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우연히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저도 정리해보고자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굳이 이 책은 구매하셔서 읽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이에 대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이 글 또한 요약지만 요약의 요약을 마지막에 정리해두었으니,

그 글을 확인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챕터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 사람이 문제다

(1)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조국

조국 전 장관님은 2011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함께한 '검찰개혁'을 주제로한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표적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검찰이 뒤를 파도 문제가 없을 깨끗할 사람이 필요하다."

(책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국은 "검찰이 뒤를 파도 문제가 없을 깨끗할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 개혁은 정권 초반에 이뤄졌어야 하나, 적폐 청산을 우선시하여 검찰개혁은 뒤로 미뤄졌고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오히려 검찰의 힘만 강하게 만들어줬다. 적폐 수사를 위하여 특수부의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려준 것이다.

팽당한 사람들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묻들이 발탁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참여한 법학 교수와 법조인 그룹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누구도 정권 출범 이후 그렇다할 역할을 맡지 못하였다.

청와대의 트로이 목마들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선임행정관이 대표적. 검찰 출신인 이들이 청와대에 발탁되었다. 이들이 검찰 개혁에 적극적일지는 의구심이 든다.

박형철 - 공안검사 출신.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걸 계기로 윤석열과 측근. 조국 전장관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지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언을 함

이인걸 - 공안검사 출신. 박근혜 정부 때 통합 진보당 해산 작업에 참여. 김앤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홈플러스 변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증언

'소윤'이라 불린 윤대진

윤대진 - 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윤석열은 친분이 있었음. '조국-윤석열'의 가교 역할이었으나, 실제로는 윤석열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함.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함. 인사에 관여하여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게 만듬. 이중에는 한동훈, 박찬호 검사등이 대표적.

박상기, 영혼 없는 법무부 장관

본래 학계에서 검찰개혁에 해박한 '안경환'교수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여으나, '과거사'가 발목을 잡음.

이에 플랜 B로 당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 검찰개혁 적임자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음.

실제론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며, 의견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임

임명 뒤에도 검찰의 의견을 잘 받아들임 (예: 공수처 규모 대폭 축소)

(2) 검찰주의자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임이라는 '원한' 때문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을 싫어함.

하지만 '검사 윤석열'에게는 호감을 보임.

운명을 바꾼 국정감사

윤석열이 전국구 스타가 된 건 박근혜 정권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교완 법무부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곳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검찰 수사팀 간에 갈등이 있었음.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을 요청함. 당시 윤석열의 상관인 조영관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없이 수사 내용 변경등으로 갈등이 생긴 것.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으나, 윤석열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거침없이 증언

이 후 윤석열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 조영곤은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새누리당 - '검찰 항명 사태'로 받아들임

민주당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으로 받아들임

측근과 검찰에게는 무뎌지는 칼날

하지만 7년여 뒤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겐 반대의 태도

2020년 '채널 A 사건' 과 관련하여 한동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

이는 2012년에도 있었던 일. 김 서울고검 검사가 뇌물 혐의로 신청된 경찰의 영장을 기각.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 총장이 추진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반란에 주도적 역할 (검찰 기득권 수호 / 대검 중수부는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징하는 조직)

'검사 대통령을' 꿈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조선일보' 사주와 사적으로 만남 (전례 없는 일)
이는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일로 해석. 검찰 총장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문제는 문재인이다

누가 윤석열을 밀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첫 만남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채동욱'의 친구 이재순 변호사와 문재인의 '브레인' 양정철의 주선으로 성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채동욱 전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 자리에 윤석열도 있었음 (하지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음)

당시 양정철은 윤석열과 '호형호제'할 사이로 가까웠던 사이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민 핵심 인사로 양정철-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상-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뽑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윤석열 임명에 대한 불가 의견을 냈었음)

노영민, "윤석열에게 속았다"

윤석열이 검찰 총장 후보 중 가장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음. 하지만 노영민은 지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비호를 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철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이 윤석열 비호 세력이라고 지목함

양정철의 조국 때리기

양정철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능숙한 아마추어", "지지율에 취했다" 등과 같은 워딩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함.

조국에 대한 불만은 더욱 노골적이었음. "그 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나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라고 표현함

조국의 알리바이와 모순

조국 민정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같은 비중으로 담긴 인사검증 보고서를 대통령께 보고.

윤석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는 책임도 있지 않냐는 비판이 존재.

윤석열을 검찰 총장 후보로 계속 넣은 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

문재인, "윤석열은 진실 비추는 불빛"

'윤석열 총장 카드'의 최종 책임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 되는 인물"의 전형.

