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 저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진화하여, 우리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제 밑천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은 제 몫으로 하고,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이재명 도전과제 :  소통과 타협으로, 더불어 성장하기

6장. 시장경제 이해

# 시장경제 철학 요점

- Adam Smith: 이기심(국부론) & 이타심(도덕감정론) 공존 → 공정한 관찰자(양심), 균형 추구

- John Maynard Keynes: 불확실성/위험/무지 → 자유(방임)주의 종말, 공리주의 회복

※ 고전파 주장: 단기 침체는 (그냥 두어도) 장기에 자동으로 조정된다.  ↔ 케인즈 반박: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 단기에 뭐라도 해야한다.

- Milton Friedman: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 다만, (속임수나 사기 없이) 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시장경제 강화 제언 -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최윤재, 2000), 큰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최윤재, 2002) 도서 핵심정리

# 공자&맹자, 유가: 도덕(선심/자비), 군자교육(자기도리로 주기/받기) ↔ 한비자, 법가: 시장질서(감독/상벌), 자기우선본능(상대필요로 주고 받기)

- 서양 봉건제: 왕-제후 동맹, 지방자치/무사/주인의식(견제&균형) ↔ 동양 관료제: 왕-양반 지배, 중앙집권/사대부/대리인 (부패&권력투쟁)

# 시장경제 강화: 경쟁촉진(욕심 충돌), 담합방지(욕심 결합) → 경영자유(독점 추구), 경제조정(독점 규제, 공공재 공급, 재분배/사회보장)

- 민간/정부 역할분담: 정부투자(위험사회화), 민간 유인 → 산업자본 책임경영 & 금융자본 자생(위험자기화), 정부 시장질서 규제/감시

- 관료제 개선: 프랑스 인재양성(Grande école), 미국 정치인 기획 &공무원 집행, 한국 공무원 주인행세(정치인 손님취급) → 자율&책임문화 도모

# 민주주의 강화: 단기재량 억제(행정부 권한남용, 사법부 임의해석) → 장기규칙 마련(정책결정 투명성/예측가능성, 법제 연속성/영속성)

- 정당정치 강화: 정치세력 연대책임 < 인물 차별화, 공약 남발 → 국민요구 수렴/선별/제도화 [대통령 장기전략 집중, 정치 정당위임, 행정 내각위임]

- 부패방지: 정부 분권/병렬/상호견제/외부감시 → 정직한 소비자/기업가/공무원 권익보호, 집단소송/징벌배상 제도 논의

# 제도 정착: 가치관/관습 1백년~1천년, 정치체제/헌법 10년~100년, 법률/세부사항 1년~10년 지속

- 개혁저항: 소수 기득권 손해, 여론 선점, 정체성 조작, 세부사항 관여 ↔ 다수 일반인 이익, 몰이해/근시안/무임승차 경향

- 제도정비: 정권출범 개혁동력, 현상유지 위기감, 소모전/마찰감소, 급진전/졸속가능 ↔ 안정기/호황기 수용력 확대, 점진/미세조정 가능

$ 경제양극화 논의(원청/하청 분리, 각자도생 주력) - 경제 알아야 바꾼다(주진형&손혜원, 2017) 도서 핵심정리

# 권력 독점: 중앙집권 관원대리/검찰정치, 국회 예산담합(지역투표), 법원 관료화(승진경쟁/전관예우) + 재벌 경제력 집중, 중소기업 착취

→ 정책 조정: 지방정부 분권, 관료 보수성(균형예산 집착) < 정치인 변화주도(민생문제 해결), 감사원 독립/강화, 선거제 개편(대표성 강화)

# 노동 문제: 인구구조+연공서열, 청년실업 구조화 → 임금격차: 대기업 정규직 100, 비정규직 64 > 중기 정규직 52, 비정규직 35

→ 노동 유연성+안정성(flexicurity):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해소(하위 3% 감봉/해고), 비정규직/구직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수당 지급

# 대기업 문제: 경영권 세습, 2세 무능/위험기피, 기업가정신 부재 | 사내 순혈주의/상명하달, 인재유치/적응 난제, 인재육성 소홀

→ 구조 개선: CEO 장기연임 기회부여 | 세대교체(권위주의 약화), 경쟁+협력 능력보상, 인사권 분산(동료 상호평가, 부서이동 응모/선발)

# 조세 문제: 납부자/수혜자 분리, 국민 이해/체감 부족, 탈세 죄의식 부재, 증세 저항, 저부담 저복지 유지

→ 조세정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사후공제, 역진성 개선 | 복지지출계획 발표, 증세 여론형성

