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스로 평소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건 못참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플립6를 집사람에게 사주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충 가격이 괜찮고 후기가 믿을만한 곳을 선택해서 옐로 색상 옵션으로 구매를 클릭..

며칠뒤 집으로 온 휴대폰을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사람이 개봉해서 살펴보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거 플립6 맞아 모양이 이상한데?'

'플립6로 구매한건데??'

그래서 다시 구매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뿔사.. 다시 자세히 보니 제가 선택한 옵션이 그냥 옐로가 아니라 옐로(플립5)라고 써있던 것입니다.

모든 제품페이지에는 제목을 포함해서 플립6 설명이었는데 옵션중에 플립5가 포함되어있었고..저는 그냥 색상만 보고 구매를 한것이죠..

(금액이 약간 더 싸긴 했는데 단순히 옐로우가 인기가 없나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고(네이버의 환불절차대로.. 10000원 배송료 내고..) 동일한 판매자에게 이번에는 옵션을 잘 살펴보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환불이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은 분명했기 약간의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판매자가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나는 환불 안해주면 소송까지 불사할거다..라고 이야기 해도 하라면 하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 신청..

결국 거기에서는 권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시간만 까먹더라고요. 예전에 소보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정 환불을 원하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고가 될만한 다른 사건의 소장을 참고라하며 제공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판매자가 30만원 정도 빼고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소장 적고.. 증거물(화면캡쳐.. 등등)첨부하고..

참고로 소장에는 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조문을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사가 모든 법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매자의 정보는 사업자 정보와 전화번호밖에 없으니.. 이런 경우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는게 '사실조회 촉탁신청'이라는게 있더군요. 가지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하기 위한건데요(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겠죠?..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게 사업자정보니까 이걸 해당 세무서(저의 경우 북대전세무서)에 보냅니다. 소송을 하고있으니..피고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유를 적어서요. 그러면 얼마 뒤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과세정보 회신서를 보내주더군요.

이걸 주민센터에 들고가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서 소장의 피고를 특정하여 수정합니다.

얼마 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손해보냐는...)

그로부터 3개월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참석했는데 피고는 불참했습니다. (사실 면상이 궁금했는데..)

저는 그동안 찾아본 법 조항들을 이야기하며 제 입장을 주장했는데.. 판사는 불참한 피고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휴대폰 사보면 박스가 밀봉되어있고.. 밀봉을 열면 안되는거 아니냐.. 판매자는 어떻게 하냐..등등..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가)  현장에서는 판사가 이런 언급을 하는게 어이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상에 있는 주장을 언급한 정도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반론은 통신사폰을 개통해더라도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7일 이내에 는 무조건 환불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휴대폰은 포장개봉 뿐 아니라 개통을 하더라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추가끝)

그리고나서 1개월 뒤 판결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결국 승소 엔딩~~ ^^

2주 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재산의 가압류 등)은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먼저 가압류 가능한 피고의 계좌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라는걸 해야하고 이게 또 송달료가 드네요..

그냥 이제 좀 쉽게 환불해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의 초본 발급을 위한 주민센터방문, 변론기일 참석 이외에는 모두 제 컴퓨터 앞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통하면 법에 기대는 것도 가끔은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

원치않게 콜로세움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승소를 자랑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생략했습니다.)

단지 전자소송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글이었으며, 법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미리 마음먹고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소액으로 상고하는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고요)

다행히 저는 제가 기대한 결과를 얻었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판결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고를 포함해서요). 사실 요즘 사법부의 여러가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는건 아니니까요. ^^

-또 추가-

판결후 항소기간(2주)뒤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즉시 톡으로 임의집행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씹길래, 다음날 강제집행 하겠다고 통보,

그러니까 주겠다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답만 하고 하루종일 입금을 안해주길래 강제집행 준비를 위해 확정증명서 발급받았다고 보내니.. 

다음날 다시 이자계산해서 금액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종일 안보내주길래, 다음날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시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네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으면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냥 주욱 법 절차대로 진행했더니 결국 환불받았습니다.

만약 계속 진행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었고요.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기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송달료 5만원 써가며 재산명시신청도 해두었었는데.. 그건 못돌려받았네요..

혹시 소액소송을 생각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