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4
20210415
서예지 등 잇단 학폭 논란...정부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방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97166?sid=102
교육부에서 검토해본다고 하네요 ㄷㄷㄷㄷ ㄷㄷㄷ!!!!
여러분들 덕분임다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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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3
기사에도 떳습니다 ㄷㄷㄷㄷㄷㄷ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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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2
클리앙분들 덕분에 청원에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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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민청원에도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서명 한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RKM9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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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학교폭력이 엄청나게 이슈져
다꼬나이트님의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대한민국에 암암리에 파뭍혀 있떤 썩은곳들이 파헤치게 되어 저로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세상에 떵떵대고 산다는거 자체가 피해자에겐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용기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용
지난 사용기게시판에 몇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글을 공유했었는데
그중에 한 댓글을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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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는총을몇발님의 댓글인데
"학교폭력가해자 처리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네 기재된다 한들 최대 2년뒤에는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서류상 어디하나 흔적이 남지않는 신분세탁이 가능합니다."
오잉?
2년 뒤에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된다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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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학교폭력관련 내용 문서 중, 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2.do )
1. 졸업과 동시 삭제
2. 졸업일 부터 2년후 단 심의를 거쳐 동시에 삭제 가능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룰을 적용 받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학교 3학년때 학폭 가해도 대학 입시땐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다
퇴학까지는 정말 최악 아닌 이상 교장과 내부 심의로 정하는거라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구요
그럼 고등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다가
충격적인 말을 학생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한테서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졸업전에 지울꺼냐고 가해자에게 안내해요 그럼 보통 모두다 지운다고해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누군진 모릅니다. 가해자의 평소 행실 문제 없으면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다 지워 줍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니... 학교폭력 이력을 지워주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워준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취지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려면
"아직 비성숙한 학생들이 실수한거니 인도적인 차원으로~"로 밖에 안들리더라구요
학교폭력 과정 중 피해자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그 가정의 뿌리가 흔들렸으며 어마어마한 고통속에 산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가 안되있구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는것" 입니다
현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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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서면 사과(안해도 됌),
봉사,
심리상담,
정학,
학급교체,
전학,
퇴학
여러개 중복으로 받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해당 안됩니다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무료교육이 시작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사과를 안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따라 강제 사과는 자율권 침해라고 교육부에서 그러더라구요
전학이나 퇴학이 아닌 이상 사과도 안한 가해자 학생들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하죠..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받는 보호 조치는..?
제 16조 피해학생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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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급 교체, 치료, 심리상담 이정도가 다라고 보시면됩니다
가해자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지만 그것도 도망가듯이 가야하는거져
거기에 관계까지 틀어진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같이 다니는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심리상담을 아무리 한들 가해자의 사과 없이 자기합리화로
폭력당한 점을 극복한다 건 분명히 한계점이 있구요
잘못한건 가해자인데 왜 내탓을 해야하느냐 부터 시작이 잘못된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건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는것" 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는거죠
신고를 해도 피해자 자신이 힘이 생기기 떄문에 소극적 신고 또한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또다른 장점은
가해자가 사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합니다
지금보다 적극 사과/합의를 하려고 나설거라 보이고요
가해자가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학이나 체육 입시에서 불리함을 받을것이니
가해자 학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사과와 동시에 합의를 하려고 노력 할 겁니다
가해자 학부모 또한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연계해야
더욱 재발 방지에 노력할거구요
이 점에 대해서 주변분들과 나눈 이야기들 공유해봅니당
질: 사과 받기 싫은 피해자도 있지 않는가?
답: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사과조차 안하는 애들이 더욱 많은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해자들이 처벌 받아도 피해자들은 더욱 힘들어 하는거죠.
뉘우침 없이 2차 가해까지 이뤄지기도하구요
질: 피해자도 가해자에게서 사과를 억지로 받기 싫을 수 있지 않은가?
답: 가해자를 다시는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는것 또한 자유구요
다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 3자를 두어 비대면으로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 생기부를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면 너무 강력하지 않는가?