# 연금 문제: 제도설계 실패(당시 노인부양 방치, 부담 대비 과다수령), 제도개선 실패(기금고갈 연기, 본말전도, 부담률+지급률 인상 필요)

→ 기금운용 개편: 유통주식 보유 축소, 사회투자 강화(국채 매입, 임대주택/공공시설 확충) | 개인/기업연금 유도, 기초연금/노인수당 증액

# 금융업 문제: 저효율 고임금(여신심사 역량부족, 고객보호 소홀, 수수료 착취), 금융감독(진입규제, 책임전가, 대부업 지자체 이관)

→ 자본시장 활성화: 상시 구조조정, M&A 주도 | 좀비기업 퇴출(이자보상비 1 미만, 법인 30%), 정상기업 구축효과(덤핑/출혈경쟁) 예방

# 저성장 문제: 세계경제 장기정체(20c, 50년 성장 종식), 경기조절 한계(고환율, 신용팽창, 부동산부양), 고성장 경험/환상

→ 지속가능성장: 잠재성장률 3% 인식, 내수 진작(사회 잠재수요 충족, 의료/복지/소방/경찰), 사회적 합의(보상체계 왜곡 개선)

# 부동산 문제: 정부 토지공급 제한, 가계대출 완화, 투기수요 집중, 부동산가격 급등, 분양가상한제(시세차익/품질저하), 빈부격차 심화

→ 연착륙 유도: 구도심 재생(도시외곽 확장, 교통문제 완화), 분양가 자율화,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임대소득세 강화

# 교육 문제: 정부 인재선발 주력, 사교육 입시 의존, 공교육 자기계발 방치 | R&D 투자, 관료 심사역량 부족, 형식 점검, 장기과제 불가

→ 교육부 전환: 교육청 분권, 잠재력 계발 기회부여 | 국립대 집중투자(교수/시설/학생), 사립대 보조금 중단(등록금 자율화, 부실사학 퇴출)

# 저출생 문제: 미래 불안, 양육비 부담, 결혼/출산 감소 |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의존, 정부보조금 지급(중간관리 선호)

→ 보육환경 개선: 정시퇴근/추가고용 유도(연장근무 축소), 직장여성 경력단절 완화, 아동수당 지급

$ 경제양극화 이력/현황 참고

# 소득 양극화(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 저축성향, 저소득층 현재소득-현재소비 연동, 내수침체 귀결 → 민간소비 경기변동 촉진

- 성장과실 배분(1975년 vs 2015년): 가계 79% vs 62%(-17%) ↔ 기업 9% vs 25%(+16%), 정부 12% vs 13%(+1%) [납세자/복지수혜자 완전분리]

# 부동산 양극화(1964~2014, 경실련 2017): 국세청 개인 토지소유가액, 상위 1%(토지 46%), 상위 5%(토지 73%), 상위 10%(토지 84%) [보유자 16백만 명]

- 문재인 정부, 주택가격 폭등 불만: 전염병 대응, 저금리/과잉유동성 → 무주택자(구매불가), 1주택자(실현수익 없음), 다주택자(양도세 부담 강화)

# 부자 현황(KB 한국부자보고서 2023):  금융자산 10억 원 → 강남3구 9.3만 명(서울 20.7만, 수도권 32.2만), 부산 2.9만, 대구 1.9만 [전국 45.6만 명, 0.9%]

- 자산 분포: 10~100억(41.6만 명), 100~300억(3.2만 명), 300억 이상(9천 명) | 자산 구성: 주택 30%, 금융 23%, 부동산투자 22%, 금/보석/골동품 25%

- 자산 원천: 사업소득 31%, 부동산투자 25%, 상속/증여 20%, 금융투자 13%, 근로소득 11% → 소득잉여금, 연간 7천만 원 ~1억 원

7장. 정부역할 인식

# 노무현정부 자기평가 - 참여정부 5년의 기록(KTV, 2008) 영상 핵심정리

- 시대정신: 개혁&통합(3김 은퇴, 구시대 막내 & 새시대 맏이, 설겆이 자처) → "인간의 꿈과 의지로, 전략과 정책을 만들면, 역사가 된다."

