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다 사기 당하고 소송했다가 5달 만인 오늘에야 변제 받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 기억나는 대로 후기 남겨봅니다. 

자기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처해야 내 권리를 찾을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몸소 깨닳게 되네요..

아래는 그간 있었던 일 간략히 기억나는 대로 일지식으로 적어봅니다.

8월 26일    오디오기기 구매하려 네이버 모 카페에 구매글 올림.

8월 27일    사기꾼 연락 왔고 문자 연락하며 검증을 할려고 하였으나 어디에 홀렸는지 

                  생각했던 검증할 방법 5가지 중 1가지만 확인하고 금액 입금.( 80만원 가량)

       28일    연락 이래저래 피하며 물건 보내지 않음 의심나서 더치트 검색결과 상습사기꾼으로 확인

                   내가 사기당한 건 외에 더치트 등록된 건만 10건이 넘었음.

                   상습 사기범이었고 모두 10~20만원 등 비교적 소액.

                   주로 구매글에 접근하여 구속 되기 전까지 계속 사기치고 다님.

       29일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방문 민원실가서 진정서(고소장) 제출. 

                   다시 사이버팀 가서 서류 작성(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처벌여부 기재함. 당연히 엄한처벌 원함 적음)

9월 중순     사기꾼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에게 사건배정 됐다 문자 옴 ( 이후로 한 4번 정도 전화하며 진행상황 확인함 )

10월 11일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명의자 특정 후 조사했다고 문자옴

11월 초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우편으로 받음

                  내용은 피의자를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변제(피해금액 갚는 것)능력이 본인은 없다고 함.

                  담당 경찰관은 기소(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11월 중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적힌 송치된 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2019 고단 xxxx ) 알아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터넷을 통해 공판기일(1월 중순), 재판부, 담당검사, 변호인 정보 알아냄

                  이때부터 네이버 소송관련 카페글 맨날 읽어보며 대응방법 알아보기 시작함.

                  배상명령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까지 생각함.- 후술

                

12월~말     담당 변호인 이름 인터넷 검색으로 사무실 번호 알아 냄.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게 계속적으로 통화하여 원금 변제를 하라 압박함.

                  피의자는 제 피해건 외에 2건의 고소건이 더 있었음.

                 구치소 수감중이라 피의자 부친이 변제한다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에게 들음.

                 계속 사무원과 연락하다 답답해서 변호사와 통화하니 당연히 변제 받으실거라 함.

                 변제 의사가 있다는 얘기에 매일 통화하니 피의자 부친이 돈이 안된다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함. 

                 내심 기대 했으나 실망하고 바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법원에 우편제출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 전(형사)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음.

                  소송 건당 돈이 들어가는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신청은 최종판결이전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보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인용(돈 갚아라는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임.

                  재판부가 필자의 사는 지역과 달라 인터넷에 양식을 구했고 작성하여 신분증사본, 입금확인서(은행에서 발급)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만일 재판이 끝나 선고가 완료 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음.(돈이 드는데 건당 12만원인가 한다고 함)

                  배상명령은 보통 피해금액 원금에 대한 것만 인정된다고 함.

                  만일 피해자가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법원, 은행 등 서류발급이나 소송때문에 일을 쉬면서 

                  보게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함. 

                  또 한가지 배상명령신청은 변제를 받았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 해야 함.

1월 28일   오늘 드디어 최종 판결 다음달 5일인데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변제하겠다 연락이 옴.

                 변제금액 입금 확인하고 변호사사무실에 합의서와 신분증사본 메일로 보냄.

                 합의서 내용은 변제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임.

                 또한 추가로 배상명령신청취하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나름 길고 길었던 소송건이 이렇게 저에겐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확인한 이후부터는 원금회수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소송을 통해 결국 회수 받았습니다. 

뭐 그간 맘고생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만,

이번일 계기로 많이 배웠다 생각합니다. 단순 사기건도 이렇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해야할 일이 

많은데, 장기간 소송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구나 싶습니다. 

살면서 타인과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네요..

제 후기가 참고가 되실 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