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들었던 두개의 이념은 각각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철학자중의 하나로서 아담 스미스가 나온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주의 이념은 근대에 들어와 나타나게 된 것으로, 결국은 자본주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책외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그 것은 '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해외투자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십중육칠은 그럴거라고 보입니다.) 케인스는 일찍이 망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수호자로서 '투자'가 자국에서 빠져나가 다른 나라에 투자되는 현상에 대해 한탄한 바 있습니다만-사실 최근들어 일어나는 저성장과 저투자의 경우도 같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만-그 것은 다른 문제고요.

3.국가란 무엇인가3-계급지배의 도구-칼 맑스

맑스의 경우는 강력한 아담 스미스 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말하자면 국가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자유주의 이념이 나왔다면, 맑스의 공산주의의 경우는 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 개념도 약간은 섞여있다고 하겠죠.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 이래 국가의 본질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사회의 구조와 지배계급의 특성 뿐이다.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부르주아지도 처음부터 지배계급이었던 것은 아니다. ..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르크스의 대답이었다.'

굳이 마르크스를 대척점에 놓는 그 이유를 책외로 생각해본다면.. 그 대척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오늘날의 서구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금권정치, 즉 플루토크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유주의에 대해 찬사를 보낸 신자유주의 학파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맹어호라고, 국가주의라는 무서운 정치라는 호랑이를 피해 정작 도망쳤더니, 그 이면에는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돈을 권력으로 쓰는 사람들이 놓여있다란 시나리오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입니다. 국가주의 시절의 개인은 국가에 비하자면 조약돌과 같은 것이었지만, 국가란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그 국가를 떡주무르듯이 하는 외국의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국가를 초월한 힘을 가진 것일겁니다.. 더군다나 돈을 권력으로 쓴다는 것의 진짜 무서움은, 돈은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데 있겠죠.(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실 책외로 위와 같은 내용은 역설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칼 맑스의 경우는 국부론과 리카도의 경제학 등을 동해 정치경제학비판을 쓴 바 있죠.(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학비판 초고 관련해서는 인용문구가 넘쳐납니다.) 마르크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헤쳐먹기 위한 자리 이상 이하도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면 마르크스이론의 경우 현실세계에 실현할 수 없었다..가 가장 큰 문제였을겁니다.(후에 다룰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르크스이론에 심취한 이론가들은 후대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좌절하고 말죠.

'진보정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7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심각한 부작용가운데 하나가 정치무용론과 정치적 냉소주의이다. .. 좌절한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평화협정 체결, 비정규직 철폐, 금융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반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하지만 몸소 정치에 뛰어들어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일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여튼간에 흐름을 보면 국가주의->자유주의->공산주의라는 세가지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4장-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목적론적 국가론

음. 이 장은 흥미로운 장인데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간의 안티테제 역할을 담당했었고, 각각 생존과 자유라는 두가지 덕목에 대해 충실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장은 국가가 누구의 손에 지배되어야 하는가, 또한 국가는 어떠한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느냐는 질문은 물리력 또는 완력이 권력획득의 중심요소였던 시기에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플라톤과 맹자가 대답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맹자는 덕이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책외로 민주주의에 대한 덕목은, 후에 나오겠지만 누가 싸우던 누가 경쟁하던 '표만 많이 나오면 이긴다'에 있습니다. 그 누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데에는 큰 규제사항이 없죠. 플라톤, 맹자 등의 철학자는 말합니다. '덕을 가진 국가지도자가 임관해야 한다'고 말이죠. 플라톤은 말합니다.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목적)이 있다고 플라톤은 믿었다. 그가 국가의 텔로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정의였다.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인가? 플라톤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국가에서 찾은 다음 그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했다. .. 플라톤은 국가가 자기의 텔로스를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철학자는 단순히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플라톤의 철학자는 겸허하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만한 진리의 소유자이다. 그는 영원한 천국의 '형상'이나 '이데아'를 보고 교류할 수 있다. ..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철인왕이다. 결국 플라톤이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였던 것이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의 저변엔 '지도자를 민중의 손에 맡겨서 뽑게 하면 안된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긴 합니다. 책에도 유시민씨는 이에 대해 전체주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혹은 인민주의를 통해 초창기 권력을 수권받은 독재자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경우 전체주의의 함정으로 빠졌죠. 한편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네가지 마음(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사비지심)을 갖춘 군자가 왕이 되어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 힘과 위세를 내세우는 패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환호작약하지만, 왕자가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느긋하게 자족한다. .. 춘추전국시대에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완력이 권력의 원천이고 지식은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 이런 시대에 맹자는 완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며 백성들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의로 사람을 대하는 덕치만이 군주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왕도정치론을 펼친 것이다.'

한편, 유시민씨는 이런 목적론적 국가관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견해를 끼워넣습니다. 이 견해는 다분히 현실주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선이나 정의, 덕을 실현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나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홉스의 생각이 실제 역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한편 유시민은 마지막으로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민주주의에 대해 적습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라는게 포퍼의 주장이다.'

적어도 유시민씨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악한 자가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체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감기에는 죽살나게 자주 걸리는데 몸에 항체가 어지간히 갖춰져 있어 좀 앓다보면 낫는 그런 사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_- ; 물론 순수하게 민주주의가 이것을 '의도했다'라기보단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에 가깝지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홉스와 마키아벨리를 추종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다른 권력기관들을 자유주의자나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가 장악한다면, 만사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약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도 방해할 수 있다. ..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시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선거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지 모른다.

뭐 여튼 정리하자면,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래의 민주주의 체제라면 그냥 중우정치 형태로 흘러가 어리석은 지도자라도 뽑으면 그만이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에 반해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는 '다스리지 말아야 할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면 어떻게 그 악행을 막는가?'로 대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족스러울지 만족스럽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체제로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답변이겠죠. 뭐 그런 의미로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박터지게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말입니다. 사실 현재와 같이 서구가 금권정치의 한계를 맞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다소의 한계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내일 다음편에 뵙기로 하죠. 내일은 한편이 될지 두편이 될지-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