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리 헨더슨의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를 정리해볼까 하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챕터별로 정리하면서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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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문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사회는 이제까지 없었던 풍요의 시대에 들어왔지만, 빈곤의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자 헨리 조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산 기술과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은 적은 노동으로 엄청난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모든 인간들은 적게 일하고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에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삶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록 주기적으로 공황과 실업, 과잉 자본투자가 발생하는 현상 역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근원에 어떤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저자 생각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물질적 진보 그 자체입니다. (진보와 빈곤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 나라보다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오래된 나라들일 수록 빈곤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은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을 주었으며 하류층에 돌아가는 몫은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의 존립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를 방치하게 되면 불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결국 진보의 길 또한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심한 불평등상태 위에서 존속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은 못건드리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공황의 원인을 과잉 소비, 과잉 생산, 전쟁, 심지어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에서 찾는 등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것들은 옳은 답도 아니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주류 경제학에 실망한 사람들은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과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경도되고 있지만, 저자가 보기에 이 또한 답이 아닙니다. (통념과 달리 헨리 조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긋는군요)

저자는 주류 경제학이 가난 문제를 정확히 짚는 데 실패한 것은 전제가 잘못되었고 반드시 반영했어야 할 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정확한 전제 하에 엄밀하게 논증하는 정통적인 방법론을 따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자는 새로운 답을 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제멋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간이라... 자연과학과 같은 확실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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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는 왜 진보와 가난 사이에 상관관계를 넘어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메인 관전포인트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