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여러 은행에 나눠져 있던 계좌들을 오픈뱅킹 서비스(구 연동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동하여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 되었으며, 마이데이터 관련 법에 의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되고 모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강제화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 서비스입니다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용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로 연동하여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계좌를 연동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쓰고 있던 서비스가 강제 중단 된 상황이죠...
본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정의하고 있고으며 제 2조 1항의 2에서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기업 및 법인의 정보로 취급합니다.
상기 2개의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송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이러니까 어쩌라고 식의 답변이 온거죠...
아무래도 관련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찾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개선을 하도록 민원을
접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법은 그렇다. 답변끝. 이렇게 답변이온거에요? 문제를 읽어보긴 한것인지.
불편하게 느끼시는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긁어오던걸 못하게 막고
마이데이터로 변경된거죠.
근데 사실 스크래핑으로 긁어오는게,
인증서 비밀번호 저장해서 나 모르게(알수도 있지만, 멀 긁어오는지 언제 긁어오는지 알수 없죠)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내 정보를 긁어 오는거라서
앱 운영업체가 딴 맘 먹으면 문제 생길 소지가 큽니다.
제가 사업자가 아니라 좀 더 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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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어카운트인포와 같이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의 허가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조의3제2호 참고
다시 말하여, 오픈뱅킹 참가자가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열람해주는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 참조
따라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오픈뱅킹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허가 취득과 상관없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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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의하면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으로 받은 데이터를 사업자가 적당히 섞어서 서비스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기존 서비스를 중단 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 했든지 아니면 기능적 구현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우리은행과 토스뱅크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있고 스크린스크랩핑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오픈뱅킹 참여는 가능하지만 스크린스크랩핑 서비스는 않되는 것으로 Q&A에 나와 있네요...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1. KB은행은 우리은행의 개인계좌와 사업자계좌를 모두 연결하여 마이데이터 메뉴 안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계좌는 마이데이터가 아닌 오픈뱅킹 서비스로 연동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은행은 자체 마이데이터 메뉴 안에서 조차 우리은행의 사업자계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3. 토스뱅크에서는 마이데이터라는 메뉴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자산 메뉴 안에서 모든 계좌가 보이는데요...우리은행의 개인 계좌는 정상적이지만 사업자계좌는 리스트에 떠 있기는 한데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어서 그런지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토스뱅크는 모든게 오픈뱅킹이 아닌 스크랩핑 서비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오픈뱅킹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경우는 마이데이터와 통합하여 자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매우 불편합니다. 토스는 그냥 안되고....KB은행은 앱 자체가 별로라서 그렇구요...
마이데이터서비스는 신용정보법에 의한것이고, 오픈뱅킹은 일종의 전자금융서비스로 법령상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마이데이터만 제공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그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 권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대충의 결론은 토스는 스크래핑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그게 다 막힌거죠...
따라서 개인정보, 기업정보등은 스크래이핑이 허용되며 또한 오픈뱅킹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스가 사업자 서비스까지 막은것은 많이 아쉽네요, 오픈뱅킹은 문제없을텐데요 ㅠㅠㅠㅠ
금융사에서 작년부터 개발해왔었는데 이체출금쪽 보내는 api는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냥 내 자산이력정보를 묶어보는 정도 아니었나요? 오픈뱅킹하고 엮어서 한다면 제가 맡고 있는것도 고도화 하겠네요 ㄷㄷ
이체가 아닌 내역만 보여주는쪽이 마이데이터라고 보면 될거같네요
제가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kb가 사업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사라 가능할거같아보이네요
애초에 마이데이터 자체가 사업자를 염두하고 만든게 아닐듯합니다
제가 데이터 수집쪽을 맡아서 한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