윤석열이 민주당과 철학이 맞지 않는 검사라는 평가는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다했다.

2. 시간은 개혁의 편이 아니다.

(1) 적폐청산의 달콤한 유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념과 진영을 망라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였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이러한 '촛불 정신'을 의식해 진영을 넘어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추구.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내세워 야당을 '제거해야할 정적'으로 여김

원칙도 공정성도 흔들린 수사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에는 검찰이 동원. 검찰의 화력도 이에 집중 되었다.

또한 적폐 청산 수사에 '특임 검사'등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적은 받아들이지지 않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변 검사' 자살로 인하여 적폐 수사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

칼로 이룬 복수 칼로 이룬 선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적폐 수사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하였지만, 수사팀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

문 정권과 여당 또한 그 적폐 수사 지속에 힘을 실어줌

이에 힘을 얻은 적폐 수사팀은 더욱 강압적이 되었음. 이로 인하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

당시 여론 또한 적폐 청산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였음.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섬.

새로운 사냥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2) 윤석열 사단에 포획되다

'윤석열 사단'에 포함된 이들은 윤석열 못지 않게 검찰 주의자들. 검찰권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성한 권력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이나 재벌에 굽신거린 검찰 선배들은 혐오의 대상

그들은 재벌 봐주기로부터 자유로웠다. 오히려 그들은 윤석열 사단의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의 주요 간부 가운데 상당수가 '삼성 장학생' 이었던 상황이었다.

윤 사단과 삼성의 질긴 인연

'삼성 전환사채 헐값 매입사건'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에서 금조부르 넘어가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이 된 이원석이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하지만 이원석은 이 사건을 끝내 조사하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된다.

이원석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삼성과 다시 만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시 부부장, 윤대진 검사 등 쟁쟁한 라인업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하였다.

2016년 윤 사단은 다시 삼성과 만나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삼성 총수일가를 겨냥하였다. 윤사단의 주요 인물들이 이 사건의 주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용 구속의 두 가지 의미

이재용에 대한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게 된다. 

검찰이 삼성을 포함한 재벌에 포획 된 데에는 검찰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있다.

하지만 윤 사단 중 한 명인 이복현은 전관예우에 반하는 처신을 한다. 윤석열 사단은 검찰 안에서도 '별종' 이었다.

윤 사단, 사법부를 겨냥하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등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발생. 이를 통해 법원 행정처가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걸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서막. 

이는 윤석열 사단에게 좋은 사냥감이었다. 윤석열 휘하 수사팀은 적폐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엄격한 영장 심사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었다.

검찰의 흑역사, 론스타 사건

윤석열-한동훈의 법원에 대한 반감은 뿌리가 깊다. 두 사람은 론스타 사건에 참여했었다. 이전까지 영장기각률 0%를 자랑하던 대검 중수부가 영장이 12차례 기각되었고  론스타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였다

12년만의 리턴매치

사법부는 검찰의 마지막 성역이었다. '사법 농단 사건'은 그 성역을 깨부술 절호의 기회였다.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폭발력은 컸다.

양승태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법조계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정권의 이익에 충실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양승태의 재판 개입 행위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부각.

'검찰청의 편집자' 한동훈

사법농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이 수사를 총괄, 지휘. 그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자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그의 특기는 화려한 언변. 그는 검찰 수사에 이로운 쪽으로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렸다. 사법농단 수사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집무실은 출입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는 취재 내용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기사의 방향을 일러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법원의 영장심사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애썼다. 그는 판사들의 영장기각을 '제 식구 감싸기'로 공격하였다.

검찰은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함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의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관련자 대부분이 작은 처벌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칼맛'에 취한 정권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전 대법원장까지 잡아 넣으며 역대 최강의 권력기간으로 거듭났다. '적폐 청산'은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하였다. 

(3) 날아간 개혁의 골든 타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기존 3차장 체제에서 4차장 체제로 재편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확대되었고, 검사 수도 증원되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추억

노무현 정권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였다. 강금실이 검찰과 충돌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로 이를 돌파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수구성만 보여주며 허무하게 끝났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불법대선자금' 이슈가 검찰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야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하지만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 개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검찰의 수사로 인해 오히려 검찰은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서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 개혁의 대상에서 적폐청산의 주체로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또 다시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 적폐 수사는 오롯이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것이다. 촛불 집회에서 울려퍼진 구호는 '검찰 개혁'이었지 '적폐 청산'이 아니었다. 문정권은 어떠한 정치적 협의 없이 적폐 수사를 몰아붙였다.

