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여러 글을 보고 전세 계약갱신 거절 관련하여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지난 주 사건이 종결되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글을 남깁니다.

작년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았고, 글을 남겨 도움을 드릴까 했으나

미결 사건을 올려 괜한 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지금 쓰게 됐는데, 시간 흐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1. 개요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1) 2019년 6월 ~ 2021년 6월 2년 계약기간으로  3억원대 전세계약 체결해서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21년 1월 본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만료 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해 21년 5월말 이사를 갔습니다.

     3) 21년 6월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 제가 살던 집이 5억원대 전세 매물이 나와 있더군요.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절단 흔적이나, 벽면에 옷걸이 등 자국이 동일한 사진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4) 21년 6월말 동사무소 방문하여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제가 전출신고를 하여 해당 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해당 서류 발급을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변경된 법을 1시간 가량 동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준 뒤,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제 3자에게 2억이상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맺었더군요.

2.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요청

     1) 전 임대인에게 21년 7월 중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손해배상액은 대략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2)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고, 본인사정에 의해 실거주를 못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 배상액 조정을 원했으나,

          이사 및 부대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어 조정이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3) 일주일 뒤, 요청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75%)이 입금됐고, 유선 연락을 하니 돈이 부족하다며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더군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잔금의 10% 가량을 입금했고, 십원 단위로 입금했더군요.

         주기 싫다는 뜻으로 판단되었고, 대화로 배상액을 다 받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3. 셀프 전자소송 진행

     1) 남은 잔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는 변호사 비용하면 남는 게 없어보였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나의 권리를 찾자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고심 끝에 셀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2) 소를 제기하려던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5%이면 배상액이 1천만, 1%이면 1250만, 현재 기준금리 2.25%로 계산하면 17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던 시점 기준으로 배상액을 200만원(1천만원→1250만) 올려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부본이 전 임대인에게 갔고 법원에서 1달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반년이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 법원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달(22년6월)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달(22년7월) 중순 변론기일이 잡혔고, 피고는 기일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

    5)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터라 법원에 방문할 일이 없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긴장이 되더군요.

         판사님이 불러 가보니, 피고가 방문한 상태였고, 판사님은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며 바로 조정으로 넘기시더군요.

         같은 층에 있는 조정실에서 쌍방 간의 얘기를 들었고, 상호 간 중재를 통해 원래 요구했던 금액 (1천만원 상당)의 잔금을

         현장에서 입금받고 판결없이 조정으로 사건종료가 됐습니다.

4. 결론 및 느낌점

    1) 1차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사건 종료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초기에는 심리적인 부담도 됐으나 민사 프로세스 등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2) 조정 중 임대인과의 대화를 해보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환경의 변화로 주거가 불안정해졌는데,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들 싸움으로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임대인과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감정은 없는데, 금전 문제로 얽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았고, 

        합의 후에는 서로 악수하고 다시는 법원에 올 일 없으면 좋겠다며 헤어졌습니다.

   3) 짧은 시간이지만 판사는 그다지 좋은 직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분은 많아도 40초반 여성으로 보였는데, 새치가 많았고 15분에 7개의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 같았고,

        전광판을 통해 봤을 때, 오후 4시간 동안  100여건을 처리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전 검토를 다 하고 오실텐데....업무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매 사건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크게 신경 안 쓰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내심 많은 부담이 됐던 것 같더군요.

법원에서 돌아오는데 어깨가 얼마나 가볍던지...작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권리를 찾은 일로 기억될 것 같네요.

(귀찮아서 앞으로 작은 일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지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