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구게에 싼거 뜨면 직구로 많이들 구매 하실텐데 사용하다가 판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파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알리에서 10만원짜리 미니빔프로젝터 사서 쓰다가 생각보다 팬 소리가 시끄럽고 잘 안쓰게 돼서 평화로운곳을 통해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만 2일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뭔가 쎄~ 한 느낌이 들더군요. 받아보니 XX전파관리소 아무개인데 님께서 전파인증이 안된 제품을 판매하여 전파관리법 위반하셨으니 피의자 조서쓰러 와야한다고 하더군요.
헐.. 티비에서만 접하던 단어 피.의.자.;; 제가 피의자 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파관리법위반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이라고 하니 눈 앞이 멍... 너무 당황스러워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무튼 현재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있는지 확실히 물어보고 상황 해결을 위해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아.. 머리만 깨질 것 같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읍소 하기로 하고 조서쓰러 가기전 반성문과 다를바 없는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충분히 작성 해보고 또한 알리 구매내역, 해당금액 신용카드 결재내역, 구매자로부터 받은 입금내역, 평화로운곳에 판매게시글 삭제내역 등등 나는 판매업자가 절대 아니며 이번이 일생에 단 한 번의 실수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끌어모아서 준비하여 조서쓰는날 제출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조서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운 좋으면 기소유예, 덜 좋으면 약식기소, 안 좋으면 벌금 또는 징역...하...ㅠ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점심먹고 멍 때리면 그 생각.. 잠들기전 그 생각.. 한시도 그 생각이 없어지지를 않아 뭐라도 집중하면 그 생각이 안날까 싶어 안 하던 게임도 해보고 유튜브도 끊임없이 돌려보고 운동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ㅠㅠ 하루에도 수차례 형사사법포털(앱이 있어요) 들어가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하며 지냈습니다. 그사이 살도 5키로나 빠졌네요..
그렇게 매일 스트레스로 하루를 보내다 며칠전 여느때처럼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니 '수사중' 이라고 써있던 상태가 '검사처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사처분?? 이게 뭔뜻이지?? 나 빵가는건가?? 아니면 벌금???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위협적인 단어 '검사처분'. 또 다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몇분을 고민한 끝에 상세진행내역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온 몸에 힘이 풀리더군요.
직구로 산 제품을 되파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대부분 클량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고게시판 들어가보면 직구제품 판매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수 있었기에 혹시나 저같은 상황을 겪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직구로 산 제품은 절대로 판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마릅니다.
클량 운영알림판에도 직구제품 되파는것에 대해 상단 고정되어 있는 글이 있었더군요.(한 번 겪고나니 보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2712688CLIEN
그리고 혹시 문제 될 만한 내용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수정 및 삭제 하겠습니다.
** 내용추가
1. 구매자가 신고했나?
-> 저는 알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2.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지는 어떻게 알고 단속 했을까?
-> 제가 '직구', '알리에서 구매한'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3. 구매한 사람도 처벌 받나?
->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구매자가 다른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기위해 판매글을 게시하는 순간 전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판매글을 게시하면 1,000 만원 이하 벌금, 판매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수사관에게 들었습니다.
4. 핸드폰도 아닌데 전파법에 걸리나?
-> 네, 걸립니다. 제가 걸렸습니다.
5. 5kg 다이어트 추카
->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기소유예로 끝나서 다행이네요.
usb 메모리나 마우스도 해당됩니다.
마우스 같은 소모품도 usb 전기를 쓰기 때문에 뒷면보면 kc인증 마크 있습니다.
국가마다 전자파 허용치 기준이 다르니까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법부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
아주 설명 잘 되어 있네요.
그런 직종은 조회를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상세신원조회때는 나와도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회엔 안 나온다고 해요.
다만 집유같은건 나오죠.
국정원같은건 더 깐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정보기관이니까요.
/Vollago
구입한 사람이 신고 한걸까요
그냥 전국민 범법자 만들기 법이가요?
아무리 미국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미국= 전세계 는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전파같은건 미국과 한국은 호환안되는부분도 많습니다
이미 볼트부터가... -_-;; 110v 제품으로 인증받은거 국내에서 아무문제없이 작동된다는 보장이.. 과장해서 폭발하거나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부분이죠..
