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낀점을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정된 공간안에서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한정된 인원끼리 경쟁하여 최후의 승자를 뽑는 게임 입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가 잃어야만 누군가 얻을수 있는 구조 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한 총 자원과 재화량은 한정되어 있을수 밖에 없고
오징어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인원끼리 나누어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가진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것과 같고 내가 가진걸 남이 가지지 못할 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집니다.
집값이 나날이 높아져만 가지만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걸 반대하고
이미 가진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공공연히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해 합니다.
"불공평해"는 패자의 변명이라고 치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런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것은
낙오자 취급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자들, 게임에서 이긴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제로 베이스 에서 시작했다고 믿어야 그들이 이뤄낸 성취가 더더욱 빛나기 때문이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추리닝을 입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게임은 얼핏보면 공평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정할수는 있으나 공평(형평의 의미)하지는 않은 게임입니다.
공정 / 형평
남자, 여자, 노인, 장애인, 지능 등등 모두가 가진 역량은 다르고 게임에서 유리한 역량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능력으로 똑같이 노력해도 단지 운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 기생충을 보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넘어서 "약자라고 다 선하지는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도 있다는데에 꽤나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화가 전달하는 메세지는 그런게 아니었거든요.
기생충에서 선악의 구별은 없었다고 봅니다.
서로가 가해자였고 서로가 피해자였죠.
박사장(이선균)이 김기택(송강호)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한건 없지만 김기택은 피해자였고
김기택네 가족이 박사장네 가족에 직접적으로 가해한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장네 가족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영화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대왕카스테라 사업을 하던 김기택의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그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태함이 원인이 아니라 단순한 "운" 이었었죠.
암흑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지만 항상 빛속에 있는 자는 어둠이 얼마나 짙어질수 있는지 모르죠.
개인적으로 기생충에서 박사장네 가족을 단순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할수 있는 분들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보시고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 사회는 불공평해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걸 대놓고 말해주는게 오징어 게임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어함이나 적나라함 때문만은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잃어야 누군가가 얻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증폭시켜서 보여준 미니어쳐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인간성과 동료애는 결국 가진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의해 짖밟혀지고 무력화 됩니다.
더구나 그런 행위는 참가자들 본인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더욱 견고해 지기도 하고요.
시스템은 공정함을 표방하지만 조건을 조작해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일도 일어나죠.
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성공("가지는 것")의 척도는 노력에 선형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각 단계마다 관문(게임)이 있고 그 게임을 통과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탈락할지 계속 앞으로 나아갈지가 정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 능력을 가진 자도 전단계에서 탈락하면 그저 하나의 패배자가 될 뿐이죠.
화학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설령 다음 단계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활성화 에너지라는 허들을 뛰어 넘어야 생성물이 될수 있습니다.
촉매는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 더 많은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변화할수 있도록
수득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게임,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인간사회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이러한 촉매와 같은 사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고, 조건을 똑같이 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같다고 하는건 그저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의 기회를 묵살하는 수단이 될 뿐이죠.
"반응물인 상태도 괜찮아" 라고 하며 토닥여주는 격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생성물들의 카르텔만 견고히 할 뿐이죠.
인류 전체의 손해득실을 따져보았을때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넘지 못해
빛을 발하지 못한 아이디어들과 인재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진학, 취업, 승진 등등)에서 한번의 실패로 탈락자가 되는 계단식 구조를 보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의 게임에서 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닌 킥스타트 시켜주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소득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는 곧 기회임과 동시에 보상입니다.
보상을 얻지 못하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하기 쉽죠.
만약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의 상금을 456명의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꼬여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1억씩, 아니 그 절반인 5000만원씩만 쥐어줬다면 어땟을까요?
아마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참가할 이유도 없었을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로 절반의 비용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거죠.
기본소득의 근간에 깔린 아이디어는 그것과 같습니다.
보상이 없어 기회조차 가질수 없는 상황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본적인 의식주의 결핍으로 선택지가 제한되어 더 큰 나락으로 빠지는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입니다.
미리 댓글에 나올 이야기들에 대한 선행을 하자면
기본소득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와 더불어 선별지급이라는 주제도 같이 나오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지급을 그 전제로 합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면 그 효용성과 선별지급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 라는 주제의 TED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와 그 의의에 대해 간결한 문장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명강의라고 생각됩니다.