- 역사청산: 권위주의 종식(월권거부), 권력기관 정상화(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특권거부), 국가폭력 과거사 정리, 언론 자유/긴장 유지(특혜중단)

- 정치개혁: 3당합당(재야분열/호남고립, YS성공 이후 기회주의 득세) → 정치인 책임성(연정 제안, 헌법/선거제 개정촉구, 여당 배신/자멸 고통)

- 정부혁신: 체계 정착(토론/기록/통계/공유, 고위공무원단 교류, 헌법상 책임총리 위임, 실세 부재) → 정당성 기초, 자율&역량, 정책 추진력 유지

-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번영(미국 봉쇄/무관심 설득, 비핵화 6자회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재배치(평택/오산, 대구/부산)

- 경제정책: 양극화 완화노력(복지 확충), 경기부양 거부(부동산 투기억제/공급확대/공시강화, 정책시차 3년), 한미FTA 타결(선도이익 기대)

- 사회통합: 대화/타협 민주주의 모색(상향식 문제해결), 균형발전 추진(수도이전/지방분권) → 정치적 고립(민주적 정당성 부정, 근거/대안 없는 반대)

# 문재인정부 자기평가 - 문재인정부 5년의 기록(KTV, 2022) 영상 핵심정리

- 국정태도: 진심(소신/인내/용기/결단), 소통(국민청원), 포용(약자 배려, 개헌안 국민<사람) → "역사는 (선형이 아닌) 계단식 발전과 정체로 흘러간다."

- 외교안보: 국방에 기초한 평화 →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비핵화/종전선언 추진), 미사일협정(탄도중량 무제한, 국방/우주산업 도약), 보훈(도리/예의)

- 국제협력: 신북방&신남방정책(경제외교), 기후변화 대응(2050 탄소중립), 방역 선도(기법공유/물품제공, 필수인력 출입국관리, 백신 위탁생산)

- 산업진흥: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해양진흥공사 설립(선박펀드, 조선/해운산업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 사회안전: 방역(진단시약 개발/양산/검사, 정보공개, 교민이송, 마스크/백신확보, 재난지원금/손실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방관 국가직 전환

# 기본소득(Univeral Basic Income): 조세/보조금/이전지출/사회보장 - 부유층 증세 & 중산층 감세(OECD 권고, 2017)

- 산업혁명 방향: 인간노동 대체, 기계작업/자동화(Automation to The End) → 1차 섬유/철도, 2차 제조업, 3차 정보통신, 4차 산업&AI, 생명/환경/우주기술

- 빈곤요인 대처: 인적자본론(저숙련/저임금, 교육), 개인선택론(노동<여가, 근로장려금), 상속론(자본격차, 조세/보조금), 기회론(행운/불운, 준비&대응)

- 노동복지&성과창출: 유연근무(일 8시간 근로, 출근시간 자율), 혼합근무(주3일 출근 +주2일 재택), 주4일제(업무집중 +휴식/재충전), 무급휴가(안식년)

- AI 장단점: 자료압축(knowledge synthesis) 우수, AI 초지능화(인간공격) 우려 ↔ 환각(hallucination) 검증 필요, 기초자료 저작권 갈등

→ AI Governance: 보편기준 정립(Explainable AI 지향, Algorithm 편향 예방), 위험예방(인간보호/환경보전, 정보보안&보호, 책임분담/분쟁조정)

# 산업금융정책 - 산업정책 효율성/다양성/금융(Joseph E. Stiglitz, 2017) 도서 핵심정리

- 목표: 기업가형 국가, 시장결함 보완, 동태적 효율 → 중시(meso) 구조전환투자(유치산업보호/수입대체/수출지향/국제경쟁)

- 전략: 학습(learning by doing), 혁신(rediscovery, new combinations, breakthrough)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 효과: 지식 수확체증(appropriation, spillover), 전방/후방 연계(complementarities, linkages), 규모/범위경제(econ of scale/scope)

- 민간금융(IB/VC): 단기시계, 경기순응 → 호황기: 낙관/위험선호, 신용팽창 ↔ 불황기: 비관/위험기피, 신용할당(고금리 제시 < 대출 거절)

- 정책금융(DB): 장기시계, 경기역행 → 신산업 육성, 신용할당(저금리 장기대출), 위험완화, 민간 무임승차 유도(crowding-in), 출구전략

※ 경기부양 공공투자: 불완전고용&유휴시설, 적시(timely)/합목적(targeted)/일시(temporary) → 구축효과(crowd-out)<수요진작(crowd-in) 실증

# 교육정책 재구성 - 공부(최재천, 2022) 도서 핵심정리

- 교육철학 비교: Why 철학/사유(프랑스) ↔ How 문제해결/비판/창의(미국) ↔ What 지식/암기(한국)

- 도약: 통섭(Consilience)은 융합과 교류다. 섞이면 건강하고 새로워진다. (알수록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사랑한다.)

- 창의: 창의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딴짓을 하면서, 스스로 궁리하여 터득하는 것이다.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 교육 혁신: 아이가 삶을 누릴 권리를 회복한다. 교사는 주입식교육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촉진자(facilitator)다.

- 공교육 개편: 필수과정을 경량화하고, 선택과정을 다양화한다. 무엇보다 자연과 공존하며,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돕는다.

