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분쟁 끝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제가 4년 9개월동안 재직했던 회사에서 있었던 임금체불사건과 그 해결과정을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과정

저는 정보보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컴퓨터 보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컨퍼런스나 세미나 참여, 해킹대회 출전 등 활동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동아리 활동 당시 만났던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한 보안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놀라운 아이템을 준비했다고 입사를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바이로봇이라는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던 사람으로 보안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입사 이후 수상했던 점들

입사 후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임금이 체불된지 오래 되었다는 점입니다. 집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수도와 전기가 끊긴 채로 생활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표와 1:1로 진행된 면접도 너무 쉬웠는데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언제 출근할 수 있냐' 따위의 몇 가지 질문만으로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기로는 회사 설립 후 한 차례 초기멤버가 집단퇴사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속된말로 전형적인 ㅈ소기업이고 절대 입사를 해서는 안되는 회사이지만 그 당시에는 꿈만 가득했던 어린 청년이었기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취업사기

입사 이후 아니다 다를까 월급날이 되어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가 사장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대표는 태블릿PC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의 존재는 극소수만 알고 있으니 이 사실을 회사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Windows 7 운영체제가 구동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PC에 카스퍼스키 백신이 설치되어 있고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며, Windows 업데이트도 최신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곰플레이어로 아이유 뮤직비디오를 재생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중간쯤 재생되던 순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팅을 시도하였으나 컴퓨터는 먹통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부트디스크를 찾을 수 없다는 "Boot Device Not Found"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대표는 동영상에 백신프로그램도, 운영체제도 탐지할 수 없는 신비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하드디스크가 로우레벨 포맷이 되고 있었으며, 중간에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부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놀라운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며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나 중요시설도 마음대로 해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폰 노이만이 정립한 컴퓨터 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 기술을 그런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좋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기술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투자가 이루어지면 급여를 지급할테니 조금만 회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투자유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들 지쳐갈때 쯤 10억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대표가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원에게 인당 200만원을 입금해줬을 뿐 이전 급여는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투자받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밀린 월급 전액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기존 밀린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대표는 다른 직원들을 계속 채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악덕 블랙기업의 요소를 두루 갖춘 막장 회사임에도 회사라는 울타리에 갇혀있고 소개해준 선배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계속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수 차례 투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밀린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급여도 중간중간 늦게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행각

2015년 중순경 회사의 직원은 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의 매출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개발했다는 기술이 허무맹랑한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만든 제품은 컴퓨터에서 발생한 파일읽기/쓰기, 네트워크 통신, 프로세스 실행 이력을 저장하여 그 데이터 중 해킹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찾는 해킹감시 제품이었는데 일반 컴퓨터 백신에서 사용되는 '필터 드라이버'라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사실을 함구하고 외부에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신비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 개발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제품 개발은 오직 팀장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제품의 실제 소스코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팀장은 팀원들에게 '구글검색해서 어떠한 기능이 구현가능한지 조사해봐라' 라는게 업무 지시의 전부였습니다. 제품 개발이 하고 싶어 보안회사에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개발은 커녕 구글 검색이나 시켰으니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혹시나 그 기술이 진짜라서 대박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최면에 빠져 다들 회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적재산권 강탈

저는 대학생 때 개발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누구나 웹 호스팅 계정에 손쉽게 설치하여 문제 풀이나 온라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온라인 대회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회사에 소개해준 선배가 일언반구도 없이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회사명의로 해킹훈련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교 두 곳에 납품을 했습니다. 회사 제품이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 매출을 조금이라도 발생시켜보자 벌인 행동입니다.

 

눈 뜨고 코를 베인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제대로 항의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량 임금체불 사태

2015년 9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이 급여 지급날이었는데 2015년 9월 25일은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연휴 전날 대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에 돈이 없어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며 급여를 지급 못한 데에는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직원들 문제도 있다며 직원들 탓을 했습니다. 당시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에게 들었던 바에 의하면, 급여 밀리는 날 대표이사 본인은 급여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2~3개월만에 직원 15명이 집단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회사를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든 상황이었고, 지방에 계신 부친의 병간호와 생활비를 대느라 모아 놓은 자금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빚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팀장의 업무방해 사건

그 와중에 제품 개발을 담당하던 팀장이 퇴사하면서 저를 포함 몇몇 직원들에게 '함께 퇴사해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자'라는 취지로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도박을 할 수 없었기에 저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개발팀장은 퇴사하면서 회사 제품 소스코드를 본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업무용 PC를 포맷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발팀장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개발팀장이 내부 인력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표는 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써 주면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기에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대표에게 함께 건넸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출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울증 발병 및 폭행피해

저는 저를 회사에 소개해주었던 선배와 같은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보증금은 대표가 지원해주었고 월세와 공과금은 선배와 제가 사비로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임금체불 이후 선배가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7~8번 부담할 때 선배가 2~3번 꼴로 부담하였습니다.