답: 현재 가해자가 원하면 삭제 되는 시스템은 피해자도 모르는 내용일 뿐더러
처음부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생기부 학교폭력 이력 삭제 권한을 준다는건 처벌 강도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겐 힘이 너무 없습니다
질: 아이가 학교폭력에 안당하게 교육시키면 되지 않으냐?
답: 학교폭력은 아이가 이상해서 따돌리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생활도 잘하고 친구관계가 완만한 아이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그 아이를 찍으면 폭력은 시작 됩니다
질: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답: 중학교 선생님 말로는 전학 조치받은 학생도 보복하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이라도 피해자는 최소한의 무기는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 가해자가 받은 처벌이 억울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답: 현재도 분쟁조정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가해자도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함다
현 예방시스템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최대한 벌을 주려고 노력하는 제도라 피해자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심한가?
답: 학교폭력은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반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더욱 학생들이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서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임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고등학교(9학년~12학년)부터는 대학교 처럼 자신이 수업을 골라서 들어서
매 시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달라지기도 하구요
질: 합의 과정에서 돈이 들수도 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답: 현재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병원비를 내기 싫어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질: 그냥 다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
답: 퇴학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퇴학 과정도 교장,학교 심의의원회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거라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기도 합니다
질: 피해자는 어떤 학교 폭력을 받았는가?
답: 무려 11명의 애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 중
폭력을 주도하는 애들에겐 사과 한마디 조차 못받았으며 무려 2차가해 까지 당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도와줄 수 있는게 많이 없었습니다
몇년이 지나 지금은 겉으론 잘 지는듯 보입니다만 그때 일을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질: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왜이렇게 열정적인가?
답: 제 주위에선 이런일이 발생한거라곤 생각 못해봣는데 막상 겪어보니
그 피해자와 더불어 주변인들이 심각하게 힘든일입니다
인생에서 절대 겪고 싶지 않는 질병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일이 흔하다고 하니 다른 아이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거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공감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현재 이 내용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정청래 국회의원(국회 교육부위원이자 제 지역구 의원)
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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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도 올렸습니다
제 의견이 누구에겐 억지로 들릴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서 국민청원에도 올려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이정도가 최선인듯 하네요
청원이 공개되려면 서명 10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네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서명 한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RKM9e?page=1
청원링크 댓글에도 달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RKM9e?page=1
몰랐던 내용이였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동의하고 왔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하고 찾아오면 그떄부턴 더 심각한 형사사건이 되는거기도하고요
영구박제까지 의견을 넣으려다가 그러면 너무 의견이 쌔서 거부감이 들거 같아서
어느 정도 절충한게 저정도 이긴해요
겪어보니 피해자에겐 힘이 없다는게 느껴져서 좌절이더라구요
흔적을 지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이리 가해자 인권은 꼼꼼히 챙기는지..ㅡㅡ
위 글의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장의 시각에서 몇가지 주관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1. 피해-가해가 불분명한 경우엔 고려가 필요함.
학교에는 수사 전문 인력도, 수사 장비도, 과학적 수사 기법도 전무 합니다. 또한 형법, 형소법을 알지도 못하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진술과 목격 진술, 정황만 가지고 사안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 가끔 운 좋게 CCTV 증거나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여튼 정확한 사안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해 조치의 당위성 조차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쌍방 감정이 상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 고발로 번지기도 하고,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서 학교의 약점을 파고 들어 학폭위 자체를 무력화 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쌍방 과실의 개념으로 피해추정 학생에게도 가해추정 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강한 처벌과 생기부 영구 기록을 과감하게 조치하기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억울한 학생이 나오기도 하고요.
2. 피-가해가 분명한 강력 사안을 규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생기부 영구 기록이 이루어져야 함.
집단구타, 따돌림, 성관련, 약취, 온라인상 폭력, 장애인 학대, 갈취 등은 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소수를,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수평관계가 아닌 위력형성에 의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생긴 사건들은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사전문기관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서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야 합니다.