한글 CC가 있으니 한번쯤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상적인 작품을 보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적기 시작한 글인데
저는 글을 짧게 적는 법이 서툴어 길어진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성장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어찌보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존재하는 그 세계로 흔히들 비유하곤 하지만요.
성장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마다 국가 단위 또는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오곤하는 것 같습니다(은행이 사기꾼이었어 뭐 그런 상황들은 지나고 나야 알게되죠)
기본소득이 공정이냐 형평이냐의 문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문제라 계속 실험과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믿음입니다. 본래 자본주의는 그러한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토지소유권도 없는 중국의 부동산이 왜 그리 비쌀까요? 정부가 몰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임대할 거라는 실적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말그대로 "창조경제" 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결국 새로운 사과나무를 찾아낸것에 불과하고 그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깐요.
더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새로운 사과나무를 찾아낼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한정되어 집니다.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같은금액의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림의 Equality 로 볼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같은 상자를 하나씩 발밑에 끼워주는게 아닌
모두에게 저 야구장에 들어갈수 있는 티켓을 쥐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춘다거나 그런것 이전에 최소한의 기회와 안전장치를 제공하는거죠.
매우 인상적인 말이네요.^^ 그렇죠. 야구장에 들어가는 거죠. 무릎을 탁 칩니다.
글을 간결하게, 짧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1부터 10까지 짚어가며 적는 버릇인데 고치기가 힘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자본주의에서 말씀하신 "재화"는 자연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본소득이니 공평/형평 등으로 포장하며 멋대로 분배할 수 있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최소한의 SOC와 같은 사회적 기반이나 안전장치는 필요할 수 있겠죠.
기본소득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순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당장은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이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우려는 아직 이르고 지나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재화도 사회적 약속일 뿐인데
100원 중앙은행이 만들고
그 밑 은행들이 옛날이야 금을 맡기면 금 비율로 돈 빌려줬다지만
금 없이 서류만 있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30원만 있느면 100만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이자 내고
그럼 없던 456억이 이자니 없는돈으로 빌려주니 하면서 만들어지죠?
거기다 인류적으로 보면
그냥 인류 땅 밑에 있는 석유 가지고 기계 만들어서 생산물을 만들면 약속한 화폐(돈) 줘서 돌고 도는데
결국 일안해도 사는 삶인 유토피아 꿈을 꾸던 생산량올리려고 하던 기계가 발달해서 자동화 되고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면
도대체 그 생산물은 뭐로 삽니까
내가 직장이 없어서 화폐가 없는데 ?
그럼 악착같이 뭐하러 만드나요 다들 인풋이 없는데
나중에 그러면 나같아도 몽둥이 가지고 자동화 기계 부쉬로 가던지
소비할 최저 돈은 줘서 돌게 할듯 한데요
공평이나 형평으로 포장하여 멋대로 분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죠.
기본소득의 대전제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쓰여질 예산보다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 크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올려드린 TED 영상에서도 다루는 부분이지만
"가난"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강요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또한 존재합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당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다면 내년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받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당장 몸에 난 혹을 검사받을 시간과 돈이 없다면, 내년에는 3기 암치료비를 청구받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볼까요?
당장 이렇게 가난으로 인해 붙은 이자들은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상으로 손에 쥐어주는 기본소득만 볼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했을때
가난때문에 생겨나는 각종 불화, 범죄, 건강문제, 교육문제 등
가난으로 인해 종국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공동의 마이너스 요소들의 해결과
이러한 것들을 해결했을때 집단에서 이끌어 낼수 있는 여러 시너지,
가난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개개인의 역량들,
소비의 선순환 등등의 효과들을 모두 종합한 사회 전반의 이득이
기본소득 지금으로 인한 예산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루어 진다는 뜻 입니다.
재화와 화폐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화폐를 마구 찍어내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매긴다고 해서 재화가 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뿐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기계가 발달하여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착각은 일찍이 존재했고 그 결과까지 역사속에 남아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현실은 슘 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이 일부 산업군의 쇠퇴를 불러오지만 또 다른 산업의 번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급격히 찾아왔을 때 기존 노동자들의 직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에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선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공평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래의 논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일남씨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인 456억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게임을 해서 한명에게 몰빵을 하던, 본문에서 제안한 것 처럼 각각 5천만원씩 나눠갖던 그러기 위해선 오일남씨가 재산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것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내놓게 하는것이구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합니다. 어짜피 세금은 의무이고 이렇게 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글쓴분과 댓글러님이 말씀하신 효과도 있구요) 그러나 상기한 이유로 기본소득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기술의 발전이 일부 산업군의 쇠퇴를 불러오지만 또 다른 산업의 번영을 일으키기도 한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금 가시화 되고 있는 현상이죠.
