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의 핵심내용은 저 위의 그래프를 설명하는것입니다.
기존에는 IMF 이후 비정규직 증가로 불평등이 증가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통계자료는 통념과 다르게 나옵니다.
저 통계자료는 80년대부터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조사한 데이터라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하네요
책은 1994년부터 설명하지만 시간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0년대 초반
독재정권에서 수출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임금을 낮추는 정책을 수행함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저자의 추측입니다)
2.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때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함 이것이 향후 임금 불평등 증가에 기여함
대기업 노조는 임금협상에 성공해서 임금이 올라가지만 중소기업은 그냥 망해버림
그래서 결국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네요
3.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이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함
공장에서 일하는것만으로도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중간정도의 임금을 받는 계층이였는데
기업이 해외로 이동함으로써 중간정도 임금을 받다가 저소득이 되버린다는 논리입니다.
4. 2000년대
대기업들이 글로벌 벨류체인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함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이전을 많이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함
5. 2008년 금융위기
대기업들이 힘들어지자 성과급을 낮춤으로써 불평등이 감소함
대기업들의 임금체계는 수출연동형이고 수출이 안되면 불평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함
6. 2014년 중국의 신창타이
중국이 소재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해서 중국에서 쉽게 돈벌던 대기업들이 수출이 안됨
결국 성과급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감소하게 되었다네요
비유하자면 한국 축구선수 임금의 불평등은 크지 않았는데
손홍민 박지성 등등이 해외에서 많이 벌게 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정의 합니다.
여기까지는 책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160페이지 까지)
그래서 하청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같은 분배이슈를 다루는가 했더니 뜬금없이 최저임금제가 실패했다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책이 이상하게도 2018~2019년 통계를 주로 인용합니다. 게다가 더 신뢰성이 높은 통계는 인용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국 결론에 맞는 통계자료만 인용하고 계속 동어 반복만 합니다. 370페이지까지요
예를 들면 비경제인구는 매년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다라고 하지만 근거자료는 없고 통계청에서 직접 찾아보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네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책으로는 매우 좋게 평가합니다.
글로벌한 대기업들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영세업, 자영업자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냐 중요한 화두가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책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드네요
이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정의 합니다.
ㄴ 예시긴하지만 국위선양 급의 인물들을 불평등의 대상으로 정의하는게 조금은 아리까리하네요
유투브에 그런식으로 비유를 해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불평등지수가 하락한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불평등도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도 자살률도 공해도 증가합니다.
경제를 발전시기는 한 편으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회는 노력을 하는 거구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좋은 불평등'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건
'좋은 자살' '좋은 공해' '좋은 산업재해' '좋은 교통사고'라는 말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말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효과가 있고
더 안좋게는, 그런 노력들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겠지요.
네 동의합니다. 불필요하게 좋은 나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