 

이미 빚이 있던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되자 저는 카드론,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등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기숙사 월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대출 여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배가 저에게 금전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마지못해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2016년 초)

 

하지만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는 선배에게 차용금 일부를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배는 제 복부를 걷어차고 빰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2016년 6월경) 대표의 설득에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금전 차용 요구

계속 되는 임금체불에 저는 추가적으로 15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저에게 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안 대표는 저에게 급한불을 꺼야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고 저는 마지 못해 대표에게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16년 11월경)

 

처벌불원서 작성요구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던 2016년 11월경 대표는 재직중인 직원들을 사업장내 회의실로 소집하였습니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서류를 하나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며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배부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야 투자유치나 계약성사를 통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마지못해 해당 취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퇴사

하지만 계속되는 임금체불과 우울증, 허리디스크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2월경 휴직 의사를 밝히고 휴직 중 대표는 '네가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4대보험 등 세금이 문제가 되니 3월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고 제안해왔고 저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대표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퇴사 후 기숙사를 퇴거하면서 선배에게 차용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반지하 원룸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우을증과 무기력증이 더욱 심해져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당연히 대출금은 전혀 상환하지 못했고 우편함에는 채권사에서 보낸 통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지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서류가 왔었습니다.

 

강남 사무실 이전

2018년 대표는 돌연 회사 사무실을 강남 한복판의 200평 규모로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보증금이 2억 7천만원에 월 임대료만 4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던 대표가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정도로 여력이 되면서 임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지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대표에게 수 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라는 답신이 전부였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되어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대표는 '너도 회사 다닐 때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회사 사정 감안해서 임금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게 아니냐.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취업 후 소송

긴 시간 끝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대표에게 임금 지급을 꾸준히 요구하였지만 대표는 번번히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2019년 10월경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해당 사업장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지 근로감독관이 진정이나 협의단계 없이 바로 고소장부터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대표는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후회할 짓 하지 마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1심 공판

임금체불 1심 공판은 2020년 5월경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제 근무기간이 2017년 3월까지가 아닌 2016년 6월까지라며, 이후 급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에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내밀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경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내밀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니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함께 직장생활을 한 선배를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측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취하서를 작성하라는게 말이 되느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는 해당 사직서와 처벌불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2015년 말경 제가 업무방해사건에서 경찰서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함께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신분증 사분을 함께 제출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자칫 소송이 뒤집어질 수도 있었기에 저는 회사 재직 당시 동료와 주고받았던 업무메일, 휴대폰 GPS 자료를 정리하여 공판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판부에도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게 큰 도움이 된 셈입니다.

 

다음 공판기일 때 방청인으로 참석했는데 검사님이 저를 알아보고서는 자기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증거신청을 할 테니 이메일로 자료를 한번 더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취합해서 검사님 이메일로 한번 더 발송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잘 받았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이 있은 후 선고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차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임금체불 사건을 일으킨 점,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년 5월)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바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민사소송에서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투고 있으니 선고를 미뤄달라'고 주장하여 민사소송 선고기일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민사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선고를 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해보았습니다만, 해당 시점에는 이미 법인이 식물 상태였고 대표는 다른 사기 사건(코인 투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보니 대표가 강남 사무실로 이전할 무렵 가상화폐(코인)을 발행하여 3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분과도 연락이 되었는데, 그 분은 대표에게 10억 넘게 투자 및 차용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입니다.

 

2심 공판

2심 공판은 2022년 4월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2심에서도 대표는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우호적인 직원 2명을 추가로 증인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인들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줄 영향은 미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몇 차례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6월 말경으로 잡혔고, 피고측 변호인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선고기일이 7월 15로 잡혔습니다.

 

저는 선고기일 10여일 전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피고측 변호인이 공탁을 원하는데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고 문의해왔습니다. 저는 공탁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선고기일 전날인 7월 14일 늦은 밤, 대표는 제 계좌에 공소장에 적힌 금액 3150만원 전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으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퇴사 후 5년 4개월만의 일입니다.

 

후기

아직 대표에게 받아야 할 금액 (소송비용, 이자, 차용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행위를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어른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잘못된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강해져야 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 되었을 때 바로 이직을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퇴사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또 다른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퇴사 이후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었을 또 다른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