문제는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 번영의 결실을 딸 수있는 사람은 점점 더
한정되어 간다는겁니다.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출된 영역은 충분한 자본과 이미 그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안그런적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아니겠지만 그 규모와 격차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더욱더 두드러질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기존 노동자들의 직종 전환만을 생각하는것은 지나치게 "노동계급"에만 국지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부분같습니다.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재교육도 재교육이지만 기술과 교육의 격차는 사회 전반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야 공교육이 탄탄하지만 당장에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과 기술격차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땅 전체를 비옥하게 하고 씨를 뿌리는것과 모종 옮겨심기만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까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정답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님 얘기는 내가 낸 세금을 누군가 기본소득은 싫다 과도기일때만 살짝 도와줘야 된다
이러시는것 같은데
현 상황이 과도기로 인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으신가요 ?
50명이서 만들던 아이스크림 공장이 기계관리자 5명이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45명은 과도기이니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살짝 도와주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가요 ?
5명이 번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50개 먹을수 있으면 45명 굶고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공장 주인도 사 먹을 사람이 재화던 화폐던 없어서 안 사 먹고
공장 망해서 5명 먹을거 만들고
사람들도 자연 도태되서 줄어들면 해결 될지도요..
먼저,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 돈은 더이상 그 돈이 아니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도 머리로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전반의 이익이 내가 내는 세금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세금을 더 내라고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꼬순내님 께서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월급의 얼마를 더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세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같은 분이 정책을 집행한다면 기존 세율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지지할 뿐입니다.
기계는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기계의 관리자가 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공장을 세워 기계를 도입합니다.
기계로 인해 잘린 45명은 기본소득을 통해 지금이라도 기계관리자가 되거나 공장을 세워 자신이 공장장이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기본소득의 취지인 것이지, 앞으로 기본소득만 계속 받아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변질되거나 의의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생각 하시는 게 내가 버는 월급에서 얼마를 포기해야지만 누군가 기본소득을 받고
그건 정해진 재화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기계에서 잘린 45명은 노력해서 공장장이 되면 된다
이건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거 아니신지요 ?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계 돌리는 남은 5명이나 계속 기술 개발하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45명이 다 나와서 공장장이 될 수있다는 게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45명이 어차피 나와서 일해서 받아 갈 돈으로 다이소나 이마트에서 기업이 만들어서 물건 사던 거 (어차피 아무도 안 사면 그렇게 기계 개발해서 만든 기계가 무슨 소용이며 공장이 무슨 소용인가요 ?)
45명 안 나와서 생산량이 동일하고 넘쳐나면
기업이 자동화한 기계에 세금 매겨서 그거 45명 줘서 물건 사게 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화폐니 재화니 이런 게 끼어 있어 있는 게임에서 하도 치여서 그렇지
결국 인류가 화성 가고 어쩌고 이 지구에서 하려는 건 망상적인 상상일 수 있지만
무노동 세상이 아닐까요
그러니 미래를 대상으로 한 영화나 창작물 (예를 들어 월-E)에서도 미래에서 인류는 멍청하고 주는 거 먹고 노동 없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기업의 자동화에 따른 기계세 > 기본소득 아마 최저생활 정도이거나 재난 지원금 정도 >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인류를 끌어 갈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전에 폭동 전쟁 나던지 해서 지구 end 할수도 있고요
오징어게임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이란 제도 또한 공정이나 공평을 위한게 아니라, 진사람에게도 최소한의 파이를 보장하는 것일뿐이죠.
승자독식, 부의편중은 자본주의뿐만아니라 모든 인간사회에서 없었던적이 단 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거에요.
이긴자가 공정을 말하고
진자가 불평등을 말하는건 자존감을 지키기위한 당연한 인간의 방어기제입니다.
공정, 공평한 세상이란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소득은 그 기울어진 부분을 평탄화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게임에서 탈락된 자들을 "죽이지" 않는 사회적 장치인거죠.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고, 만약 자신이 쌓은 부를 자식에게 대물림 할 수 없다면
그건 이 자본주의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의 원동력인 인간 욕망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깐요.