적폐 청산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사단이었다.

3. 민심이 바뀌다

(1)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조국 전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전 여권에서도 그의 임명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라는 공감대였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조국은 자질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인사검증 실패로 차관급 이상 12명이 낙마하였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작자가 15명이나 되었다. 공직기강 관리에도 허점이 있어 '특감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하였지만, 여당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국의 적은 조국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조국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졌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국 일가의 삶이 적폐청산의 대상인 '반칙과 특권'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수사는 사냥이다."

윤석열은 검찰 총장 취임 후 첫 사건으로 '조국 사태'를 골랐다. '1호 사건'감은 분명히 아니었다. 기껏해야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스펙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동훈-송경호 라인의 수사팀은 조국 의혹과 관련하여 20여 곳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하였다. 수사 개시후 한달 간 압수수색만 70 건에 달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기승을 부렸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방해하는 적폐 행위였다.

윤석열 사단이 1호로 점찍은 사건은 권력형 비리인 사모펀드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하여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에게 무죄를 판결하였따.

문재인 정권만 겨누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정권의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선 조기 레임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검찰 수사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개혁의 컨트롤 타워이자 적폐청산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집중타격하였다. 조국 일가 수사에 이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등 청와대를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정권의 정치 행위를 겨냥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 시비를 일으켰다.

정치검찰 vs 토사구팽

검찰은 고발 이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묵혀뒀다가 조국 수사가 소강 상태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을 보는 여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적폐청산의 아이콘'에서 '정치검찰의 전형'으로 몰고 갔다.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하기는 하였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존중해주었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데서 그쳤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주문에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기보단 조국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였다. 윤의 이러한 태도는 문 정권이 받아온 여론의 지지에 자신의 지분이 상당하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에게 돌변한 대통령과 여권의 태도는 '토사구팽'이었다.

뒤늦은 개혁, 조국의 딜레마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 마자 검찰 개혁 '지시'를 쏟아 냈다. 그러나 그 조치는 힘을 받지 못했다. 과반의 여론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나타냈다. 

그의 개혁 추진은 진정성도 의심받았다. 문정권 초기 문무일 검찰 총장은 검찰의 기득권을 줄이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보다 '쓸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2) 추미애가 쏘아 올린 정권 교체론

잘못된 만남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 노무현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노 대통령 퇴임 까지 청와대를 지킨 뒤 검찰로 복귀. 친노 성향의 검사

조남관은 자연스럽게 문 정권 이후 요직에 기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는 법무부 검찰 국장 역임. '추의 남자'라고 언론에서 부르기도 함.

하지만 조남관은 결정적인 순간 윤석열 쪽에 서게 된다.

총리급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사퇴 후 50여일 만에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은 뜻밖의 뉴스 였다. 국무 총리 정도라면 모를까 법무부 장관 자리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정권입장으론 기세 등등한 검찰을 맞서기 위해서 선택지가 없었다.

추미애의 일격

추미애의 첫 행동은 검사장급 인사였다. 윤석열 사단의 검사장들을 일제히 지방으로 보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요직을 차지 한 후에 형사-공안부 검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 검사만 60 여명에 달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일선 검사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총장 패싱 vs  장관 항명

윤석열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본인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강행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인사 때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령은 기준이 불분명한 구문이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였지만, 윤 총장은 의견은 내지 않았다. 

이후에도 추-윤의 인사갈등은 계속된다. 추 장관도 청와 대 관련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 인사로 앞서 얻은 점수를 잃게 되었다.

추-윤 갈등의 뇌관, 한동훈

수면 아래의 그 둘의 갈등은 '한동훈-채널 A 사건-으로 본격 점화한다. 이 사건은 한동훈이 채널 A 기자들과 공모해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추-윤 모두 동의하였다.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였다. 특히나 윤의 최측근은 한동훈이 대상인 탓에 '사생결단' 수준의 충돌이 일어났다.

감찰 사유 차고 넘쳤지만

한동훈과 채널 A의 수상한 행각들이 있었다. 먼저 채널 A 기자의 증거인멸 행위이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멧 뿐만 아니라 대역을 동원해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 내게 한 뒤 녹음하려고까지 했다.

또 다른 수상한 정황은 한동훈의 휴대전화였다. 한동훈은 20년 2월~4월 동안 윤과 2700회가 넘는 통신을 했고, 심지어 부인 김건희와도 9차례 통화와 332회의 카톡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윤석열의 집요한 수사 방해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동훈의 문자메세지 확인을 위해서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였지만, 검찰은 그의 아이폰을 끝내 풀지 못하였다.

