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아파트실거래가' 어플을 보다가 제가 살던 동의 같은 층에 전세 실거래가가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을 거절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끝자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제가 살던 집인지 확실하지 않아 일단은 인터넷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료)

    2) 새 임차인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떤걸로 계약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모르므로

        도로명과 지번주소 둘다 조회해야 합니다.

    3) 요청기간(조회기간 설정)을 바꿔가면서 조회하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유형은 임차인명이 일치해야하는데 현재 임차인의 이름을 모르니 조회가 안됩니다,)

    5) 참고로 저는 이걸로 올해 1월경에 확정일자 부여내역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보증금 금액 등 계약 내용은 모름)

    

6) 아래와 같이 소재지 정보 목록에 뜨면 현재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회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본인의 확정일자가 떠서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

      또한 조회기간을 변경하면서 조회하여 확정일자 부여일이 언제인지 간접접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가면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임대임과 임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후기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실제 발급 후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2)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아래 양식이 테이블에 없어서 직원에게 양식을 요청하니 사무실 책장의 어느 문서함에서 꺼내왔습니다. 

        잘 안쓰는 양식이라서 그런가봅니다. 

  

   3) 주민센터 직원이 저에게 현재 임차인이냐고 묻습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이라고 하니 정보열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여줬더니, 다시 뒤적뒤적 하다가 가능하다며 신청서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4) 그런데 직원이 이번에는 제가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밖에 없다네요. 

     즉, 임대차관련된 정보(보증금, 계약기간 등)들은 나오지 않는다고....(그거야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알 수 있는건데....)

     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냥 발급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이라는 요청 항목이 있으니 거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의 발급

    1) 직원의 말과는 다르게 확정일자,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등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결과는 아파트실거래가어플의 실거래가정보와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열람결과로 추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네요.

        집을 공실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에 새 임차인을 들였네요.

    2)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비슷한 사정이 있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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