직구제품은 안팔면 됩니다.
개인사용용도에 한해서 허용해주는건데
판매는 개인사용용도가 아니라 판매죠.
중고매매라고 해도 매매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거 다 허용해주면 어느기업이 미쳤다고 전파인증받아요? 그냥 해와에서 배송해주면 되죠.
ㅂㅣ용과 수고를 들인 기업에 비해 쉽게 쉽게 판매하는 노점상 같은 행태가 되버리는데,,, 중고제품 판매를 그렇게 까지 비교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시장 유통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사면 됩니다. 국내 전파인증도 받고요. 물론 비용이 더 나가지만, 자국내 시장 유통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 "많습니다."
그정도면 그냥 그런 종류의 물건 자체를 쓰지 말라는 소립니다.
이하 제가 옛날에 올린 글 재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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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한정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요가 한정된 제품은 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국내에는 듀얼심 지원하는 스마트폰 정발된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거의 없겠지요.
옛날 01x 번호를 SKT 통해 스마트폰 개통하려면 미국에서 기기를 들여와 적절히 가공해야 하는데 당연히 외산입니다. 특히 이들은 그들끼리 중고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소립니다.
LTE 라우터라고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에그 비슷한 겁니다. 무적칩, 데쉐 같이 단독개통된 SIM을 꽂을 자급제 LTE 라우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기기 성능이 개선된 화웨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물건이 화웨이 물건에 비해 두께 성능 모두 아주 열악했을 겁니다. 모다정보통신 어쩔거여...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용 내비인데 기술적으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비슷한 거며 기종에 따라 데이터SIM도 꽂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장개척 시도가 있었긴 하지만, 시장 호응은 미미했던 편이며 앞으로 카플레이 등이 발달하면 미래가 걱정되는 품목이긴 합니다. 하여튼 차량에 매립하는 특성상 중고거래가 귀찮긴 하지만, 수요는 존재하며, 님 말대로라면 얄짤없이 불법입니다.
이외에 옛날에는 용산이 중심이었던 PC 조립 환경이었을 것이 어느새 개인 하이엔드 유저라면 해외구매부터 눈여겨보는게 먼저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당장에 눈만 뜨면 SSD부터가 해외 핫딜이 나오고, 언제라도 쉽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법한 물건이지만, 전파인증 대상 아닌 건 아닙니다.
저걸 제가 다 써본건 아니지만 보시듯 국내에서 구할 수 없거나 해외에서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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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여하튼 과거의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파법이 개정된겁니다.
이제는 쉽게 사서 쓸수 있어요. 그냥 사서 쓰시면 되요. 이제는 인증도 안받습니다. (국내 유통 안되는제품도)
다만 재판매를 하지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쓰는건 문제없어요.
댓글에 쓰신 내용도 이해가 가지만, 정상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사서 "쓰는" 것의 "쓰는" 것이라 함은 일반적인 물건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현재 일반적인 물건 사용 형태에는 정상적인 물건 사용 후 중고시장 재판매까지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쉽게 사서 쓸수 있"는 것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밑에다가 써놓은 건데, 정상적인 유통환경은 한국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모두가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틀렸습니다.
ㅎㅎ 너무 한국 시장을 비관 하시는데, 시장은 작은편이지만, 유통시장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유럽 등지보다 제품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내수시장자체가 작은 편이라 수요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하죠..
중간단계에서 엄청나게 떼먹으니까 유통시장이 발달한 거죠. 그게 자랑입니까.
애플 페이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그러는데 한국은 IT쪽에서는 다양성이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엄청나게 띄어 먹는다라... 국내 유통 시장을 정확히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 싶네요..