윤석열은 대검 감찰본부장 한동수의 감찰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 를 지시했다.

(감찰 본부와 달리 인권본부는 강제권한이 없다)

한동수의 보고 당일에만 윤석열은 한동훈과 17차례 통화를 하였다.

한동훈 아이폰 압수에 핏발 선 윤석열

윤석열은 한동훈이 피의자로 특정되자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동훈의 휴대폰이 압수되자 태도를 확바꿨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양날의 칼, 수사 지휘권

추미애는 윤의 한동훈 비호를 막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수사 지휘권은 양날의 칼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화 되어있더라도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수사 지휘권 발동과 물 건너간 검찰개혁

노무현 정권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 총장에게 동국대 교수 국보법 불구속 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 한나라당은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원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나라당의 표를 받을 수 없기에 구속 수사를 원했다. 천정배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서를 내렸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김종빈 총장에게 총장 자리를 물러날 것을 강하게 건의하였다. 천정배 장관은 이 사건 이후 검찰개혁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수사 지휘권 행사는 검찰이 정권의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산되는 윤석열 동정론

이처럼 수사 지휘권은 리스크가 큰 권리이지만, 추 장관은 채널 A 이후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카드를 꺼낸다. 이번에는 윤석열과 그 가족 관련 사건 4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2차 수사 지휘권 발동은 역풍을 일으켰다. 검찰 내에서 윤석열 동정론이 확산되었다. 당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기에 윤석열은 식물 총장과 다름 없었기에 여권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 원한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 추미애 아들의 군 복무 관련된 고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에 있어 추 장관을 망신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추-윤

추장관은 20년 11월 윤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쑥대밭이 되었따. 전국 검사장 대다수가 장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던 검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조남관의 변심

앞서 말한 추의 남자 '조남관'은 추장관의 결정의 반대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는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에 충격을 주었다.  

하나의 징계, 두 개의 판결

재판부는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당시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있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이 법무부-검찰 갈등 이었다.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소극적이었고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만을 내렸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다시 한 번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나중에 재판부가 '징계가 정당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날개 단 윤석열, 날개 꺾인 문재인

두 차례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윤석열은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50%를 훌쩍 넘게 되었다. 정권 교체 의견도 유지를 앞서게 되었다.

'내로남불'에 학을 뗀 민심

추-윤 갈등은 검찰 개혁이 완전히 좌초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은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가 되었다.

윤석열 사단은 정치적 독립을 내세워 어떤 종류의 통제도 거부했다. 문재인 정권의 지독한 '내로남불'에 학을 뗀 민심은 윤 사단의 '폭주'를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식했다.

(3)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을까?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를 설득하며 "검수완박 안하면 문 정부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밝혀져 여론을 악화 시켰다. 검찰개혁 법안은 한동훈에 의해 간단히 뒤집힌다.

'보복 프레임'에 갇힌 개혁

문 정권의 검찰 개혁 스텝이 꼬인 직접적인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조국이 검찰 수사로 낙마하며 추진된 검찰개혁은 모두 '검찰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요약

- 현 대한민국은 검찰국가가 되어버렸다.

- 이는 현 정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원인이다.

- 문 정권 초기 검찰개혁의 골든 타임이었지만, 적폐 청산을 위해 검찰을 개혁하기보단 오히려 이용하였다.

- 이 과정에서 검찰은 힘을 잃기 보단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 이후 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힘을 잃지 않은 검찰을 개혁할 순 없었다.

- 특히나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크게 잃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개혁은 넉다운 되었다.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검찰 국가의 피날레가 완성되었다.

주관적 평가

제가 이 책을 보고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너무 비겁한거 아닌가?' 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겨레에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해온 분입니다. (요즘 전 긴가민가 하지만) 한겨레는 오래된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 중 한 곳 입니다. 

검찰 국가가 된 데에는 (저자가 주장한 것처럼) 전 정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언론의 행태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한동훈 현 장관이 흘리는 정보들을 받아쓰기하던 언론들의 행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한겨레도 과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검찰 국가가 된 데에 물론 저 같은 일개 시민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면 본인(언론사)들의 잘못은 쏘옥 빼놓고 '전 정부가 잘못했어. 다 전정부 탓이야'라고 하는 것만 같아 비겁하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필로그 챕터에 진보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조금' 있긴 합니다.

마치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척 길게 책을 썼지만, 결국은 자신들도 관여한 검찰 국가 완성에서 발을 쏙 빼기 위해 남 탓을 시전하는 책 같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앙 분들께 책의 전문을 읽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책의 서점 링크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