다만,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게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대물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불화
가난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교육의 기회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경제관념 등등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렇게 대물림된 가난은 다시금 또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물림은 수많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들을 야기시킵니다.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수 있는게 바로 기본소득이죠.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만을 논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가 모두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맑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계급 투쟁"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인간 본성인 욕망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권력을 가지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노동에서 자유로워 져야 하게 될 정도로
기술 발전이 아득하게 도달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등한 삶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정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도구로 봐야지
공정을위해 무엇이든 한다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 목적을 상실한 교조주의일 뿐이겠지요
마치 네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전파하겠다고 이웃나라를 침략하던 잔혹하고 어리석은 역사처럼요
'이 세상은 정글이고 인간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다 갖는건 이상할게 없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전 그럴때마다 되묻습니다. 제가 세렝게티의 사슴이냐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것, 언어와 도구 외에도 많지만
그중 하나가 약자를 도태시키지 않고 보호하여 사회를 유지하는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기본소득 찬성자 입니다.
재원확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저출산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데 돈쓰라고 나라가 있는건데
그동안 저출산 대책 수십조 들여 어느 하나 효과본게 있었으면 전세계 꼴찌 안하고 있겠죠.
허투루 돈쓰지 말고 그돈 그냥 나눠줍시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또 어떤 자산의 액면가가 오를까요
끝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땅과 바다는 아직은 넓고도 넓습니다.
세계가 꼭 우리나라처럼 섬으로만 된것은 아니예요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은 제로게임이겠지만..
그래도 끝없이 아파트를 높게 촘촘하게 지으면서 그 한계를 확장하고 있죠
세금을 걷는 측면까지 고려해본다면, equality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quity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차별있는 세금으로 조금이라도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죠.
완전 equity는 거의 공산주의와 같을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방향 또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무조건 같은 눈높이로 맞춘다면 자본주의세계처럼 최대의 역량을 끌어올리기자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결국 시간의 가치가 재화로 또는 화폐로 환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문제는 유한한 자원인 시간의 가치가 환산되는 시점에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바라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가 이제는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의 속도로 발전함에 있어서
기존 기득권이 가진 부와 재화는 기하 급수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말씀하셨듯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늘어나는 재화는 이전처럼 시장경제체제의 논리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없는 극한의 모순적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기본소득이 아닐까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기존의 제도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공정, 평등, 정의를 보장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nFinity 님의 글 처럼 기본 소득이 주는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등의 정량적인 가치들도 많을테지만
그런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인간의 존엄,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 인간의 기본권등 보다 높은 가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충분히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너무 쉽게 잘 써주셔서..
그간 흩어져 있던 제 생각의 정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아직도 정리가 안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보다 높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심지어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는 전제조차 어떻게 보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존엄이나, 모두가 행복할권리 등등 좀더 고차원적인 가치들에 대한 지향점의
길목에 놓여있는게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상주의적인 부분들은 빼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기본소득의 끝에는 모두가 일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그런 유토피아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이로 인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매몰되서 내리는 근시안적인 결정상황에서
모두가 해방되었을때 사회 전체가 다같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의의가 있죠.
말이 나온김에 전인류적인 관점에서 이상주의적인 기대를 덧붙이자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원초적이지만 필수적인 생존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온전히 다른곳으로 채널링 할수 있을때
인류가 이룩할수 있는 사고와 기술의 발전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정재(성기훈 역)가 돈이 없고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진건 단순히 경마가 아닙니다.
작품을 얕게 감상하신거 같네요.
불침번 회상씬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아실겁니다.
기생충의 가족들도 애초에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건 본인들의 나태함이나 능력부족이 아닙니다.
대왕카스테라 사업이 망하게 된건 불가항력의 외적인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이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경마를 하거나 두 가족이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가난이 만드는 상황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사회적 보호 장치,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셔요...
세상이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지만 그 정도가 너무 너무나 극심한 것 같아요.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린 경마장 말이 아니구요.
돈 안내고 볼 수 있게하는건 공정하지 않다며 거품 물겁니다.
상속근절을 외칩니다.
인간이 인류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하더라도 1대까지만 하고 상속의 범위는 스스로 벌어들인 재화 한정으로 제안합니다.
본인과 자식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땅을 사서 자손 대대로 넘겨주려는것은 본능에 가까운 욕심이라고 봅니다.
인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능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2020년말 대한민국 국민순자산 규모는 17,722조원(잠정치)
무려 2경에 다다릅니다.
저 숫자를 5천만으로 나눠보면 얼마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