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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기소송 승소기 : 6년의 고통, 1년 반의 싸움, 그리고 수백만 원어치 안경을 버린 사연 77

153
2025-06-07 13:37:39 수정일 : 2025-06-07 16:55:25 122.♡.2.72
오차원고양이

- 사기, 우울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6년 전부터 삶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 중 3년은 그 잔해 속에서 은둔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5년 6월 2일.
그 긴 고통의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이 잘 풀렸고,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재직 중이던 회사 대표를 통해 어떤 브랜드 운영자를 알게 됐습니다.
나이도 같고 집도 가까워 자연스레 가끔 커피를 마시며,
처음엔 거래처 관계로, 이후에는 선의로 안경도 자주 사주고,
댓가 없이 브랜드에도 여러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이사 잔금이 부족하다며,
가용 가능한 자금을 다 동원했지만 조금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기존 주택 잔금으로 한 달 내 갚을 수 있다며 간곡히 부탁했고,
저는 과거 이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기억이 있어 공감이 됐습니다.
결국 도왔습니다.

입금 계좌는 그의 가족 명의였습니다.
회사 명의와 실운영자가 다른 구조라 들었고,
직원들도 늘 그를 '대표님'이라 불렀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그 후 이상한 제안들을 연이어 해왔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자 태도가 바뀌었고,
돈을 갚지 않았으며, 거짓말과 비난, 회피로 저를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무기력과 자책 속에 살았습니다.
‘설득하면 갚겠지’라는 착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정보 부족,
법률 카페에 남긴 글에 “소송해서 이겨봤자 벌금 조금 내는 수준, 그냥 수업료라 생각해라”
라는 댓글이 결정타가 되어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겨울,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2023년 12월, 형사고소를 2024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총 1년 6개월, 민사와 형사를 오가며 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어린 동료들과 비슷한 직급으로 일하며,
한 스타트업의 사업을 바닥부터 세팅해주었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법을 공부하며 다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 불리는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실사용이 어려운 정보들,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냉소적인 조언조차 피해자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회.

상대방은 조사에 계속 비협조적이었고,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소 직전엔 돈을 입금하며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입금된 돈은 그의 계좌도 아니었고,
어디서 조달한 것인지 불분명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2025년 6월 2일, 해당 벌금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손해 원금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건,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실질 대표라고 주장했던 브랜드의 안경을
십수 개 이상 사주었고,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저의 어리석음과 고통의 상징으로 느껴졌고,
소송을 시작하며 모두 버렸습니다.

waste.jpg

--
이 글은
저처럼 지인을 믿고 상처받은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참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냉정함을 잃지 마세요.
법은 감정을 설득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증명해낸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6월 2일.
그 사람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고,
자살까지 고민하던 시절을 겪게 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살아갈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더 조심해서 믿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선도 더 명확히 긋게 될 겁니다.