3. 고교 교육과정에 생활교양 교과군에 필수로 부모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생기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학폭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겠지만 확실하게 학교폭력을 위한 훈련된 전문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입학시에 학폭 관련된 교육이나 처벌강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 중대성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해야하겠더라구용
말씀처럼 학폭 가해자 학부모의 태도 또한 정말 힘든점이긴 했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는그게 무슨 문제냐며 따지고오는데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냥 학교에 경찰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인성부장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특수한 자격증을 통해 학폭업무교사를 따로 두던지요
일반교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1호 조치인 서면사과는 다른 조치와 달리 미이행해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서조차 서면 사과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의미가 아닌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를 무조건하도록 하지 않고 조치를 형식적으로라도 이행한 경우만 삭제해야합니다.
뭐 물론 작년부터 1,2,3호 조치는 기록 자체를 유예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가해 선도조치 1,2,3,7호의 생활기록부 기록은 졸업과 동시 삭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심의 없습니다. 다른 학교폭력 건 있어도 1,2,3,7호는 무조건 삭제입니다.
졸업생도 업급하셨는데, 심의 대상 조치 중 삭제되지 않은 기록은 졸업 후 2년 후에 무조건 삭제입니다. 행실이 어떻네 이런거 평가 없습니다.
저는 졸업 이틀 전 학폭 회부되어 출석 정지 및 전학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학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시켰던 것 같은데, 2년 뒤 심의했을 때 소년원에 가 있는 학생이었는데도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출결 특기사항의 6호는 특기사항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미인정결은 당연히 수정이 되지 않지요.
확실히 2년 뒤 무조건 삭제되는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입시에 영향이 있는 학생들인데 애초에 5,6호를 처분받는 학생들은 대입을 신경쓰지 않더라구요.
저런 애들 뽑는 기업 등도 사실 피해 니 알아야 돼지 않겠습니까?
감옥도 안가 생활부도 안지워져 학폭 피해자만 진짜 병신 되는 구런 구조네요
프로구단에서 앞으로 생기부 제출받을거다 라는게
그냥 요식행위 겠네요
저도 이 글을 쓴 취지가 이정도로 가해자가 빠저나가기 쉽다~ 라는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쓴거기도 해요
이젠 교육청에서 학폭을 관리하니 관련 사안들을 좀 더 쌔게 관리해도 될듯 싶더라구요
학교폭력 ~호 처분을 받음 정도만 기재되며, 어떤 사유인지는 기록에 남지 않고 회의록 등은 비공개 6호 문서입니다.
그게 조회가 될 수준이면 교육부 서버가 털린거니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줄줄이 옷 벗어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은 가해자편이군요...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학교폭력예방 법률에도 안나와있어서 선생님 도움 받아서 찾게 됬네요
혹시 피해자한테 삭제 동의하라고 더 집요하게 괴롭히는 게 아닐지 걱정이네요.
만약 이게 현실화 되면
그 협박하는 점을 형사 사건으로 유도해서 경찰서로 가는 더 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애들 문제니까 교육의 선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 말이죠
피해자의 권한으로 삭제가 가능하게 되면 가해자 학부모의 적극적인 합의가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금융치료 랄까요... 이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겟찌만 말이죠
"지우라고 ㅅㄲㅇ"
민형사 시기를 성년 이후에도 가능하게 해야죠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입니다만,
1. 가해자가 피해자보고 기록 삭제하라고 더 큰 협박을 하는 경우
2.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록삭제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하는 경우
3. 가해자가 거짓사죄를 하고나서 기록삭제 된 후, 다시 가해하는 경우 (증거 안남게 하거나 은근하게 하거나)
* 녹취 등으로 가해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후에는 증거를 안남기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해할 듯 하네요.
CCTV, 차량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몸수색 등으로 녹취,녹화 못하게 하고 몸에 흔적안남는 폭력, 정신적 폭력으로 완전?가해를 하려들것 같네요.
저도 청원을 넣은 취지 자체는 힘없는 피해자가 갖는 좌절감떄문도 있어서요 그걸 어필하고 싶엇네요
현재 청원동의 336 명이네요.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생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