- 대학 혁신: 학문 자유를 실현한다. 학부는 자유전공과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대학원은 학자 평준화 대신, 특화에 주력한다.

- 시험 비판: 시험은 순발력 경쟁이다. 변별력을 위해, 얄궂은 묘수를 쓴다. (↔ 문제해결은 마감이 있어도, 시간이 충분하다.)

- 교육투자 분담: 대기업은 응용학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기초학문에 투자하여, 사회 위험을 예방한다.

# 의대정원 조정 논의 - 유시민 작가 & 이철희 박사 (YouTube, 2025) 영상 핵심정리

- 증원론(공급부족): 전문의 부족(전공의/간호사 대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인기, 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과/내과+지방근무 기피(소득 4배 차이)

- 유지론(초과수요): 진료수 과잉(건강보험 부담), 공급 수요창출(의사 소득경쟁, 실손보험 악용, 과잉진료), 전문성 유지(의대생 수준미달 걱정)

※ 타협 방향: [공급] 필수분과/지역병원 확충(장기/점진적 증원), 건강보험 수가조정(필수분과 인상, 그외분과 동결) ↔ [수요] 질병치료<건강관리 촉진

# 국민 불편/고통 완화, 크고 작은 개선과제 예시

- 스팸공해 대응: 통신사 스팸차단 의무강화 → 010번호통합 재검토(식별번호 020/030 추가도입, 번호변경권 부여)

-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 입주자 저감비용 지원(경량/중량충격음 흡수재 설치) → 건축법규 개정(신규건설 적용)

- 국어사전 강화: 역국어사전(뜻을 풀어서 단어 검색), 비교사전(유의어/반의어, 어감차이 설명) → 산학협력(자연어 처리, AI학습 활용)

- 국민신문고 민원탐구: 공무원 처벌목적 아님, 민원인 억지주장 제외 → 국민 다수 불편 재검토, 문제해결 실마리 & 개선과제 발굴

$ 후문: 기대와 열망, 실망과 위로 - A Perfect Day(2016) 영화 감상정리

# 발단

- 1995년 발칸반도, 보스니아 내전 이후 후유증이 가득한 마을에 NGO구호단(맘브루, B, 소피, 통역자 다미르)이 간다.

- 맘브루와 B는 오랜 경험으로 할일을 찾는다. 마을 우물에 빠진 뚱보 시체를 발견하고,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해 24시간 내에 꺼내기로 한다.

- 우물 아래로 내려가 시체를 밧줄로 연결하고 차로 당기는 도중에 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다시 밧줄부터 구하러 간다.

- 근처 가게는 외국인에게 밧줄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허탕을 친다. 우연히 동네 꼬마 니콜라를 만나 집에 가고, 사나운 개에 묶인 줄을 본다.

- 이 개는 마취제를 바른 소시지를 먹고도 멀쩡하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간다. 아이 부모가 목을 맨 줄을 발견한다. 신입 소피는 경악한다.

# 전개

- 우물로 돌아오는 길에 반군을 만나 우회하고, 소가 죽은 자리에는 지뢰 위험이 있어 바로 지나가지 못하고 하루 밤을 지샌다.

- 뒤늦게 합류한 현장분석가 카티야는 맘브루와 과거 연인이었다. 서로 애인이 있는 와중에, 현장에서 잠깐 만난 것이다.

- 야심한 밤, 감정이 풍부해지는 시간, 카티야는 남은 감정으로 그를 원망한다. 맘브루는 매력쟁이다. 소피도 이미 절반쯤은 넘어갔다.

- 아무튼 우물에 돌아와 작업을 재개한다. 이번에는 휴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이 저지한다. 생사가 달린 전시에 융통성이란 없다.

# 절정/결말

- 니콜라는 집에서 찾은 공을 10달러에 판다. 부모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에, 맘브루는 할아버지 동행조건으로 100달러를 준다.

- 어떤 사람들은 차에 물탱크를 싣고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비싸게 물을 판다. 아마도 누군가 일부러 시체를 우물에 던진 모양이다.

-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루다. 본부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할일을 준다. 화장실 문제인데, B는 비만 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 거라 말한다.

- 때마침 비가 쏟아지고, 다들 실없이 웃는다. 덕분에 우물이 넘쳤다. 소를 몰던 노파와 가족은 떠오른 시체를 치운다. 정말 완벽한 하루다.

# 소감

- 전쟁 폭풍이 지나간 마을은, 겉보기에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래도 전시 긴장감은 여전하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런데 다음 사람들이 그 일을 쉽게 해결했다. 이것이 영화가 주는 의미다.

- 전체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 성과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