어릴 적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남은 인생이 20~30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나는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시기,
제 삶의 긴 터널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고,
희망도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일도,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와
한 주 내내 사랑하는 아내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차원고양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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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7]
sltx
IP 112.♡.163.206
06-07 2025-06-07 13:49:25
·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의구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5:27:54
·
@sltx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대표가 법무부 장관시절 시절 추진했던 사법제도 보완이 사법 약자이자 피해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법공부하며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때 이어서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영원회귀
IP 121.♡.21.226
06-07 2025-06-07 13:57:23
·
이번 정부에서 사기꾼들에 대한 형벌이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의 기본인 호의와 신의을 이용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극악 무도한 범죄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5:30:20
·
@영원회귀님 사기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삶자체를 무너트리는 간접살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기전과는 없거나 다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선에도 사기전과 엄청 많은 자가 대선후보 출마를 하는 황당한 사례를 봤네요. 강남역 지나다 직접 봤는데 분노가 치밀더군요. 실실웃는 포스터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일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산호야
IP 122.♡.210.77
06-07 2025-06-07 14:45:36
·
법이란게 사기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솔직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두고 두고 정신적 피해가 와서 괴롭거든요.
아무튼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5:32:49
·
@부산호야님 이번 계기에 알게된 것인데, 우리나라 사기 기준이 너무 협소해서 분명 사기인데 그걸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고소하지 못한 사기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인생수업료로 생각하고 묻어버린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공연히모욕감
IP 210.♡.3.115
06-07 2025-06-07 14:55:13 / 수정일: 2025-06-07 14:55:22
·
저도 비슷하게 당했으나 형사, 민사 해도 신용불량자라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더군요. 글쓴분은 원금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5:34:33
·
@나의주님 애시당초 못받을거라 포기하고 진행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6년이 걸린 거고요. 사기꾼들은 희망을 인질로 피해자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극복하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나라구
IP 210.♡.125.66
06-07 2025-06-07 16:12:32
·
안경테 메이커인가 보네요.
혹시 그 브랜드 알수 있을 까요?
쪽지로라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종사자인데...
제 친구도 좀 당한게 있은데 같은 회사인가 해서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6:50:02
·
@나라구님 이 글은 특정 브랜드나 인물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의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oohut
IP 210.♡.188.38
06-07 2025-06-07 17:05:32
·
저도 같이 2개월정도 프로젝트 했던 지인이 동생 결혼식에 쓸 돈이 없다면서 읍소하길래 빌려주고 8개월 넘도록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알아서 하시라고 신용불량자등재절차 밟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입금되더라구요. 호락호락하면 호의가 권리로 뒤바뀝니다. 잘하셨어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9:56:13
·
@poohut님 다행이네요. 저보다 휠씬 현명하셨고 판단과 결정이 빠르셨네요.
생각보다 악질에 작정하고 의도하는 자들도 많아서 그런것에 무반응인 자들도 많더군요.
법이 독일처럼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poohut
IP 210.♡.188.38
06-08 2025-06-08 00:45:28
·
@오차원고양이님 문제는 그 이후에 돈 받고 제가 소송계획 철회했는데 나중에 업계에서 마주치니 돈줬는데 왜? 하는 태도 였어요.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6:37:13
·
@poohut님 황당하셨겠네요. 그런자들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정
IP 59.♡.66.247
06-07 2025-06-07 19:37:08
·
고생하셨습니다, 고통을 감내 하고 이겨낸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을 겁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7 2025-06-07 19:57:04
·
@하수정님 감사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엑타크롬
IP 180.♡.114.144
06-07 2025-06-07 20:57:30
·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얼마전에 지급명령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명령이 선고되고도 돈을 갚지않아 민사로 조치해야하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등재로 가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6:47:56
·
@엑타크롬님 저의 경우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는 아무런 연락 없이 버티다, 형사 고소가 기소 직전 단계에 이르자 갑자기 일부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민사만이었다면 아마 끝까지 갚지 않았을 겁니다.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등재는 확정일로부터 약 6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체감 효과도 꽤 있습니다.
물론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상대의 일상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 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는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피해자가 간편하게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엑타크롬
IP 180.♡.114.144
06-08 2025-06-08 14:08:41
·
@오차원고양이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제 권리를 찾아내겠습니다!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6-08 2025-06-08 00:20:04 / 수정일: 2025-06-08 07:27:27
·
고생하셨고 감축드립니다. 짝짝짝~!!!
새로 시작하신 삶에 축복과 행복과 행운을~!!

(어케 버티고 극복하셨을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ㅠ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6:55:38
·
@딸내미아빠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힘이 납니다.

마음을 먹기까지가 가장 힘들었고,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주더군요.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했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라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공감과 동정심이 많은 편인데, 그게 오히려 약점처럼 작용해
이용당하고 자책하며 한동안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한 지인이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장점과 단점은 사실 다르지 않아요. 연결된 고리일 뿐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좋은 마음은 버리지 말고,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은 지키되, 사람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iohc
IP 1.♡.173.42
06-08 2025-06-08 02:23:37
·
정말 고생하셨네요.

늘 적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사기에 너무 관대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을 꼭 약자로 보더군요. 사기 당한 사람은 돈이 있으니 사기 당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 합니다.

사기죄 처벌을 봐도 보통 원금 회수 수준입니다.
그 동안 마음 고생한 것, 그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기회비용, 그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부분, 들어간 비용은 일체 계산되지 않더라구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03:42
·
@iohc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며 법 공부를 하고,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더군요.
현행법이 오히려 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삶과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실제로는 살인에 준하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처벌은 원금 회수 수준에 그치고,
기회비용, 정신적 고통, 가족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승소 후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피해자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타인 명의로 강남에 쇼룸을 다시 열고,
선량한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워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명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에르다
IP 222.♡.192.5
06-08 2025-06-08 04:05:28
·
고생하셨습니다 ㅠㅠ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03:55
·
@에르다님 감사합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6-08 2025-06-08 06:47:34
·
고생하셨습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04:05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감사합니다.
NowHere
IP 211.♡.81.56
06-08 2025-06-08 06:56:51
·
사기죄 성립이 좀더 쉬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뭔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lifeofnerds/223629749536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14:21
·
@NowHere님 정말 공감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성과 기망, 그리고 변제능력 결여를 피해 시점에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성립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녹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녹취는 증거능력이 약하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공증된 문서나, 명확한 정황, 금전 흐름,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법률 콘텐츠나 유튜브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이용해
소장부터 써주며 무조건 소송을 유도해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선 변호사 선임도 실익이 적어
결국 피해자가 시간, 돈, 정신적 부담을 모두 감수하게 됩니다.

