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란 무엇인가-법치주의, 공공재 공급자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존 스튜어트 밀/자유론

유시민씨의 경우는 국가주의의 대척점으로서 자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것은 일찍이, 마키아벨리가 경고하고 예견한 그대로였죠. 유시민씨는 자유주의 철학을 계승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들고 있습니다. 책외로 사실 보자면 일차적으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것을 넘어서서, GDP 3만달러가 된 지금에도 2차적인 욕구인 자유와 평등 두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설계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겁니다.

'자유의 정신을 전제군주제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옳았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자유를 희구하는 생물학적-사회학적 본능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다.'

물론 자유주의라는 툴은 그 당시에서만 새로운 시도였을 뿐, 지금에 와서는 그닥 새로운 시도가 아니란 점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군요. 이 자유주의라는 툴에 대해 존 로크는 법치주의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법치주의는 피치자가 아니라 통치자를 구속한다. ..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정당성이 없는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한편 아담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합니다. 스튜어트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웁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홉스의 국가주의적 국가론, 국가가 자연상태로 말미암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대한 안티테제를 주장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무정부적으로 보일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경우 홉스의 '생존욕구'적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홉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일종의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국가의 임무가 범죄와 무질서, 외부의 침략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승인했다. ..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거꾸로 선 국가주의 국가론이 되었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저번정권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해 법가적인 해석(...)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니네들은 법대로 해(나만 빼고)'라는 거였죠. 하지만 유시민씨는 자유주의의 법치주의는 바로 통치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치주의는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主義)도 필요하지 않다. ..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뭐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까고 있고요.. 유시민씨의 경우는 스미스, 루소, 밀 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고 계실 스미스의 사례를 드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진정 국민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라고 권한 그의 국가론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를 불러모았다. .. 이렇게 보면 스미스가 인정한 국가의 의무는 공공재(치안/사법/인프라)를 공급하는 것 하나 뿐이다.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자에 지나지 않는다. ..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강력한 위력을 가진 조화론이었다.'

하지만 스미스의 이론이란건 한계를 이미 현시대에 보인 이론이었죠.

'그러나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일종의 우화 또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론적 파산은 존 내시가 선고했다.'/72/373

책외로 몇마디 덧붙이자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중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게, 홉스가 두려워한 '자연상태에 빠지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빠진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본 후 스미스식의 자연경쟁상태로 놓는다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와 멜서스의 강력한 이론을 보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떠올렸을 만큼의 강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예상됨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겁니다. 책외로 저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순환론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정체순환론에 대해 네이버지식사전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가에는 왕 ·귀족 ·인민의 3요소가 있고, 여기에서 일원제(一員制) ·귀족제 ·민주제라는 정치의 3가지 기본형식이 생긴다. 이 3가지 형식이 각각 악화해서 폭군제 ·과두제(寡頭制) ·중우제(衆愚制)가 된다. 이 6가지 정체(政體)는, 일원제 → 폭군제 → 귀족제 → 과두제 → 민주제 → 중우제 → 일원제…와 같이 순환한다. 이와 같은 순환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와 그 정치조직도, 발달 ·전성(全盛) ·쇠망의 시대가 있다. 단일정체는 이와 같은 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지만, 로마는 3가지 기본적 정체(政體)의 요소를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나 단시일 동안에 발달하여 지중해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히스토리아이(세계사)》 제6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체순환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순환론 [regular cycle of constitutional revolution, 政體循環論] (두산백과)'

복잡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 식으로 액튼경의 말을 빌려보죠.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정체의 경우는 그나마 최선의 정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도 이 민주주의정체의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들이 전쟁을 치루기 위해 선택한 이 정치체제가, 개개별 국민들의 GDP를 높임으로서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 그들에게 정치 및 경제권력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치체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 해도 어떤 정치체제든 그 자신의 수명이 존재한다고 고대로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삼권분립 등의 견제-균형을 추구하는 정치의 경우에도 마키아벨리의 문장으로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신중하게 법률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결점을 잘 인식하고서, 어느 한 형태의 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형태를 적절히 종합한 정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종합적인 정부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간다. 같은 도시 내에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용되면, 그것들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정치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긴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란 원리 아래 부패하고 망하고 쇠할 시점을 '좀더 느리게 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권분립의 원리와 양당-다당제의 원리 아래, '미친놈'이 나와도 결국은 좀더 상식적으로 일하게 하거나, 아예 무능하게 하는 제도는 현재 대한민국 제도 아래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무능한 놈이 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란 질문도 당연히 파생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루는 내용이라 뒤에 다루기로 하고.. 여튼간에 유시민씨는 홉스시절의 국가주의, 그리고 루소부터의 자유주의라는 두개의 틀 아래 한국정치의 자-한당, 민주당이라는 두 체제가 놓여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이론은 현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이긴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론 좀더 약해질게 뻔하다고 보이긴 하지만요.

'국가주의 국가론은 오래 살아남겠지만 사회적-기술적 분업이 더욱 넓고 깊게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혁명이 진전될수록 기반이 점차 약해질 것이디. 국가주의 국가론이 위축되면서 생기는 담론시장의 공백을 채울 다른 유력한 국가론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담론은 자유주의 국가론 뿐이다.'

음. 원래 하루 두편이상은 싫어하긴 하지만 이념설명에 세편은 들여야겠군요. 다음편으로 넘어갑니다.-_- ;