그냥 시골에서 무배추 싸게 사서 시장에 비싸게 파니까, 그런 얘기하는건가요?ㅎㅎ
여전히 재래적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갑자기 애플페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IT 다양성은 다른 얘기 같네요. 이건 별다른 코멘트 안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 하자면, 중간에 '엄청나게 띄어먹는다'고 표현하신 게 이른바 유통마진 (Marketing Margin) 이고,
실제로 제품의 가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50%가 넘는 경우도 많죠.. 농수산물로 가면 90% 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국내라고 특수하게 마진율이 높은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의 유통시장에서 저정도의 마진율을 가집니다.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북미시장과 비교하는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불프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마케팅 마진은 비슷하구요. 현대화된 농축업 설비를 갖춘 유럽의 경우 자동화 설비와 자본력 있는 기업을 바탕으로 농수산업쪽의 유통마진율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국내 농가도 현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국내 유통시장은 의외로 자본력을 갖춘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밀리고 않고, 탄탄하게 발전해가는 사업분야중하나입니다.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대형마트로 국내에서 크게 실패했고, 아마존도 국내 시장에서 쉽게 성공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해 진입을 보류하고 있죠. (출혈경쟁이 될게 뻔하니)
나중에 중고 판매 계획이 있는 경우는 국내 판매 제품으로 구입하세요~
구매자가 찔렀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처분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중고거래시 구매자가 신고해서 연락이 가는건 드물고
전파관리소에서 직접 각종 커뮤니티 장터들을 모니터링합니다.
공무원들 본인들의 실적올리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막 6개월전에 팔았던 직구폰도 판매완료후 글을 지우지 않아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연락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따른 폐단이죠...
직구해서 제품을 판매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않을 제품을 판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외에도 미화 200미만으로 목록통관으로 면세받은 제품을 재판매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밀수죠..)
그럼 중고거래 하지말라는 거냐, 쓰면 다 버려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상적인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해외에도 비슷하게 제재되고 있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되는거죠. 무턱대고 OK해주면, 인증받고, 정식적으로 세금내고 파는 제품들에 영향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 범법자를 양성하는걸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고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종류의 것이 한둘이 아님은 위에 써놨고,
이미 한국이 그런 종류의 물건이 적극적으로 시판될 수 없는 협소한 시장이 되어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에 오히려 도움이 될텐데,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무역장벽을 위해 왜 법을 위한 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왜 쓰면 안되요. 써도 되죠. 다만 쓰는거랑 파는건 엄연히 다른겁니다.
말씀처럼 국내에 없는 제품도 직구를 많이 하니까, 쉽게 사서 쓰라고 법까지 바꾸고 있잖아요.
다만 정당한 시장 경제를 저해하는 요소가 생기니까, 그건 막는거죠.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되죠.
시장 경제에서 사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판매자도 보호해야 소비자도 보호받을수있는겁니다..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상황이 이러하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지금 이글은 전파인증법에 대한 문제로 인한 것이 1차적인데 전파인증법이 무엇인지를 상기를 좀 해보면 현재 쓰다가 필요없는 물건의 재판매가 그리 문제를 삼아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유통질서요? 돌아가는 부분은 잘 돌아갑니다. 모든 세상삼라만상에 완벽한 것도 없구요....외국도 그렇다하는데 수백가넘는나라들 정확하게 어디가 그런지 예시라도 들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좋케네요 자국내 유통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자국유통업자들 얼마든지 폭리취할수 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해외직구를 열어놓은 것이구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왜 국민들이 유통업자 밥그릇까지 신경쓰나요.. 그동안 폭리취한게 이루말할수 없는 유통체계인데요...
댓글이 많아져서, 쪽지도 같이 드립니다.
반대로 전파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허용된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북미 fcc, 유럽 ce, 중국 tenna 인증 같은 것이 대표적이구요. 기본적으로 국가마다 자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안됩니다. 국내와 같이 개인사용품에 한해서 허용되는 국가가 있는거구요. (판매는 안됨)말씀해주신 예가 개정전 얘기일텐데, 이제는 완전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전파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 없이 사용할수있습니다. '동일기기 후발 수입업자의 인증면제 제도'가 도입됐구요. 2018년 경 도입되서 적용중입니다.다들 유통업계를 안좋게 보시는 경향이 큰데, 과거 재래시장 기반에서 유통업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익을 취할수도 있지만, 현대화된 유통시장에서는 수익율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마트, 쿠팡, 11번가 같은 애들이 출혈경쟁하면서 싸우는거 보면 알죠. 대표적인 고매출 대비 낮은 net profit 을 가지는 사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것들은.. 직구를 끊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시장질서 그런 말을 해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