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시장에 티커로 BIL 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ICSH, IEF 등 처럼 현금 파킹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종목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작게 올라서 마치 2~3% 저금리 예금처럼 사용하는 종목입니다.
예수금으로 놀리고 있느니 저런 현금파킹용 종목에 현금을 파킹해서 몇 푼이라도 벌려고 저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2025-04-03(목)주문 $91.45 달러, 50주 구입
2025-04-07(월)주문 $91.49 달러, 50주 판매
손익 : $0.04 곱하기 50주 = $2.00
그런데, 해외주식양도세 거래내역을 이번 달에 뽑아 보니,
이 $2.00 짜리 거래로 제가 무려 144,230원 !!! 이익을 본 것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이 144,230원의 이익이면, 이 금액의 22%인 31,731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이미 250만원 공제 금액을 넘은 상태라면)
증권사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오히려 2000 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관세청의 수입과세 고지환율로 계산하면, 10,345원 이익 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증권사 고객센터에 항의했는데, 고지 환율로 계산하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식의 계산이 안 맞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증권사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는 것을 고객센터가 무리하게 가드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2 짜리 즉, 3000원도 안되는 이익이 환차익으로 14만원으로 인식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권사 고객센터 게시판에 항의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증권사기준환율, 관세청고지환율 등을 엑셀에 넣어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제미나이에게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의 기준환율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재정환율"을 검색해보니, 증권사 기준환율이나 국세청 고지환율과 많이 다릅니다.
4/7에서 4/9로 2일간에 30.9원이나 오릅니다.
이 재정환율 넣고 계산해 보니, 그 144,230 원이 나옵니다.
제가 "재정환율"의 잣대로 보니 엄청난 환차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원화로 환전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그냥 2딸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주식 현금파킹 종목 잘 못 다루면,
허상의 환차익으로 양도세 맞을 수 있다는 것을요.
사팔하면 세금에 치입니다. 특히 환율이 올라갈때는 ㅠ,ㅠ 저도 배웠습니다.
14만원 이익의 마법 (원화 환산 기준)
국세청은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게시글에 언급된 '재정환율'의 변화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수 시 원화 가치: $4,572.5 * 1,300원(가정) = 5,944,250원
매도 시 원화 가치: $4,574.5 * 1,331원(가정, 환율 약 31원 상승) = 6,088,659원
세무상 양도차익: 6,088,659원 - 5,944,250원 = 144,409원
반대로 주당 가격은 이익인데도 환율 때문에 손실일 경우도 있고요....
매수 할때와 매도 할때 각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걸.
저도 250만원 맞춰 매도 하려고 알아보다 당시 환율이 계산된다는걸 알고는
주식 관리 스프레드 시트에 일별 환율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수정 했죠. 나중에 계산하기 쉽도록.
사고 팔고 자주 하는 분일수록 더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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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구는 보통 통화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다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 조항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이 근거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실제 증권사 환율, 실제 환전 환율, 관세청 고시환율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
2. “또는”은 선택권이 아니라 통화별 구분으로 보는 게 맞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구분 의미
기준환율 / 매매기준율 원/달러처럼 직접 산출되는 기준 환율
재정환율 달러를 매개로 계산하는 다른 통화 환율, 예: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외국환거래법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 매도율·매입률, 재정환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설명을 보면, 미국 달러와 위안화(CNH)는 현물환 거래량과 거래환율을 가중평균해 매매기준율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IL은 미국 주식이고 거래통화가 USD이므로 원칙적으로 USD/KRW 기준환율, 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USD 거래에 “재정환율”을 선택 적용한다는 식은 이상합니다. 재정환율은 보통 USD가 아닌 통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3. “애매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음
앞서 말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은 사업자가 만든 약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법 조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이 중요합니다.
즉,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법문보다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해석하기 어렵고, “나에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식의 선택권은 법령이나 예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납세자 선택 조항이라기보다는:
해당 외화가 기준환율 대상이면 기준환율,
재정환율 대상이면 재정환율을 쓴다
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4. 그 사례에서 진짜 따질 지점
그 사례에서 항의 포인트는 **“유리한 환율을 선택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아래 쪽이 더 강합니다.
A. BIL은 USD 거래인데 왜 재정환율을 적용했는가?
BIL은 미국 상장 ETF이고 거래통화는 USD입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환산에는 각 결제일의 USD/KRW 기준환율을 쓰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B.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인지 확인해야 함
해외주식 양도세 환산은 보통 주문일/체결일이 아니라 결제대금이 입출금되는 날, 즉 결제일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 자료도 해외주식 거래 관련 외화환산은 정해진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 체계이므로, 예컨대:
거래 주문일 결제일 가능성
매수 2025-04-03 2025-04-04
매도 2025-04-07 2025-04-08
이런 식으로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USD라면 “재정환율”이 아니라 USD 기준환율이어야 한다는 의문은 남습니다.
C. 양도차익은 달러 손익만 보는 게 아니라 원화 환산 손익까지 포함됨
대법원도 국외자산 양도소득 계산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달러로는 $2 이익이어도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원화 양도차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올바른 USD 기준환율을 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 증권사에 따질 문구는 이렇게 잡는 게 좋음
게시판에 항의한다면 논점은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BIL은 미국 상장 ETF로 거래통화가 USD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수령·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SD/KRW는 재정환율이 아니라 기준환율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거래에 적용된 환율이 정확히 무엇인지, 각 매수·매도 거래의 세법상 결제일, 적용 환율명, 적용 환율값,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USD 거래에 재정환율을 적용한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와 내부 산식, 국세청 신고자료 생성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약합니다.
대신 이 사안은:
USD 거래인 BIL에 재정환율을 적용한 것이 맞느냐?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정확히 썼느냐?
증권사 양도세 보조자료 산식이 국세청 기준과 일치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례 설명만 보면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맞다”는 증권사 답변은 의심스럽습니다.
BIL 같은 USD 종목이면 재정환율 선택 문제가 아니라 USD 기준환율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