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경 편의점 앞에서 소주까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 3명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가 

버릇이 없네, 애미애비가 잘못 키웠네,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등등의 폭언에 맞서다가

턱을 1회 가격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서 쓰고 

기본 옵션이라는 2주짜리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그 뒤로 조용하다가 지난 주 초에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받았고 이주 초에 오늘 형사조정 잡혔다해서 갔다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조정위원으로 보이는 1인이 물마시러 대기실로 와서 저한테 폭행사건 때문에 오신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맞다고 답했더니... "아...C  우리방이네..." 이러고 갑니다. 여기서 잠시 어리둥절? 느낌이 안좋았습니다. 

잠시 후 가해자가 대기실로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대기실에 아무런 조치없이 같이 대기 시키더군요.  

뭐 검찰청에서 뭔 일이야 생길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건이라는게 터지고 나면 늦는건데... 좀 그랬습니다.

가해자가 "살다보니 별일 다있다. 여기까지 오게되네"  친한척 말 걸길래 불필요한 대화는 안하겠다고 짜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되어서 조정실로 입장했습니다.

조정위원회 3명이 앉아있고

폭행죄는 성립이 되었고 벌금액이 꽤 나올가능성이 있다.

합의에서 해결 보면 좋겠다는 취지, 조정 절차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절차라는 취지의 서론이 꽤 깁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내보내고  합의 조건을 물어보더군요.

진정성있는 사과와 2백만원 제시했습니다. 

조정에서 감액될거 감안해서 높이 불렀고 유사한 사례(서울북부지법 판례)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벌금 액수와 합의시 기타 가해자가 얻게 될 이점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합의금을 그렇게 산출하면 안된다고 뭐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진게 있느냐? 있으면 알려달라했더니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고

제가 제시한 논리로는 가해자를 설득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판례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길래 프린트해간거 보라고 줬더니 보지도 않고

판례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뿐이니 인용하면 안된답니다.

(그럼 아직 판결도 안 난 사건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하지 뭘 참고하냐...)

저는 제가 생각한 근거가 꽤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설득이 안되면 합의가 불발되는 것일 뿐 상관없다라고 대답하니, 

자기들은 법무사 전문가들이고 10년넘게 조정을 해왔으니 자기들의 얘기대로 들어달라합니다. 그게 서로 좋다고...

이쯤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대할 만한게 못되는 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반쯤 접었죠. 

사안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이정도면 어떠하겠느냐라는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고려했을겁니다만... 거기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안(못)하고 자기들이 전문가며 오래했으니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적당한 금액선은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많다는 얘기만 합니다.

(어쩌라고....)

아무튼 가해자에게 전달은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대기실로, 가해자가 조정실로 들어갑니다.

가해자의 목소리가 커지는게 대기실에서도 들립니다. 

잠시 후 다시 가해자 나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30만원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50만원까지 받아주겠다. 합의 어떠냐? 

가해자는 그 이상 합의금을 낼거면 벌금 내고 말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금을 내도 민사배상에서 자유로운게 아닌데 그런 내용도 가해자쪽에 얘기를 안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들이...

1.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합의안하고 그냥가면 찝찝하지 않겠느냐?

2.가해자가 나이도  그쪽보다 훨씬 많다.

3. 날이 더워서 이런 일(폭행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4. 조용해달라는 말이 상대방입장에서 기분이 나빳을 것이다.

5. 자기들이 보기에 이건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 나와야 30인거 같다..

(처음에 벌금액수가 꽤 나올거라고 운을 떼고 시작한 사람들이 갑자기 처벌이 가벼울거라고 태세를 바꿉니다. 

야 벌금 100만원 나온 판례는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 참고가 안된다면서 무슨 근거로 갑자기 태세를 바꾸는지...)

여기서 마음을 확 접고 (나는 무슨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시간낭비네요,  합의금 50정도는 형사 판결 나온 후에 제가 민사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벌금 내라고 하세요. 합의는 안되겠네요."

라고 마지막 멘트를 주고 나올려고하자

자기들도 검사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하니 합의금 산정 근거를 다시 얘기해달랍니다.

어치피 내가 생각한 금액 근처에도 못갈거 그럴의사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려니 다시 붙잡습니다.

출석한 거에 사인하고 가라고...

그래서 사인해주고 왔습니다.

결론 : 

뭔가 건설적인 진행을 기대한 제가 멍청했다.  

어떻게든 합의로 무마시켜 끝낼려는 의도가 너무 보엿다. (근로의지0)

합의금을 못받게 되더라도 가해자 벌금형을 먹이는게 차라리 위안이 되겠다..... 정도네요.

과거 임금체불문제로 근로감독관과 얘기할 때도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덮을려고만하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혹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에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나싶습니다.

"좋은게 좋은 거" 누구한테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