반면, 가해자는 조사나 재판을 미루고,
공기관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기꾼에게 배려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처벌은 약식기소나 소액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사기 전과나 채무불이행 이력조차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사기, 성범죄, 고의적 중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하에 전과공개나 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닐까요.
miraclemile
IP 121.♡.98.80
06-08 2025-06-08 07:10:21
·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고진감래 기도드립니다 화이팅 ^-^b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15:17
·
@miraclemile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부터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법과 경제를 공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iraclemile
IP 121.♡.98.80
06-08 2025-06-08 08:24:54
·
@오차원고양이님 소송 한 번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길고 어두운 터널 지나면 또 살만해지더라고요.. 진심으로 오차원고양이님의 편안하고 평온한 나날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꼭 필요한 공부를 학교에서는 받지 못한다는 거 격하게 공감합니다. 참 이런 말들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바뀌는 건 없네요..
지리산도인
IP 14.♡.217.21
06-08 2025-06-08 07:36:18
·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기꾼업자와 4년째 민사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는 1심은 이겼고 2심 이달에 있습니다.
형사는 피의자가 수개월째 회피하고, 수사관 교체하고
하다가 최근에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이렇게 7가지 죄명으로
증거들 착착모아서 한방에 쳤습니다.
저 또한 인생공부 많이 했고 법공부 많이 했습니다. ㅎㅎ
이제부터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7:41:06
·
@지리산도인님 네 감사합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일만 있을실거라고 믿습니다.
T*
IP 211.♡.71.18
06-08 2025-06-08 08:46:47
·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9:10:06
·
@T*님 감사합니다.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은 서로를 공감하는데, 사기꾼들도 서로를 공감할지 가끔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T*님과 저같이 피해를 당하고 극복해야되는 분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라서 안타깝습니다.
Tiger닌자
IP 180.♡.106.74
06-08 2025-06-08 09:19:50
·
오랜만에 로그인을 하게 하시는군요 ^^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09:20:41
·
@Tiger닌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글로 또 삶의 힘을 얻게됩니다.
고기왕_레오
IP 14.♡.110.25
06-08 2025-06-08 10:09:51 / 수정일: 2025-06-08 10:14:09
·
가족이 아니라면 낌새가 보이자마자
바로 연을 끊어 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가족의 연도 끊었는걸요..
친 형제에게 비슷한 케이스로 당했습니다.

대략 3천만원의 경제적 손해. 빌려 가고 돈 않 갚는 수법이죠.
이 외에도 3년간 가스라이팅을 하며 여러가지 이득을 취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남이라면 안 당했을 거에요.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인데요.
정신적인 배신감이 훨씬 큰 타격이며
그로 인해 9년 동안 정신적으로 우울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심할 땐 언어 기능이 마비되는 경험도 해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금전적인 피해 보다는 시간적인 피해가 컸습니다.
한창 활동해야 하는 청춘의 9년을 허비한거죠.
어찌어찌 돈을 벌며 생존하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지요.
"소시오 패스"라고..
영원히 다시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보통 사람과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죠.

비교적 최근에 이런 이들에게
다시금 사기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았기에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0:44:19
·
@고기왕_레오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가족과의 연을 오래전에 끊었지만,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크셨을 겁니다. 저 역시 겪어보니,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잠식되어 가는 거더군요.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수업료는 개인이 치르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씩 무너지는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기대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절망이 자살률 상승의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동네 단위의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부가 그런 길을 열고, 피해 경험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든 잠깐 쉬기만 해도 돈이 들고, 도움이 필요해도 대가 없는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천민자본주의식으로 계산되고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연대인 것 같습니다.
Kangarook
IP 182.♡.189.69
06-08 2025-06-08 11:31:10
·
@오차원고양이님 인간적인 연대라.. 말씀 감사합니다..
안경쓴당_조
IP 61.♡.18.184
06-08 2025-06-08 11:06:18 / 수정일: 2025-06-08 11:06:32
·
상처를 후벼파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해당 안경 브랜드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가만 볼 수 없네요
다시 해당 업종에 종사하진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있던 곳을 찾아가는게 사람의 본성이죠
해당 브랜드 및 정보를 미리 퍼트리고 기억하고있겠습니다
다시는 업계에서 호의호식 못하게 하겠습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30:43
·
@안경쓴당_조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브랜드나 인물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처럼,
사실이더라도 특정 브랜드나 실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허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악용하기도 하기에,
저 역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국내 하우스 브랜드의 안경테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그렇다는 건 아니며, 이는 저의 사적인 선택이자 조심을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관련 업계에 계시다면, 아마 쪽지로 드린 단서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hidnbox
IP 211.♡.201.17
06-08 2025-06-08 11:38:44
·
수고하셨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48:25
·
@hidnbox님 감사합니다.
호비스트
IP 211.♡.205.59
06-08 2025-06-08 12:07:05
·
고생하셨습니다. 말만들으면 사기꾼들이 더 믿음직스럽다 하지요. ㅡㅡ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50:22
·
@호비스트님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말보다는 행동이고, 그 행동도 오래동안 지켜보고 스스로 선 정하고 지키는게 중요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
IP 125.♡.135.65
06-08 2025-06-08 12:12:16 / 수정일: 2025-06-08 12:12:42
·
사기죄를 쉽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수 있어서 인듯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사기꾼들이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악용되는 법이죠...

