전달하는 일을 했죠. 물론 청와대다가도.
진심으로 이 분은 미친 게 아닐까요?
아니죠. 돈을 주니까 한거죠.
공무원과 로비스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롑니다.
돈을 누가 줬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모 재단이 냈을테죠. 물론 드러나진 않겠지만.
법조 로비스트란,
이런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유학시켜서,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꼴랑 10억 원 정도에 자신의 과거 모든 인맥을, 의뢰인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파렴치한 시장에 현재 우리의 공무원들이 잠식되고 있는거죠.
단순하게 로펌에만 있는게 아니죠. 청와대로 진출도 했고, 일부 부처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죠.
실제, 분야를 막론하고 (세무/관세/법제/회계/감사원 등) 차관급 수준의 전관을
대거 FA로 영입하는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과연 이 FA는 부패인가?
물론 부패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패고, 아직 법률적 정의가 덜 된 부패입니다.
왜 법률적 정의(定意)가 미처 안됐는가?
첫째는 바로 "로비스트"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이고, 둘째는 수사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변호사협회에서 집요하게 이 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법이란, 일부 허용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조건 아래서
법률 제정, 처리 과정에 개입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제도화된 로비법"인데,
만일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전관예우의 범위가 크게 제약되거든요. 여튼 이 얘기는 다음편으로 미루고
소위 말해 막연한 인맥에 의한 접근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공수처'란 감시자가 생기면 곧바로
전진이든 현직이든 "로비"시장이 크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로펌행 FA"는 스포츠스타와 다른 일종의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이 그들의 인생과 인격 자체에 대한 압도적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각성해야.
4.
결국,
공수처의 핵심이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버린
"전관예우=로비스트"의 힘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분들 살떨리게 말이죠.
수사권 (or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당연히 '현직'과 '전관'의 미묘하지만 뻔한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재 일어나는 부정부패의 현실이자 핵심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현직 고위검사들과 고위법관, 그리고 일부 청와대 핵심멤버들에겐 가장 두려운 기관이될테고
자연스럽게, "전관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공수처가 등장하게 되면 FA시장이
현격하게 줄어드는게, 현재 현직 고위직 법조인들이 가진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분들에겐 현실성이 있는 걱정이죠.
오직, 이 FA시장 하나 보고 30년을 버텨왔는데, 내 앞에서 그 혜택이 문이 좁아진다면,
역시, 답은 조기 퇴직이나 파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최근, 그많은 잘나가는 법조인들이 FA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겨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후딱 담배 한대 피우고 2편으로 이어 써보겠습니다.
(계속)
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공수처'와 '전관예우'의 복잡미묘한 관계 파악하기
(1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2120CLIENCLIEN
(2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107CLIENCLIEN
(3편) 종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7201CLIEN
(번외편 / 인트로)
좋은글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인으로써 이런 사회 깊은곳의 부패는 느끼지도 모르고 살았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앞으로도 이런글 많이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