판사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52:19
·
@디지님 절절히 느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하면 사법제도를 믿지 말고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운명에 맞겨야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법도 과학처럼 원인,과정에 대한 결과값이 항상 동일하면 좋겠고, 소송내내 변수와 돌발상황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건 크게 잘못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6-08 2025-06-08 12:21:31
·
사기꾼이 검사를 사위로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구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54:08
·
@명신이줄리그리고거니님 가장 걱정했던 것이 윗물이 섞었는데 과연 저와 같은 소소한 수사와 판결을 제대로 이루어질까였고, 우리나라 행정이 빠르다고 하는데 사법은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구조인 것은 구태성을 벗지 못한 개혁되어야하는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는 행복하다
IP 106.♡.128.208
06-08 2025-06-08 12:32:31
·
사기꾼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피해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는 사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식의 부정적 조언을 하는 자들은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해하는 자들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2:57:24
·
@오렌지는 행복하다님 몇 년간 삶에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가끔은 마치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블립(BLIP)의 피해자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은둔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생경했거든요.
따뜻한 응원과 공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eauxarts
IP 223.♡.72.76
06-08 2025-06-08 13:27:59
·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저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7:08:57
·
@beauxarts님 감사합니다
굴단
IP 125.♡.210.41
06-08 2025-06-08 13:43:30
·
큰 사기/작은 사기에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죠.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셨을텐데 남은 날들에서 잘 보상 받으시길 빕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17:09:19
·
@굴단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아제로써
IP 61.♡.218.239
06-08 2025-06-08 20:44:29 / 수정일: 2025-06-08 20:44:45
·
개인적으로 5년간 민사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글 쓴 분의 느낌과 감정 변화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위로 드립니다. 긴 소송을 해 보면 알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법조계가 얼마나 개판인지... ㅎ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8 2025-06-08 21:26:43
·
@ 아제로써님 법조계가 얼마나 썪었는지 왜 사기꾼들이 창궐하는지 알겠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뚜구둥
IP 112.♡.206.13
06-08 2025-06-08 23:27:01
·
고생하셨습니다. 움크렸던 시간 만큼 더 더욱 좋은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Vollago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09:45:57
·
@뚜구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의닉네임은
IP 121.♡.137.246
06-09 2025-06-09 08:46:32
·
정말 고생많으셨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 처벌이 강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ㅠ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09:50:53
·
@너의닉네임은님 경제사범이라는 고상한 표현없이 살인,성폭행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었으면 합니다. 고의성과 습관성있는 범죄지만 사회적 인식은 관대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처럼 피해자 중심에 간소하고 재범에 대해서 더 강력히 처벌하는 실질적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okja
IP 1.♡.196.61
06-09 2025-06-09 09:22:55
·
고생 많으셨네요. 민사 승소시 무조건 압류 진행 하세요. 저의 경우 지금 압류 해도 건질것 없다. 비용만 나간다. 이런 의견이 있어 기다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해 버려 전 아무것도 건질수가 없었습니다. 대 부분 노골적인 사기는 나 말고 다른 피해도 추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도 변호사 조력으로 파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형사 4년 기 이후 민사 4년 .. 정말 힘들고 삶을 정리 할가도 생각 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함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09:58:54
·
@okja님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겪으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음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겁한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를 피하려고 원금 일부를 돌려준 듯하지만,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상태이고,
재산조회 결과 자기 명의의 통장 하나, 신용카드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신용불량자였다가 말소된 걸 제가 다시 등록한 셈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을 걸치고, 스스로를 대표라 말하며 다니겠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이 남의 것을 빌려 사는 인생이겠지요.

그게 결국 가장 무거운 벌이자, 스스로 만든 지옥 아닐까 싶습니다.
TheBlackSnow
IP 125.♡.52.108
06-09 2025-06-09 11:31:46
·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실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13:13:33
·
@TheBlackSnow님 감사합니다.
아!싸라비앙
IP 211.♡.155.209
06-09 2025-06-09 12:15:03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소개 받은 지인에게 농락 당하다가 결국 고소 및 경찰의 힘을 얻어서 해결 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때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하시죠!!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13:14:59
·
@아!싸라비앙님 고생 많으셨겠군요. 사연들이 다 있으시군요. 선량한 분들이 삶에서 지불해야되는 수업료가 사기는 아닌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네요.
크루아사앙
IP 125.♡.14.8
06-09 2025-06-09 15:25:12
·
정말 고생하셨네요.. 잘 이겨 내신 만큼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ㅎㅎ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09 2025-06-09 16:33:43
·
@크루아사앙님 감사합니다.
내갈께하와이
IP 174.♡.38.138
06-10 2025-06-10 00:28:24
·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태 그런 일 똥 밟았다며 그냥 넘어갔는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10 2025-06-10 06:12:36
·
@내갈께하와이님 감사합니다. 법제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선량한 분들의 겪는 일상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개인이 감수해야될 고통을 국가와 제도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Insighter
IP 112.♡.37.18
06-17 2025-06-17 13:23:08
·
저두 직장 동료에게 5백 정도 빌려줘서 다음 달이면 1년인데,
이번주에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이 조사 의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차용증, 녹취,계좌, 전부 보유 중이고, 심지어 전 회사 직원에게도 사기를 쳐서 지난주에 그분들 만나뵙고
왔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고발하는게 잘 써야 할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좀 얻을수 있을까요?
유튜브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라, 기준을 잘 잡고 가야해서 간단하게나마 조언 좀 듣고 싶은데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17 2025-06-17 15:25:39 / 수정일: 2025-06-19 13:16:41
·
@Insighter님
저는 여러 정보를 학습하고 아래 기준으로 나홀로 소송해보았어요.
1. 기망 (거짓말로 착오에 빠트렸는가? : 어떻게)
2. 처분 (피고소인이 고소인로 부터 이익을 취했나? : 언제, 어디서, 얼마)
3. 손해 (1,2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손해가 있었나? : 얼마)
4. 고의 (*가장 중요 : 피고소인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위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했던 증거 (문자, 송금자료, 이메일, 녹취 )를 기반으로
사건개요, 경과, 고소이 이르게된 사유를 적되, 감정적 호소가 없나 여러번 검증하고
객관적 내용을 기술하고, 반드시 처벌해달라로 마무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증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진행하며, 민사를 통하면서 아래증거 추가수집
- 채무불이행자 여부확인 (피고소인 주민번호 알아내 주소지 관할법원이라 생각되는 곳 모두에 연락확인)
*만약, 주변에 비슷한 시기 동일한 피해자 있다면 같이 고소사건 접수되면 효과가 배가 된다네요.
- 법원송달이 수취거부 혹은 수취인불명 등 일때 보정명령으로 실거주지 알수있고,
재산명시까지 할때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나와서 주소 이전사실 모두를 볼 수 있었고,
그때 돈빌려달라고 할 시기 주민등록말소(채무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승소후 말소) 알 수 있습니다.

# 민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기반으로 고소보충의견서 2회 제출
+ 검창송치때 엄벌탄원서 제출 (여기에 감정적 호소를 조금 했습니다)

* 고소장을 흐름을 간결하게 정리해두시고 사건이관, 송치 등에도 담당 수사관, 검사 바뀐다면
그 흐름을 다시 알수있게 간결하게 설명하여 의견서 제출
(그분들 담당 사건이 많아서 계속 인지시켜줘야 되더군요)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돈 돌려준다고 합의하지 마시고 (대부분 거짓말이 많다고 하고
생각보다 피고소인들이 영악합니다) 그냥 별개로 생각하고 처벌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꼭 승소하시길 바라고 피해도 복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흠냐냥
IP 121.♡.5.201
06-19 2025-06-19 11:31:55
·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 하루 빨리 없어졌음 좋겠네요
오차원고양이
IP 122.♡.2.72
06-19 2025-06-19 13:14:21
·
@흠냐냥님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답은 있었는데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거나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업료를 선량한 피해자 국민이 내는 건 부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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